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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나치게미소짓게만드는돈나무모텔이나 호텔 청소 근로자 바디캠 불법인가요?완전히 체크아웃을 한 방이 아닌 모텔 달방이나 고객 외출 시 청소를 부탁받고 청소를 하고 난 후 고객의 귀중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여러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디캠을 사용하여 청소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보호위반이나 디지털성범죄 같은 법에 저촉될까요?관리자가 아니고 단순 알바라 따로 고객의 동의는 구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총판비 계약종료 후 고의 환급안해주면 사기죄 아닌가요?총판비 계약종료 후 내용증명을 몇 차례보냈으면, 지급명령 판결문 나왔습니다.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니 신용조회 결과 압류와 배상명령이 많고 직원월급부터 연체되어 형사로 해결하라고 연락봤았습니다.형사로 해결하려니 기망행위와 고의성 증명하기 너무 힘드네요.고의로 부도 내고 돈 세탁하거는 알지만 증명히가 너무 힘듭니다.대표이사라 마지막 통화는 법원에 회생절차 발고 있으니 돈 나오면 총판비가 우선이라고 기다려 보라고 한것이 전부입니다.사기죄는 흑자난 법인 매출을 고의 부도로 돈 빼돌리고 부도처리한것 증명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위엄있는퓨마피해보상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1년간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여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로판결이 되었습니다가해자가 30대 정신장애자입니다법적후견인 부모한테피해보상청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능데 아들이 자세한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는데요. 이걸 아버지인 제가일때문에 못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도장찍고 서명햇어요. 1000만원 지급하기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인지 모르고 인감 준건데 법적 상속금액만 입금해도 문제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레이저 아레나 홍대점에서 놀다가 천장에서 물세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보상레이저 아레나 홍대점에서 놀다가 천장에서 물세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정형외가에서 진료 후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의사는 일단 타박상(신경 염좌)라고 하시고 낫는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진료비가 원래 1000원 밖에 안 나와서 진료비, 약비 말고 정신적 보상(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거든요?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해서 시간도 아깝고 그동안 활동적인것(운동 등)도 못하고 하여튼 불편한게 많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원룸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입니다2월달에 소장접수5월달에 조정기일임대인이 변호사비는 못 주겠다고 해서8월 12일 15시 변론기일 잡힘8월 12일 15시 변론기일인데연락이 없어서16시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핸드폰 전화 햇는데 안받음17시에 사무장한테10월 14일 2차 변론기일 잡혔다고 전화옴재판때 무슨얘기 했는지 궁금해서변호사랑 통화 하고 싶다고퇴근했다고 함사무장이 13일 날 연락주기로 했는데13일날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함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말만함재판 내용은 말도 안해줌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변호사 새로 선임하고 싶은데기존변호사는 말로 해지 통보하고새로 선임한 변호사 한테 자료는기존 변호사무실에 있는자료 받아서 주면 되나요?변호사 연락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돈을 들여서 새로 선임할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잠이없는치타중고거래 사이트 물품 직거래 관련 환불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거래중 분쟁이 생겨서문의드립니다. 재가 사진에 보이는 스투시 맨투맨을 구매한다고 챗을 보냈고 상태가 궁금해서 하자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그런데 프린팅 상태말곤 하자없고 시보리도 상태 좋다해서 직거래로 구매를 했었습니다.구매할때 저는 판매자분말을 믿고 하자 있다한 프린팅만 확인을 했었고 집에 와서 보니 목 넣는 부분 찢어져있고 실밥 터짐, 구멍남,팔 시보리 양쪽 2,3cm찢어짐 등등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말해준 상태랑 너무 달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직거래로 진행하였기에 환불을 못해줄 거같다하고 말을 하네요.저는 밤에 어두운상태서 거래하였고 판매자가 다른부분도 하자가있다고 말을했으면 그부분도 확인을 하거나애초에 사진보내줄때 사진을 보내줬으면 사보리 상태보고 거래를 안했을텐데 이건 환불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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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탈퇴조합원이 제3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세요?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기본법인데요.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의 제3자에 해당조합의 출자금환급받지 못한 탈퇴조합원이 해당되나요? 해당 안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의 층간 소음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나 가타 행정기관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함냐냥2024년 3월 계정 구매 후 2024년 7월 회수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사기 전과 다수범)아이X팜 사이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구매 , 연락처 디스코드로 공유 -> 회수 당한 뒤 확인 해보니 디스코드 계정 삭제 , 전화번호 없는 번호 뜸더치트 조회 해보니 사기 전과 다수 (피해자 단톡방까지 만들어 질 정도)작년에 너무 바빠 신고 하지 못했는데 1년 지난 지금도 신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