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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 재판부 배정 관련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형사나 민사 항소심일때 어떤 때는 고등법원에서 하고, 어떤 때는 지방법원 합의부 다른 재판부에서 하던데요. 이거는 랜덤 배정이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민사 소송 첨부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방금 소장을 제출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첨부문서를 잘못해서 수정 전 버전의 서류를 첨부해 버렸네요 ㅜㅜ이럴 경우 서류 변경 또는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서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보정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마당에 금이 가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현재 집 앞에서 9호선 연장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그로 인해서 그런지 마당에 보이지 않던 금이 크게 가고 있는데이런 경우라면 9호선 공사하는 기업에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상습적으로 수십명에게 소액(1,2만원)을 입금받고 알바비나 용돈을 받으면 거래를 취소시키고 환불해주는 행동을 정말 많이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반성 너무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완료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은 제가 이번달까진 해드리겠다고 안내도 했는데 너무 상습적이라 기소유예는 안될까요? 벌금형 나와도 기록에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요.. 제 착오로 인해 한분 환불을 안해드리고 채팅방을 나오는 바람에 사기로 신고가 접수돼 계좌내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게 되면 이게 상습적이었다는걸 들키게 돼서 밤잠 못이룰정도로 걱정돼요 신고 전에 그분 환불 해드렸으나 감정이 나빠져 그래도 신고하신다고 하고 하신거에요그전에 다른 범죄 이력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3~4년 전 쯤 한 쇼핑몰 업체(a)를 알게 되었고그 업체 직원 이라는 사람(b)과 계약을 했습니다이후 ㅋㅍ에 입점을 했고 b는 광고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ㅋㅍ 에서 물품이 팔렸는데a는 b 에게 물건이 팔렸으니 저에게 사입 하라고 알리라고 했는데 b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ㅋㅍ에서 일방적으로 제 쇼핑몰을 정지 시켰습니다b는 a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약 1년 이란 기간 동안 전 b에게 수 없이 a의 대처 및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고 b는 본인이 책임 진다며 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섰습니다전 이 일을 신용 정보 회사(c)에 맞겼고 c가 고소를 하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c는 민사 소송을 해봐야 b가 신용 회복하면 받을 길이 없다는데b가 신용 불량자라 b의 아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을까요?b의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제가 수십명한테 돈을 받고 생활비로 쓰다가 다시 환불해주고 이런 행동을 많이 했어서 1. 현재 환불이 된 상태이거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 따로 신고접수된 사항이 아닌데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지 2.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제 형량이 어느정도 될지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에요3. ㄱㅖ좌 내역에 다른 여러명에게 돈을 받고 돌려준 내역이 많을텐데 그 분들한테 일일히 연락해서 제가 뭐라고 하며 송금을 받았는지 언제 돌려줬는지도 조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의서 제출 거부 이후 수사 진행에 대해이런 상황인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나와있어서요 저는 끝까지 거부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검찰측이 나중에 압수수색명령을 하면 강제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1. 거액도 아니고 2만원 소액에 이미 신고 전에 돌려드린 상태면 신고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도 검찰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또 경찰관분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뭐라고 거절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경찰조사를 한번 다녀온 뒤이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도 않고 신경 끄고 싶어 이후에 조사든 뭐든 더 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렇게 했을때 소액 사기 초범인데도 기소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핑계로 여러명에게 1,2만원정도씩 송금받은 다음 생활비로 쓰다가 제 용돈이나 알바비가 들어오면 다시 환불해드리는 식의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은 환불을 해드리거나 현재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 드린 상태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착오로 인해 한 분 환불을 해드리지 않은채 채팅방을 나와 저를 사기로 생각하시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 착오로 환불이 안됨을 인지하고 환불을 해드렸으나(잘못 인정은 안했어요.. 저도 그당시에 화나서) 돈을 받았어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현재 경찰조사중인 상태입니다 경찰측에서는 대면 조사 몇일 뒤에 저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신고하신 분과 관련해서는 돈은 이미 돌려줬고 제 착오에 기인된 것이니 별 문제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해당 동의서를 제출하면 제가 이러한 일을 여러차례 반복했다는게 드러나고 그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가 처벌을 엄청 많이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선 해당 동의서를 거절해도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 거절하고 싶은데 경찰관님께서 제가 입금받은 돈을 다른곳에 썼는지 등을 알고 싶어해 수사가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고 제 잘못인점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인생이 너무 암울하고 미래가 안보여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듭니다 피해자님과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사기죄라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답변도 이 어플에서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투명한알탕장기간 미수령 해외배송 즉시 환불처리 법척조치를 알려주세요시계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햇습니다 해외 물류로 하여 해외에서 와 입항되는 제품입니다. 올해초에 주문한 제품이고 다다음달에 현지대리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류문제 등 여러 사유로 온다는 날짜가 4번째 총 4달이 딜레이가 되며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번주중까지 한국에 입고되어 배송받지 못한다면 전액 환불받기로 통화녹취를 하여 확답받아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일 전화가와서 다음달 중순까지 시계가품검사로 한달 남짓이 또 지난 그 이후에 통관되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을 토대로 환불처리를 요청하니 물품을 받고 반품하여 현지로 다시 보내는게 완료가 되어야 가능이라며 사전에 동의한 부분이라 환불까지 시간을 몇 달 지연 될 것이랍니다. 반년넘게 도착한다 도착한다 이것을 반복하며 딜레이가 되고, 환불처리를 해주겠단 말에 더 기다렷는데 이 기간이 되니 환불처리도 몇달을 기다려야 하는, 물품을 주문하고 약1년이란 시간가까이 물품을 기다리기만하고 환불까지 기다리는 이상황에 법적조치를 통하여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업체와 협의가 아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꼭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속한박새62포스타입 고소 가능한가요?? ㅜㅜㅜ포스타입에 아이돌 공식 스케줄 일정 업로드하여 팔았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확한 정보들이고 아는 지인들 통해서 확실한 거 알고 포스트 했습니다)이 포스트를 누가 신고했는지 계정 정지를 먹었습니다불법 정보 등이 아니었고 이미 공개된 것들 정리해서 올렸던 거입니다 이에 따라서 nn만원 정도의 예전에 다른 포스트로 벌었던 수익까지 지급 정지 당했습니다다른 사람들 사례도 찾아보니 3nn만원 정도의 수익도 날린 분 봤습니다또한 이 수익금은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포스타입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그리고 부당한 계정 차단의 이유로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메일로 왜 차단인지 물어봤는데도 봇으로 답장을 하는 건지 두루뭉술한 답변만 옵니다 전화상담, 채팅상담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 따로 연락 취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