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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하얀대벌래110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인데 환불해줘야 하나요?키캡 누락으로 구매자가 환불 요청 후 제가 부분환불 제안 하고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환불을 전액으로 해줘야 하는걸까요? 경찰서에 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존경스러운고구마라떼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했는데 하자 감안해서 평균시세 70정도인 제품 수리비 감안으로 35에 올린거 31까지 네고 해서 팔았는데 환불을 수리비까지 해줘야하나요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했는데 하자 감안해서 평균시세 70정도인 제품 수리비(배터리,브레이크레버등등 소모품)감안으로 35에 올린거 31까지 네고 해서 팔았는데 판매직전에 전원들어오는거 확인하고 보내드렸고 수리후에 작동이 안되신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셔서 판매당시 상태 그대로 판매금액인 31만원에환불 도와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수리비까지 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활달한막국수채무자(신불자) 자녀 명의 핸드폰 개통 고발 문의최초 사건발생일자는 민사소송상 문제가 발생한 시기를 표기하였으며, 채무자는 현재도 자녀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도 같이 사용중임)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의 자녀를 정통망 법 위반 혹은 전기통신사업자 법 위반으로 고발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가족간에도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새롭게시작하는운동가벌금미납 지명수배 상태로 타인의 재판에 가면 잡혀가나요?현재 제가 벌금 미납 지명수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고소했던 사람의 재판이 곧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청에 가게 되면 저도 잡혀갈 확률이 있나요? 법원 가는 김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사회봉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 거주지가 달라도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중한오릭스283형사조정성립 시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민사 대여금 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대여금 소송은 이행권고결정 받아서 재산명시 신청중인데요.형사소송 했던게 형사조정회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합의해버리면 이행권고결정이 퉁쳐지는건가요??합의할 때 소송비용액도 추가해서 합의할 수 있는건지와 불성립 되었을 때 이후 절차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활기있는짜장면당근마켓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ㅏ.제가 당근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였는데유통기한도 2026.11월로 지나지않고 미개봉 새 제품이었습니다.그리고 구매자분이 질문하신 것도 다 대답해드렸고요근데 구매자가 구매 후 자기가 따로 알아보니 제조일자가 2023/11로 너무 오래되어서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에 저는 알려드릴 정보에 대해 고지 의무를 다 충실히 임했고 환불해드릴 의무가 없기에 환불을 거절했습니다그랬더니 법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네요.근데 법적으로 알아봐도 이 사항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여 더이상 그 구매가 꼴뵈기싫어서 차단하려고 합니다.차단하여도 아무 문제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포근한바구미290문의드립니다 쓰레기무단투기요….문의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과금 묻게 됬는데, 혹시 신용이나 나중에 저의 별도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동사무소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호저133지급명령 송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25.04.23 일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25.04.23 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와, 그 날 바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했습니다.그로부터 지금까지 공휴일이 많았기에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혹 청구원인 보정명령 관련으로 사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지급명령신청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 통상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시내버스가 운행하다 급정거해서 손님이 다치면 버스회사에서 치료비 보상해주나요?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급정거를 해서 내리기 위해 이동하던 손님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 간단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제가 원고구요~소송의 승소를 통해 취하고자 하는 내용은1.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2. 손해배상금의 청구 (견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고, 견적 금액은 345만원 입니다.)3. 약정한 금액(200만원)을 미지급 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 청구.여기서 질문입니다.2항의 손해배상금과 3항의 미지급된 약정금 금액을 합쳐서 청구취지에 써도 무방한가요?(손해배상금 345만원 + 약정금 200만원 = 545만원)즉,피고는 원고에게,1. 이 사건 송달일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2. 5,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렇게 청구취지에 기재해도 무방할까요?하나의 사건에서 발생 된 일이어서, 청구의 병합 요건에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