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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저는 5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가 저희 가게 손님이였는데 거짓말로 저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갔고 현재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023년4월부터 2024년2월까지 돈을 빌려줬고 저 말고도 3명에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첫번째 피해자는 2022년5~7월사이 5억을 빌려줬고 나머지 두분은 첫번째 피해자와 제가 돈을 빌려준 시기 사이에 있었습니다.가해자는 2016년도와 2020년도에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3년을 받은 이력도 있고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남편명의와 가족명의로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해자는 가족명의로 산 집도 팔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재정난이 생겨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이 이번에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제가 수사기록을 보니 대부분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돈을 가족명의로 사용한 카드값,가족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대출금,가족과 친척들에게 빌린돈,가족명의로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그리고 가족과 친척에게 빌린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사기로 조사 받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 돈이라도 갚아줄려고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항고장(검찰불기소 처분)제기 이후안녕하세요.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나서 항고장을 제출할려고 합니다.만약 항고장 제출이후 결정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협의없음 등)더 이상 항고인은 형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변호사님 의뢰비를 전액 받아낼 수 있을까요?1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했고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푼돈이긴하지만 피고소인의 뻔뻔한 태도와 반성 없는 태도에 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 소송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10만 원 사기당한 건 손해배상이 될 거 같은데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시 변호사님께 의뢰드린 고소장 작성 비용, 상담 비용 등도 민사소송을 통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나요?변호사님 의뢰비가 사기당한 금액보다 훨씬 크기는 한데,돈보다도 피고소인의 처벌과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재발방지가 목적이라서요.만약 변호사님 의뢰비 전액 받는 게 불가하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일부라도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철저한카네이션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공익근무로 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소집해제 된지1년이 넘어가는데 당시 공익 시절에 짧게 지인 소개로 3시간~4시간 씩 대타겸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현시점 기준으로 이 사장님께서 제 지인과 주휴수당의 문제로 사이가 안좋아졌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던것에 고발을 하겠다 라고 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법을 어긴건 맞으나 형사처벌이 나올수가 있을까요..??또한 제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해주셨는데 사업주의 처벌은 또 있을지 너무 불안해서... 글올려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정갈한파이리계정거래 환불문제 사기관련성립하나요계정거래 제가 2대주인데 1대주라고 올렸었어요근데 1대주가 정지먹여서 저보고 구매자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해주면 법적문제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도움되는새우만두남의 카드로 택시 결제한 사람이 받는 처벌2026.01.10(당일), 18시 11분. 제 카드로 모르는 사람이 택시 탑승하여 10,500원 결제된 내역에 대한 알람이 떴고, 이 내역을 확인하자마자 카드 분실에 대해 파악하여 카드사 및 파출소에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2시간 뒤, 20시 14분에 제 카드로 다시 택시 탑승해 8,200원 결제하려다가 카드 정지 상태라 거절이 되었는데 이때 상대가 받는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쿠노키국가가 헌법 제39조 2항을 위반했다면?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그러나 현역복무 당시 훈련중 부상에 미흡한 대처와 방기 및 소속부대에서 전공상심사 허위조작 이슈가 발생했으나 통지없이 은폐되었다가 14년이 지나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면 헌법소원 가능한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인기있는개미스팀 FPS 게임 민사소송 질문 (계정 구매 후, 현질금액)A : 계정의 1대주B : 계정의 2대주C : 계정의 3대주B는 A로부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 도중 계정을 C에게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합니다.여기서 A의 실수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가 임시비밀번호로 변경 됩니다. (사유 : 타 계정을 찾던 도중,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됨)C는 회수가 되었으므로 B에게 계정구매 원금 보상을 요구합니다 (허나 중개사이트 채팅으로 자신이 구매한 계정에 현질한 약 100만원 가량의 현질금액은 법으로 안묻기로 하고, 저보고 계정도 다시 일정금액에 재판매해라 라고 고지까지해뒀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기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 현질한 금액은 보상원치 않고 원금만 돌려달라 이거죠?" C는 "네" 라고 한 채팅내역 보관 중 입니다.)여기서 B와 C는 일정 날짜에 보상하기로 서로 협의합니다. 해당 날짜에 B는 C에게 보상을 하려고 안내문자를 보내니C는 "생각이 바뀌어 현질한 금액도 받아야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B는 C에게 원금만 보상 후, 이 상황을 마무리 합니다.여기서 B는 C가 보상일 당일날 말한 저 현질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폭행사건 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적극손해 진료비총액계산인가요? 결제금액계산이에요?2.소장접수시 판결문?을 법원에서받아서 제출해야되나요.? 벌금500판결 난 사건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희망찬한라봉가게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가게를 하고있습니다..자주는아니고 자는1달 3달에1번오는 손님인데나이도 또래이고 오빠동생하는 사이입니다요즘 손님두없구 그날따라 손님두없어서 양주를 먹었는데 사고가났습니다제가눈을떠보니 집이였습니다제가 연락이 안되니 남친이 가게 cctv를보고저한테 전화를하고 가게로 왔다는데 저는 전화를받은기억도없습니다 남친은 112에신고할까하다 제가바람을 피우는줄알고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Ccvt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두 술에취해서 포옹은해주고 있었고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어는데 그손님 다리에 제다리를 제가 언고있고 말하는사이에 제다리에 그사람손이. 언저있는데 아무렇치 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습니다 진짜 아흐~~그러구선 쓰러저서 자는데 가슴만지다 옷이 올라가면 내려주고 치마 올라가면 내려주고 팔이땅으로 떨어지면 올려서 손으로 집아주더라근요그러다 속옷으로 손이쑥스러갔다 나오구 근데진짜루 기억이 없어요 미치겠어요씨씨티비만 하루종일보구 하루종일울다 경찰서 같다갔다왔는데요 저손님 준강제성추행이맟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