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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붉은흰죽지68민사소송 및 승소 이후에 대한 질문합니다.투자사기? 이쪽인거같은데 돈을 상대방이 제3자의 계좌를 사용해서 돈을 받았는데 계좌 명의자를 사기방조로 신고해서 담당 수사관에서 검거 후 계좌안에 돈이있는거 확인했고 돌려줄 의향이있다 그랬는데 시간지나니 안에 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명의자를 민사소송 걸었고 요번달 말에 피고 답변서를 제출안하면 무변론판결잡을건데 제가 승소하면 돈을 계좌나 재산 압류해서 돈을 받을수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근사한고기만두에이전시와 계약 플랫폼에 대한 위반내용소속 에이전시를 통해 타 플랫폼 활동 제의를 받아 계약금을 받고 1월부터 활동했고 플랫폼 홍보를 위해 컴퓨터로 플랫폼 진행,휴대폰으로 원래 시청자들이 있던 플랫폼을 같이 진행한지 1-2주 정도 되었을 때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동시송출이 같은 기기로 송출하는것이라 인지했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라는걸 모르고 위와 같이 진행했을때도 별 말이 없었기에 진행했었습니다 이 때 소속 에이전시측에서 보호를 우선으로 할 줄 알았으나 대변은 커녕 저와 플랫폼측이 해결하면 되고 에이전시 측에서도 계약해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속된 에이전시 측 방치로 인해 이미 신뢰는 깨져있는 상태였고 혼자 밤새 법적 자문을 구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 그제서야 대표님이 경고로 끝내자 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 압박감을 느낀 저는 계약기간을 빨리 끝내기위해 시간을 채우며 방송하다 오디오고장,플랫폼오류로 인해 원만한 방송 진행이 힘들었으며 녹화본 요청도 며칠 내내 연락해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주 수요일 정산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저번달까지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 물어보니 그제서야 받은 답변은 직접 신청해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전혀 서포트받지 못하는 상황에 원래 활동하던 플랫폼에서의 활동도 포기하고 어떻게든 진행해보려 했으나 지속적인 성희롱과 악플에 정신까지 피폐해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활동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에이전시 소속 타 호스트가 피해를 입었다, 내 방송에서 그 사실을 들은 유저가 후원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것이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고 말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플랫폼과 에이전시 둘 다 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불리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 5인이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얌전한신사무인상점에서 결제가 안되서 절도범으로 고소당했어요1월에 무인 강아지 용품샵에 갔다가153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버튼을 잘못눌러승인을 눌러야하는데 취소를누르고 결제가 된줄알고 나와버림..3개월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경찰서 방문을 요청경찰서를 갔더니 즉결심판이란걸 할수도 있는데 일단업주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함일단 문자로 업주에게 사과와 실수로 인한것이고 배상을 해드리겠다고 함그러자 업주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것이라고 믿고있으며 100만원을 달라고 함난 정말 실수이며 100만원은 과한것같다고 말씀드리니내가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며 쉽게 용서해 드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함다음날 경찰분이 다시 연락와서 업주가 즉결심판을 철회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함주저리 주저리 적었는데요.. 변호사님들 제가 이제 뭘 더어떻게 해야하나요?전 단한번도 죄를 지은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상대방은 시시티비 영상이랑 제가 취소를 눌렀다는 키오스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해결방안을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부전나비156서브 구공판 대처법 초범이고 하루 일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막막합니다불법도박장에서 하루 서브로 일했습니다 경찰조사할때 약간 잘못말한부분도 있고 헷갈려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좀 진술했어서 구공판까지 간거같습니다 23살이고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봐야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재심 신청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잘 준비하면 되겠죠..너무 불안하네요..검사님께 반성문도 쓰고 반성문 봤다고 우편도 날라왔는데 재판도 처음이라 어떻게 잘말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백.앞담 깐 거 증거가 없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제 뒷담 까던 친구한테 심한 욕은 아니고 아이스크림 콘 닮았다 내가 남미새가 아니라 네가 남미새겠지 라고 말했어요 증거가 없는거 같은데 증언만으로도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상적인초밥계약서도 이행각서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영업조직에서 여러사람이 같이 사인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일방적으로무시하고 속이고 행동하다 걸린 분이있습니다그후에 다시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 이조차 약속을 안지키고 있습니다공증을 받은건 아니지만 법적처리를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감정사가 너무 비싼 값을 메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분으로 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반지분을 가지고 있고,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사들이려 하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필지엔 군부대가 들어서 있습니다(심지어 우리나라 군 기지도 아닙니다). 즉, 개발행위는 커녕 땅주인인 저 조차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곳인데. 감정사가 그런 특수한 상황은 싹다 무시하고 공시지가와 거래기록만 참고하여 지나치게 싼 값을 메길까봐 걱정입니다. 제쪽에선 감정사가 메긴 가격대로 인수할 수 밖에 없으니.. 혹시 재판부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 감정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끼쳐질까요? 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하건 안하건 아무런 소용이 없나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당돌한연설가반복 민원과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실직 위기 관련 법적 대응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특정인이 저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황이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은 여러 기관과 경로를 통해 다양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현재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실직 가능성)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 성립 가능성향후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 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가능 여부 등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백.앞담 까는것도 학교폭력 인가요???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제 얼굴이나 그런 뒷담 까는 애가 있어서 걔한테도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을때마다 친구랑 욕을 하면서 걔 욕을 대놓고 했어요 비속어도 쓰고 했는데 이게 학교폭력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