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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침착한조롱이10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19년도에 선불유심 팔아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500 벌금 맞고제작년에 사기죄로 1년 살고 나왔습니다몇달 전에 선유 한개 팔자마자 해지해서피해사실은 없는데업자가 구속되서 입금내역에 제가 있어서조사 받았습니다저는 구약식 벌금 나올줄 알았는데구공판 잡혔습니다이거 실형이 가능성이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순한라떼수강신청 대리 신청했을때 처벌받을 경우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해주는 사람이 시간을 헷갈려서 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그래서 말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학교에 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질문은 대리는 구했지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지않고 상대방은 로그인도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을 재변경해도 되나요?청구취지 원인을 기존 원금 9만원에서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 29만원으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한게 아니고 제 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6개월 넘게 해결이 안된 사안을 더 끌고가기 너무 힘들어 이를 감안해 청구취지 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신청 이유에는1) 피고가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원금만 청구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자 함.2) 청구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렇게 청구취지 원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또, 그간 진행되었던 소송 비용을 피고가 전액부담한다고 작성하지 않아도 피고가 전액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형사소송 진행 도중 나머지 합의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민사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 400만원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워 형사 소송으로 상대가 넘긴다 합니다.그런데 그 도중에 제가 400만원을 전부 납부할경우 형사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야무진타코12년전 구매상품 미결제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xxx씨 맞으신가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더니 12년전 구매한 상품이 결제가 안되서 연락을 했다네요 12년전 구매한건에 대해서 다 지불 했는데 안됐다면 그당시 왜 말을 안하셨냐니 회사방침이 10년에 한번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깍아주고 했는데 물건값이 결제가 안됐다고 지불하셔라 하시더라고요 깍아준적없고 물건값을 다 줬다니까 영수증 있냐고 하시네요 ㅎㅎ물건값은 다 지불 했으며 부모님이 결제를 해주셔서 부모님도 기억을 하십니다 12년동안 아무런 연락도 일절 없었으며 결제가 안됐다고 연락이 온거에 대해 대처할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은혜로운망둥어208입증책임과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의 관계소송법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입증책임과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이 어떻게 다른가요?입증책임이 주장책임과 증거제출책임으로 구성되는 개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제일달콤한도마뱀미용실 클레임을 어떻게해결하면좋을까요?̊̈매직으로 인해 손상된 모발 잘라낼때까지 무상서비스약속 했지만 가게옮겨서 옮긴매장으로 오시랬는데 멀다거 하심 어떻게 해결하몀좋을까요 환불된상태고 3번의 서비스 한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랄한소쩍새66몇년전 폰테크 한게 최근 직권해지 되었습니다..몇년전 사장이 너무 좋지 않아 설명에 현혹되고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들에 판단력을 읽고 폰테크를 진행 했었습니다.유심은 전부제가 가지고 있고, 개통후 약 5개월 지났을때 통신사에서 직권정지를 걸었습니다.직권정지도 걸렸지만 제가 한번에 다 정리할 경제여유가 되지 않아 이후 여유가 되는대로 기기값 및 통신료 납부를 하며 직권해지 안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그러다 최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직권해지 등록이 되었습니다.질문1. 대리점에는 제가 유심을 뺀 직후부터 피해가 가는건가요?질문2. 이제 직권해지가 되어버렸으니 소송이 걸릴수도 있을까요?질문3. 소송 전 대리점에 리베이트 환수금 등 정리하고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보통 환수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계신분 있으세요?)질문4. 유심 제외 폰 기기만 판매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꽃다운솔개90소액사기당해서 고소했습니다.송치되었다는데피의자에게서 연락이오나요?피의자에게 연락되었다는건가요?이후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걸치나요?금액은 크지 않지만 죄가 괘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창의적인신사010 번호로 등기우편이 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전화 받으니 별 설명도 없이 대뜸 제 이름 맞냐고 물어보고 오늘 등기가 들어와서 내일 오후에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내일 집에 있으니 달라고 했습니다.그러고 나선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보이스피싱 수법 일까요?등기를 처음 받아 봐서요법원 등기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