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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애틋한표범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 명예훼손 조어ㅓㄴ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1년 다녔고 1년 남았는데 1년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하다 하여 1년은 정규기간 1년은 서비스라는 내용의 주장 및 계약서 있음.... 이 부분은 환불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만 추후 학원을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저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글 남기려고 하나,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해당 과정에서 환불 협의가 오갔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ㅎ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여누엉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거에 대란 민사소송그거에 대한 진범도 잡혔고 저도 혐의가 없다고 보여소 불송치 받았구요, 똑같은 사건인데 나머지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그 중에 피해자 한명이 제 잘 못은 없더라도 제 통장이니 저보고 돈을 갚으라고 민사를 걸었는데 제가 꼭 갚아야 하나요? 재가 갚으면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위약금 줘야하고 합의서 효력 상실인가요합의목적1. 갑은 을에게 빌린 돈 900만원을 2025.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2. 갑은 을에게 자필 수기반성문을 쓰며, 반성문은 우편,팩스,온라인,메신저가 아닌 직접 갑이 을에게 2025 년 10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한다.3. 합의금으로 20만원 지급한다. 체무금과 별도로 한다.이 중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합의목적과 위약금 효력은 유지한채 을은 합의 효력를 즉시 상실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 소송등 관련법령 권리 행사를 즉시 실행할수있다.갑이 1,3은 지켰습니다2의 전자 수기자필반성문도 지켰습니다그러나 2의 후자, 직접 제출이 아닌 을의 집 우편함에 넣고 갔습니다.갑은 우편함에 넣고 갔기때문에 직접 제출이라고 합니다.을은 사람간 사람 직접 제출이 아니어서 일부라도 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 400을 달라, 또한 합의서 효력 상실 주장하며 법적조치하겠다고 합니다.집 우편함에 넣고 갔으나 이 사소한 것때문에일부라도 위반은 아니죠?2 전체를 어긴게 아니니위약금은 안 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비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승소를 해도전체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게 아닌걸로 알아서요.4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판결이 날 경우 원금회수, 정신적피해보상 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서 변호사선임비를 낼 수 있는건가요?질문이 좀 이해가 안될것같아서변호사 선임을 하면 소송을 건사람(피해입은사람)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저어새67돈빌린더에 여쭈어볼려고합니다 답변즈새요같이 여행을갔고 연인사이였는데 저한테 말로 딱히 안보내두 댄다 이런말을 했는데 저는그런줄알고 돈을 안줫습니다 근데 사이나빠지니 돈을 달라는둥 반 보내라는둥하는데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명랑한소주민사소송에서 돈의 흐름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남자친구가 사장에게 대출 사주를 받아서 대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명목은 재료를 같이 사면 월급+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 약속이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근데 이러한 말을 한 증거는 없고, 대출금이 들어오면 바로 사장 개인 계좌에 들어간 자료만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아님 지금 상태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더 수집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대행 오토바이 인수리스 중도포기 질문모 대행사에서 1년인수조건으로 오토바이 리스를 내렸고 5개월정도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일이 그만두고 싶어 같은 사무실에 기사에게 오토바이를 넘기고 그만둘 생각으로 넘길사람을 구했고 넘기겠다고 사무실에 전달하니 안된다 리스 넘기는걸 쉽게생각한다? 지정한 기간까지 일하고 오토바이 원상복구하고 가면 보내주겠다 아니면 고소때려서 남은 리스비에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만들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계약서는 작성했고 작성한계약서는 사무실에서 가져가고 저한텐 전달되지않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금이 나올시 제가 다 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이상황에서 저 대행사에서 더이상 일을 하고싶지않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토바이를 두고 나가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폰 자부담 수리하라는데 맞는건지알고 싶어요업무폰으로 전화를 할려는데 떨어트렸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걸 저 보고 수리비를 내라는 거에요 저는 업무상 전화도 많이 하고 어플로 업무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 안들었다고 자부담이라는데 좀 얼울해서요 자부담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아파트관리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ᆢ층간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붙였는데 벽보가 없어져서 관리실에물으니 안뗐다함,그러먼 누가 뗐는지 좀씨씨티비확인부탁드렸으나 관리실기사는 바쁘다며 안봐줬음,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없어져서 확보못한다함.그날관리실에서 봐줬다면 증거확보가능한건데ᆢ관리실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터보자전거브롤스타즈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제목 그대로 제가 3개월 전에 브롤스타즈 계정을 구매했는데 어제 회수를 당했습니다 브롤스타즈 계정을 2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추가로 3만원 더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당시 거래할때 전화번호 하고 학생증은 받았습니다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