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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에서 원고는 1명인데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그리고 요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정황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기본권 침해, 불안감, 탄핵집회 참석으로 인한 시간손해, 탄핵을 촉구하는 인터넷 정치 활동으로 인한 시간손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등 핵심 인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빛나는등심공시송달을 일자가 정해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시송달 기준 날짜는 지난 상태인데요. 이상태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 소송 등록이 지금 안되더라구요 불가능한거같은데 법원 방문하면 답변서 양식을 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빛나는등심전자 소송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시송달을 받은 상태이고 답변서 제출이나 서류 송달을 인터넷으로 하고자 전자소송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공시송달 대상자라서 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무조건 법원가서 직접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까요? 재판부 전화번호가 있긴있던데 거기에 전화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가서 서류를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되는걸까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확인의 이익의 의미와 나아가서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근저당권자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어치5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당해 피해금 8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2달 전 쯤에 헬로톡에서 알게 된 일본인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추천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초대코드로 만들어진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제품 금액을 입금하면 주문받은 상품이 배송되고, 배송이 완료되면 달러로 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외국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처음엔 기프트카드 주문이 들어와 40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와 저는 계속 입금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주문이 들어오고 24시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면 가게가 동결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문을 처리하면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 이익이 될거라며 저를 꼬드겨 저는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에 저는 바보같이 총 8천만원을 10곳도 넘는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고,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가 동결되었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경찰서로 가서 ECRM 신청을 하고 수사관님께 제가 입금했던 사기꾼 통장들의 지급정지와 사기꾼들의 고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찾아가 피해구제 신청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제 피해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하는 수 없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10개도 넘는 통장들 중에 반환을 해준 곳은 한 군데, 겨우 2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은행을 통해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서 돌려주지 못한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수사관님께 그 사람에 대해 여쭤보니, 저 말고도 수많은 큰 돈들이 오간 이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통장을 당장 풀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 주인들은 전부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님은 이제 더이상 수사 진행 상황을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장 주인들에게 횡령죄로 고소를 따로 진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주고싶다던 그 사람에게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모든 이들에게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인 경우에 따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무자가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했을 때에 원고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파기환송후에 소송대리권은 부활하나요?파기환송후에 항소심이 계속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속되면서 부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인사권 남용 승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회사의 관리자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시, 해당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증거로 회사 또는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고사송금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르겠슥니다 도와주세요제 친구가 토스페이로 모르는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잘못보내서 급히 그 당사자분한테 카톡으로 연락을했으나 읽었지만 무시를 했습니다제가 정중히 내역도 캡쳐해 보내주며 돌려 주실수있나 이야기했으나 계속 무시합니다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고소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