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그래도유머러스한탕수육티켓 양도 재입금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티켓 양도 받으려다 자꾸 이체명을 정확하게 해야한다면서 환불받으려면 제가 이체한 금액만큼 재입금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총 1,28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구요. 사기냐면서 왜자꾸 이렇게 입금하냐고.. 무튼 그렇게 몇번 보내다가 1,280,000원을 또 입금하라길래 이건 아니다싶어 돈없다 보내고 다른 방법 알려달라하니 뭐 48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길래 그거 기다리겠다하고 일단 오늘 상대측은행에 전화해서 무슨 계좌정진가 뭐 그거하고 제가 이체한 제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잘못했다고 다시돌려받는거 뭐 ㅅ그거 신청하고 파출소가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제출한건 대화내용, 이체한 내역, 상대방 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입니다. 상대방과는 X(전트위터),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더라구요.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ㅠㅠ 사기당한 당일 바로 신고했습니다1.민사소송은 범인을 잡은뒤에 하는건지2.민사소송은 따로 제가 접수해야하는건지3.민사소송 비용이 제 피해금액보다 크게 나오는지4.범인을 찾아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5.어플이 외국인들도 있는 어플이라 저처럼 사기당해서 사기범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웃긴무당벌레계정 거래 후에 정지된 계정에 대한 환불계정 거래 후에 계정이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게 제 과실이면 환불 생각을 안하겠지만, 제가 작성하지 않은 글로 인해서 정지를 당했습니다.그렇다면 판매자건 다른 구매자가 있건,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저는 판매자와 거래과정에서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일단 판매자와 연락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구매자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에 대해 연락받은바가 없고, 상의한 바도 없습니다.그래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 판매자가 계정을 사용해서 정지를 먹은 경우2) 다른 구매자가 있었던 경우로 나눠서 설명부탁드립니다.또, 형사법이나 민사법으로 각각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여유로운배우거래글을 잘못읽어서 돈을보냈는데 환불요청을 거절합니다거래글을 잘못읽어서 돈을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환불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하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끼가많은코뿔소500만원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요🙏수급자 80세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오래 알던 친구분 아들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2024년 8월16일 500만원을아들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아버지께서 돈을 달라하니6월초에는 6월말까지 준다하고7월되니 또 20일까지 준다고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그 친구분은 전화번호 이외에정확한 주소는 모르고아들 역시 가게를 한다고하는데 이름외엔 잘 모르는상황이에요.아버지 혼자 다른 지역에 떨어져계셔서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꼭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소액사기 공판 전 피고인과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피고인 연락처랑 집주소, 계좌 등을 알고 있어서 공판 전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문제될게 없는지 ,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는지 말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1월 28일에 사기치신 9만원 안돌려주셔서 결국 소송했습니다.소장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송달되었고, 공판기일은 2025년 8월 26일입니다.소송 내용은 2025년 1월 28일 발생한 거래로 인한 피해금 90,000원과 손해배상 청구 200,000원으로 총 290,000원이며, 이에 대한 법정이자(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오늘(7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 8,103원과 소송비용 119,775원을 포함하여, 총 417,277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신다면 소 취하를 검토하겠습니다.입금 확인 후 소송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며, 별다른 응답이나 입금이 없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공판 및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계좌: ~가능하시다면 2025년 7월 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렇게 작성하려고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소액사기 전자소송에 진행중인데 곧 변론기일입니다.변론기일이 2달정도 남았는데, 소액사기 9만원 > 29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물론 재판비용은 다 피고가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잇어요공시송달 신청하느라 연차를 2일 소진했고 남은 연차는 따로 소진할데가 있는데 11시에 공판이 시작되어서 반차를 쓰거나 연차를 써야해요.공판 하나때문에 반차 연차 쓰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혹시 피고한테 따로 연락해서 해결하거나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이상한철쭉재택 알바 사기도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최근에 알바몬이라는 어플에서 부업 재택 알바 사기 건으로 피해 금액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며칠 전 사이버 임시 접수만 넣고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 지구대조차 방문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라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접근했어야 했는데 바보가 된 느낌이지만 올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배고픈잣나무옥상공사 중 실수로 베란다 역류 손해배상 질문옥상에서 배수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저희집 베란다에 물이 가득 찼는데요. 이게 완전 오물입니다. 유충이 가득해요. 관리소장님도 보고 기겁하실 정도로 셀 수 없는 유충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다 빼준다고 했고 베란다에 있던 물건이 오물에 잠기긴 했지만 망가질 건 없어서 큰 피해는 없는데 제 정신적 피해는 어떡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놀라운반딧불128합의후 합의금 미지급 질문드려봅니다합의후 합의금을 카톡이나 유선상으로 몇일 몇시까지로 입금하기로 정한 후 입금이되지않아 연락후 기다려주었는데 아직도 입금이되질않습니다 이런경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해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행복이넘치는물범중고거래 뒤 하위모델 제품이 왔는데 환불과 운송비 부담은 어떻게 조절하나요?중고나라에서 필라테스 대기구를 구매 했는데 판매자가 말한 모델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 제품 중에 좋은 모델과 하위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네오 / 하위 모델이 에코 입니다.제가 처음부터 어떤 모델인지 물어보니 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받고 홈페이지 가서 보시라고 해서 봤는데 조금 다른건 최신품이랑 제가 구매한 4년 전 제품이 차이가 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근데 운송비가 65만원 정도 들어서 받아보았는데크기 자체가 작아서 이게 네오가 맞냐고 물어보니자꾸 맞다고 하여 제가 기구 폭이랑 높이가 다른 것 같아 에코와 네오의 차이점을 찾아보니 제가 구매한게 에코임을 인지 했습니다.판매자 입장은 자신도 양도 받은거였고 네오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고 이미 운송 되어 현실적으로 환불은 안해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환불은 해줄테니까 왕복 배송비 120만원 중에 10만원만 돌려주겠다구 합니다.구매자 (나) 입장은애초에 네오라고 해사 믿고 구매한건데 직접 받아보니 에코라는 하위버전으로 사기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크기를 분별하기 힘들었고 기구들도 리뉴얼 되니까 부품들이 조금씩 다른건 연식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라고 고지하고 팔았으니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운송비 또한 제가 손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에서 그 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판매자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직접 와서 확인도 해보라고 했는데 거리상 제가 갈 수 없었고 네오라고 말해서 구매한거였고 그 전에 에코라는 버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작아서 찾아보니 알게 된거였고 판매자 본인은 직접 사용하면서도 차이를 몰랐는데 제가 사진만으로 판별하는건 쉽지 않음을 이야기 했습니다.판매자는 자기가 모델을 잘못 알려줬지만 사진을 보고 결정한건 구매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운송비 또한 제가 잘못한거니까 제가 부담하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애초에 저 모델을 에코라고 했으면 전 아예 구매를 안했을건데 네오라고 말한걸 작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초기 운송비 반은 손해배상 해주시고 회수 운송비는 직접 부담하시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120만원을 본인이 물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판매한 실수를 저에게 거의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처음엔 환불도 다 안해주고 절반만 해준다고 했었습다.민사소송으로 가면 제가 승소는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운송비 분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