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사기를 통해 얻은 게임 계정은 장물인가요?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그게 알고보니 a가 b한테 사기를 쳐서 얻게 된 계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a가 저한테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물취득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게임 계정도 장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불독137계약상에서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는데요 보증인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은 잘못이 없는지요?계약에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웠는데요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는데도 채권자가 어떻게 할수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활기찬미역국실수로 다른사람 카드 씀 어거 어떻게 해야하죠제가 키오스크에 이미 카드가 껴있던걸 보지 못하고 실수로 600원을 써버렸는데 어케해야 하죠 일단 카드에 전화번호 쓰긴 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화사한가자미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린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수사 출석 요구 우편 이런거 오나요?당근에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사이버수사대 국민신문고에 메일 넣었다고 하네요그런데 실제로 거래한 것도 없고 시도하려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사에 출석하라는 식의 우편 같은거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도연맹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문의입니다플랫폼이 다르지만 피해자는 한 명입니다 고소자는 한 명인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한번 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열 명이면 예를 들어 칼부림 사건으로 10명의 피해자가 나오면 열 번의 처벌을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산 사기로 임금체불을 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스 있나요?소멸시효 5년이 넘어서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하는데요 소송에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된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하시는분이 계셔서 잘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여유로운호박파이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여자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진행중이고 민사소송하여 예금채권압류 및 재산명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등 당사자가 아닌데도 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더 나아가 일주일 단위로 지연이자등 늘어나는 채무금액을 문자로 알릴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당당함이넘치는부엉이1층에 보관하고 있던 캐리어를 건물주가 말도 없이 버렸어요.저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모 건물의 3층에 입주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경, 출근하면서 제 개인 캐리어 하나를 1층 계단 아래 공간에 일시적으로 보관했습니다.해당 캐리어는 깨끗했고, 겉으로 보기에도 절대 폐기물처럼 보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부에는 제가 요가·명상 강사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수업에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싱잉볼 이완 세트 4개(총 약 280만 원), 명상용 띵샤 1개(약 10만 원), 아프리카에서 직접 구매한 수공예 담요 1개(약 10만 원), 아이필로우 6개(개당 12,000원), 일반 담요 1개(약 1만 원) 등으로, 총 물품 가치는 약 313만 원에 이릅니다.해당 캐리어는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였기 때문에 사무실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안에 들고 들어가면 동료들의 관심이나 질문이 생길 수 있고, 저는 해당 물건의 성격상 프라이버시와 업무공간의 구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로 가져가지 않고 1층에 잠시 둔 것입니다.1층 계단 아래는 평소에도 생수나 잡화 등 다양한 물건이 놓여 있는 공간이었고, 저 역시 이전에도 캐리어를 동일한 장소에 둔 적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건물 내에서 일시적 보관이 관행처럼 허용되는 공용공간으로 판단했습니다.이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기 때문에, 저는 캐리어를 7월 18일에 남편이 차로 데리러 오는 시점에 맞춰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7월 18일 금요일, 퇴근하면서 1층에 내려가보니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저는 건물주인 여성분(이하 건물주)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그분은 “그거? 주인이 없길래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렸어요”라고 말했습니다.처음엔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폐기했다고 말했지만, 후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건물주는 3층과 4층 입주자 중 일부에게만 물어본 후, 4층 입주자의 도움을 받아 종량제 봉투에 싸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저는 건물 3층 입주자이자 그 캐리어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했고, 제게 확인하러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건물주는 확인해야 할 핵심 공간(3층)에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사람의 의견만 듣고 폐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더 이상한 점은, 건물주는 평소 “오후 5시 이전에 쓰레기 내놓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해당 캐리어는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경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 건물 앞에 배출되었습니다.평소 본인이 가장 싫어하던 행동을 스스로 했다는 점, 그 물건이 외관상 절대 쓰레기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 안에 고가 물품이 다수 들어 있었다는 점, 사전 통보 없이 폐기 결정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고의적인 폐기 또는 은폐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저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시도했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형법상 절도죄 성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건물주가 가져가서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부족하고, 단순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고소 대신,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민사적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통받는처리자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결혼준비대행업체와 웨딩박람회에서 총24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박람회가 업체 측에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님을 확인하여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이미 메이크업, 드레스 업체와 예약을 진행, 발주 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10퍼센트인 24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예약 진행만으로 이용이 개시되어 위약금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지계약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였음에도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면 전액 환불이 불가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철저한멧새197당근마켓에서 미개봉제품 구매했는데 불량당근에서 미개봉 게임기를 구매했으나 개봉된 상태이며, 심지어 부속품(연결선) 빼고 포장해서 줌. 연결선을 요청해 다시 받아서 게임기랑 연결하는 순간 연결선에 스파크가 튀더니 불이 붙음 .이로써 게임기 당연히 못씀. 그래서 환불 요청하였으나판매자가 거부.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