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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화사한청국장자전거 바퀴도난당해서 범인잡았는데 민사적으로 합의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6년3월경에 자전거바퀴 2개를도난당했습니다그날 당일에 경찰에신고해놓은상태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소경찰서로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그리고서는 이웃주민께서 바퀴1개를찾아주셔서 해결은했는데 하나는 경찰분과같이 찾았는데 못찾았어요 경찰형사님께서 꼭잡아주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수일의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습니다근데 제가 자전거바퀴를 도난당한동안 운동을하지못하였고그리고 이틀전에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뒤에 다른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진행하였고 오늘 검찰로송치예정이라고합니다 근데 경찰분께선 합의금받고싶으면 민사소송해서 받아내라고하던데 어떻게하면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나요?? 변호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사건정리 1.3월24일 오후에 부모님전화를 통하여 자전거바퀴 도난사실을인지2.그날 저녁에 112로신고함(파출소직원분께서 진술서도작성함)3.그 다음날 저녁에 형사분께서 집으로찾아가 CCTV화면보여줌4.4월경에 범인 체포및 조사5.4/23일 오후 검찰송치 이렇게 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븍극곰180취객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알바하고 있는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취객이 기대다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넘어뜨리고 확인했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경찰을 부르니 취객이라 형사는 어렵다고 민사로 진행하라하네요.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시시티비영상과 그 취객의 일행이 결제한 내역만 갖고 있는데 소장 적으려니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하네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당사 저작권 침해자에게 소송을 했는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안녕하세요, 출판사입니다. 당사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하였는데 결과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도움되는제비꽃구약식공소장 받은 후 합의 문의 드립니다..토렌토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 조사 후,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구약식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그래서 상대 법무법인에 전화를 통해 합의를 진행헸습니다. 상대 측 법무법인에서"합의서 및 취하서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이는 재판부의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 경찰·검찰 단계와 달리 사건이 당연히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사건 조회상 재판부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약식명령 사건은 재판부 배정 후 신속히 종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일 중 관련 서류를 빠른 등기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ㅠㅠㅠ 합의금도 주고 벌금도 맞으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협조하는고릴라이륜차 주차중 사고,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사건[이륜차 운행중 발판에 이상함을 느끼고 보니 넘어진 흑적을 발견.관리사무소에 CCTV요청 결과 아이들이 전동 스쿠터(어르신 분들이 타는거)를 타고 주차되어있는이륜차를 박고 일으켜 세운뒤 그대로 나감] 112에 신고를 했는데 14세 미만이면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현재 경찰도 협조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확신있는오징어민사소송 빌라 이웃간 누수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누수 문제로 민사 소송을 받고 있는 피고 입니다 빌라 누수로 윗집인 저희와 바로 밑에 집에서 누수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아 1차 조정 기일때 원고와 피고는 누수원인을 찾고자 외부 누수업자를 불러 저희집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 후 최후 변론기일에 원고측이 피고를 의심하는바 감정을 신청 하셔서 하실거냐는 말씀에 이미 누수전문가 소견으로 문제되는 곳을 체크하고 옥상이나 외벽이 공용 부분 누수인거같다고 소견을 제출한 상태라 감정신청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측은 피고를 의심해 재 탐지를원하지만 의미없이 같은곳을 탐지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나서 법원에서는 판결문이 다음달에 나오면서 사건 종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정심청을 안한 저희가 잘못된 것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감각적인하늘다람쥐당근 거래 후 3자사기로 지급정지로 미치겠습니다당근페이로 결제를 받고 2주 정도 뒤에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계좌의 흐름상 그렇게 됐다는데 그계좌의 은행에 이의제기는 해봤지만 반려됐고이제 담당 수사관에 연락을 하려는데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일단 수사를 하든 뭐든 하겠죠 근데 채권소멸절차는 중지가 안되는건가요?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기엔 10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해결 방법 좀 알려주십쇼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사는동네에서 진술을 할수있게 요청할수있는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거릴까요? 제일 빨리 해결가능한게 소송뿐인가여 카드값이건 대출인건 자동이체도 안돼서 지금 죽을맛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땀송이조직형 금융사기(피싱)사기 사건 해결되고, 피해금액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저와 동생이 중고나라에서 티켓 구매하려다 3/14~3/16일까지 조직형 금융사기(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시작은 저희가 티켓을 구매하려는데 티켓 판매자 저희가 입금을 잘못해다면서 사건은 시작이 됐는데요. 본인의 티켓업체의 “환불 절차”라며 원금의 2배 입금 요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산 오류”, “증거예치금”을 반복하며 결국 최종 피해액 약 1억 200만원이 됐어요. 솔직히 이게 사기라고 깨닫게 된 것도 3/16일에 제가 추가 입금 진행 중 제 송금 은행에서 이상 거래 감지해서 피의자와 제 계좌를 동시에 정지하면서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됐죠.나중에 수사 접수하면서 수사관님이 하시는 말이 “단계적으로 고액을 입금하게 만든 전형적인 조직형 금융사기(피싱)”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금하던 단계가 ‘티켓판매자 → 판매업체→ 판매업체본점’ 이런 구조였죠.사기 접수는 처음에 3/16일 강남 경찰서에서 했지만 수사관님이 빠른 수사를 진행하려면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낫다고 해서 사건접수 취소하고, 3/18일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 접수하면서 수사관님 배정받고 3/21일에 수사관님과 진술서 작성했습니다.3/27일 수사관님께 수사 진행이 어느정도냐고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영장해서 계좌조회 중이다” 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후 4/8일 수사관님께 다시 연락해서 수사 진행에 대해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변이 “계좌조회 영장이란게 돈 받은 계좌 명의자들 이제 누군지 알아보겠다는거고, 계좌명의자가 누군지 알아도 얘네가 범죄자라 단정 지을수도 없고, 계좌가 이용된건지 경위를 알아봐야 돼요. 선생님 같은 사건이 저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 이제 은행에 집행하고, 은행에 회신 받을 동안 다른 사건도 봐야돼요. 지금 선생님 사건이 진행된지 3주됐네요. 3주만에 피해자가 바로 특정되거나 빨리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했어요. 솔직히 전 피의자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건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거에요. 피해 금액도 크고, 이 돈이 내 집 마련하려고 동생과 함께 힘들게 모은 돈이라 어떻게든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사건 접수할 때 수사관님이 ‘대한법률공단’에 한번 문의 해보라고 해서 찾아가서 문의해 봤는데 ‘범인이 특정되고 검찰로 넘어갈 때 민사소송 하세요’라고 답해 주셨어요. 이 사건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일부라도 돈 회수하고 싶고, 수사진행 속도도 알고싶은데 수사관님이 비협조적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감사하는물소변호사 선임 환불 불가 연락 받았어요.부업사기를 당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24시간 상담해주는 곳이 있어 새벽에 상담을 진행했고 민사소송비용을 일부 결제하였습니다.오전 1시30분쯤 결제하였고 오전 10시14분에 선임의사취소와 함께 상담료를 제외한 일부분이라도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상담사와만 연락했고 아직 담당 변호사와 연락한 적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하지만 일부결제하고 부분취소가 어떻게 가능하냐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이미 사기로 돈을 많이 날린상태랑 이부분이라도 개인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변호사협회 민원 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ㅂㅎㅇㅇㅇㅇ민사 항소심 관할법원 관련 질문이요!민사사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1심때 소가 5천만원이였고 항소 소가도 5천만원인데 1심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는데 2심은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