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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중고거래 사기죄 민사소송 관련질문합니다제가 중고거래에서 돈을 선입금을 하고 차단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 사건관련 문의를 하니 사기꾼은 따로 있고 A라는 사람이 자기도 사기꾼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는 뉘양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현재 사기꾼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며, 사기꾼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저는 A라는 사람이 자신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거니 민사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A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관은 A도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잘못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현재 손해배상으로 소 제기를 하였고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제법청량한두부김치불수용 이의제기 작성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수사중지 이의제기 했는데요불수용 되었어요. 그럼 사기 피의자 와의 대화내용을 제출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새로운 단서를 찾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재밌는부자스드메 웨딩플래너에 계약금 냈는데, 취소하려니 상담비를 내래요.스드메 웨딩플래너 업체에 직접 강남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계약은 마음대로 당일안에 알려주면 된다고해서 나간다음 다른곳 비교해본 후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근데 2일정도 지난 오늘, 다른곳이 더 괜찮은 듯 해서 취소하려고 얘기했더니상담비 5.5만원을 요구합니다.최초에 상담료 등 고지한 바 없고, 계약금 관련해서도 상담비 생길 수 있다고 적혀있는 그런건 없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원래 알고있는 내용으로 상담받은거면 이러지도 않을텐데, 아무 얘기 없다가 계약취소한다니 갑자기 5.5만원 내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산부산부산물피도주 신고 후 진술서및 보험처리 완료했으나, 상대가 민사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늦은밤 골목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운전자가 없는 수입suv를 살짝 접촉하였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괜찮아서 귀가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진술서 작성 해야 한다고 해서 방문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 왼쪽 뒷바퀴쪽 휀다가 살짝 긁혔더군요.. 부인 할 여지없이 사실 인정하고, 벌금과 벌점 받았습니다보험사 연락했고, 차량 수리와 렌트비 모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수리내역 보험사 얘기 들어보니 정식센터에서 100만원, 부품이 한국에 없어 렌트비가 더 나올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상대 차주분께 위자료 명목의 성의 표시도 생각은 합니다만..현재 상대 차주는 뺑소니다,변호사,민사까지 얘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합의를 한다고 저의 기록이 삭제되는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갑갑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하라법시행 (이혼한 자녀사망 시 생모 상속)미혼 형이 투병중 생모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소문을 해볼테니 보고싶으면 만나뵈는걸 물어봤으나 보고싶지않다고 하였고 결국 투병중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5살때 이혼하였고형은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가 키웠으며몇년전 아버지와 재혼하신 저희어머니 두분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형의 생모와는 40년 넘게 연락조차 되지않고 본적도 도움을받은적도 없다고하였습니다.구하라법이 2026년도부터 시행이라고는들었는데 형의 재산모두가 생모한테 1순위로 상속되는것인가요?만약에 구하라법으로 남은 형제들에게 상속이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친화적인공작변호사 사무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사무장이 하는 업무에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합의에 대해 논할 수 있나요?은근한 협박의 어투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연락을 취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사작업치료사혹시 예비군 훈련 참여 통지서 관련 문의혹시 통지서가 왔는데집주인이 통지서을 읽고 만약에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통지서을 세대주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융융이재산명시문의드려요!!!!!!!민사소송후 돈을 입금하지않아 재산명시신청후법원에 재산명시 제출하라고 날짜가잡힌송달문이송달된상태인데 어제돈이 입금되었거든요그럼저희는 취하서를 써야하는건지 법원에 전화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입금했으니 상대방은 법원에 갈필요도없는거죠?입금했다는 입금확인서를 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정열적인간장게장소액민사 소송중인데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11월 31일에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아직 판결은 나지 않고 진행중입니다인터넷에서 확인 시 돈을 안갚는 경우 형사(사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처음 돈을 빌린 면목은 일을 하기 위해 차 렌트를 해야되며 5개월내 갚겠다고 했으나 기간이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해당 일을 퇴사를 했으나 렌트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 개인 명목으로 이용, 지속 돈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그 외 돈은 갚지 않고 여행등 놀러다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촉망받는시베리안허스키지금명령->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x2->??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소송중인 청년입니다.처음에 좋은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위임계약서'를 쓰며 이 소송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후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정본을 받았습니다.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에 기제된 거주지(타지)에 이송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이송 후 '재산명시' 결정과 등본이나와 초본을 제출했습니다.(A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나옴)결과:주소불명:얼마 후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나왔습니다.7일 이내게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라길래 다시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고,이번엔 '특별송달'로 체크하여 제출 했습니다.일단 임대인의 이름만 바뀌고 동거인(채무자)는 그 주소에 있더라구요.(B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변경됨)....현재 채무자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재산도 없고,통장도 애인의 카드 및 통장으로 쓴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소액 대여금이지만 제가 대여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대여금을 못 받더라도 죄에 대한 형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