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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2심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피고가 1심 300만원 위자료판결에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뒤로 2주~ 3주후쯤 원고도 부대항소를했는데 피고가 항소포기가능한가요? 원고의 동의가있어야하나요? 2심 변론은 종료됬고 선고기일이 2주뒤인데 그럼 선고기일 하루전까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야망이넘치는꽃게탕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함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 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 59년생 모친이시고, 저와 둘이 사는데 회사에서 아래 동의서를 자녀에게 작성,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제출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늘 그런 법률은 없고 민형사 쪽은 대한법률공단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를 동의서 한정으로 하면 괜찮다는데 맞을까요 안다니면되지 라고 할수있지만 여기 말고 다른 상가 청소할때도 똑같을지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합격한 일터가 좋기때문에 문의 합니다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본인 로서(구체적으로 서술)로서 동 상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이 초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속 근로을 원하여 촉탁 채용원을 체결 후 근로토록 하는 것을 동의하며 상기인의 신체상의 질병(고혈압, 당뇨, 간, 신장질환등) 및 노령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이에 서명 합니다 첨부서류:동의인 인감증명서 1 20년 월 보호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벚꽃의계절법률 상으로 구두 약속도 실제 효력이 생길 수 있나요?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정한 일도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자나 녹음,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구두 약속 또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사건 약식명령후 정식재판청구 무죄가능성여부저는 피해자입니다.현재까지 일어난 일은 피고인에게검사가 구약식 벌금 700만원을 내려졌으며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여국선변호인까지선임해서 정식재판을마친상태입니다.검사님이 벌금 700만원을내린상태에서피고인이 정식재판을통해 무죄받을가능성이있는지궁금하며또한 기존정해진 벌금 700만원보다 더높게나올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한가지더질문드리자면만약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가나올경우피해자가 다시 재판을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흰죽지68민사소송 무변론판결 승소 이후 돈받는 방법소송 보낸지 28일정도 됐습니다 4월27일부터 30일이 지났기에 무변론판결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나서 아무것도 안하고있습니다. 소장을 받고나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승소 이후 재산조회나 신용조회를 통해 직접 봐야알 수있겠지만 만약 이 기간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을 때도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빠른 방법이나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노는알탕소액사기 민사소송 진행 관련 변호사 선임중고거래로 소액 사기 당해서 형사 진행했습니다. 벌금형 나왔고 저는 돈을 못돌려받아서 민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 걱정이에요 ㅠ ㅠ 그리고 민사를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 태도가 너무 뻔뻔해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행복이넘치는꼼장어병원 입원중 서랍장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안녕하세요 엄마께서 다리 수술로 입원하고 계시던 중 침대 바깥으로 손을 뻗고 주무시던중 옆에 입원해있던 치매할머니께서 발버둥을 치다가 사진 속 수납장을 밀어서 엄마 팔 쪽으로 넘어져 손 골절이 되었습니다 (수납장은 이후 수리된 상태)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환자 관리나 시설물 관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팔에 관련된 치료비는 우선 저희가 결제하고 추후에 병원이나 입원 하신분한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저희쪽에서 돈이 안나가게 하고싶어서요 어떤 절차로 해결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순수한갈비탕티켓 양도신고당한 후 자진취소 하면?nol에서 티켓팅 성공 후 학교 일정이 잡혀 못가게되어 트위터에 양도글을 올렸습니다구매하시려는분이 인증해달라길레 좌석, 이름, 티켓고유번호 등이 적힌 제 정보를 다 찍어 보내드렸는데 불법암표로 nol고객센터에 신고했다네요ㅜㅜ이런 양도글올린것도 처음이고 트위터에서 팬들끼리 티켓 사고파는거 너무 당연시돼서 저도 아무생각없이 트위터에 올렸는데..화들짝 놀라서 바로 해당 티켓 취소하고 nol에 메일도 보냈습니다... 돈 받은 거하나없고 자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받나요??ㅜㅜ 그리고 nol에서 예매한 다른 공연 못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변론조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사건에서 금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속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변론조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화사한청국장자전거 바퀴도난당해서 범인잡았는데 민사적으로 합의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6년3월경에 자전거바퀴 2개를도난당했습니다그날 당일에 경찰에신고해놓은상태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소경찰서로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그리고서는 이웃주민께서 바퀴1개를찾아주셔서 해결은했는데 하나는 경찰분과같이 찾았는데 못찾았어요 경찰형사님께서 꼭잡아주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수일의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습니다근데 제가 자전거바퀴를 도난당한동안 운동을하지못하였고그리고 이틀전에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뒤에 다른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진행하였고 오늘 검찰로송치예정이라고합니다 근데 경찰분께선 합의금받고싶으면 민사소송해서 받아내라고하던데 어떻게하면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나요?? 변호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사건정리 1.3월24일 오후에 부모님전화를 통하여 자전거바퀴 도난사실을인지2.그날 저녁에 112로신고함(파출소직원분께서 진술서도작성함)3.그 다음날 저녁에 형사분께서 집으로찾아가 CCTV화면보여줌4.4월경에 범인 체포및 조사5.4/23일 오후 검찰송치 이렇게 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