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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01
야간 무인점포의 순찰을 왜 경찰이 하나요?야간에 무인점포가 있는곳의 순찰을 경찰한테 요구하는 점주들이 있다고 하던데왜 개인사업장을 경찰이 순찰을 하는건가요? 경찰이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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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01
남의 가게에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평소 안면도 없는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걸 요구해도 안나가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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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화사한호박파이25.02.01
주정차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구에서 관리하는 흰색칸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했는데 18시이후 전화를 못받아서 견인되거나 견인시 차량파손시 소송가능한가요? 견인되면 견인비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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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25.02.01
소액사기를 당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설날 당일 소액사기를 당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사건기본정보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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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는복실이25.02.01
외상 미수금을 장난치듯 보내놓고 본사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외상대금을(얼마되진 않지만) 몇달이 지나도 안주길래 달라고 문자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전화 안받음) 했는데 장난하듯 딸랑 만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놨던데 정말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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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공부하는소금25.02.01
개인간 대여금 계약 시 일정금 약정이자가 유효한가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빌려가면서 갚을 때 50만원을 더 쳐서 갚겠다고 했는데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전자소송 진행 중 소장 작성 부분에서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중지인이 더 쳐주기로 했던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원금만 받아야 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혹시 받을 수 있다면 청구취지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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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25.02.01
편의점입구에서 우산이 바뀌었는데 편의점주인한테 말했는데 도와드릴수가없다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제가 편의점입구에 우산을 꽂아두고 물건사고 나오니 우산이 바뀌었는데 집에가다가 알게되서 다시 돌아가서 편의점주인한테 말하니 어떻게 할수가없다고 관여하지않으려고하는데 제우산보다 더좋은우산으로 바뀌어진건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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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25.02.01
불구속사건으로 고소 당하였을때 어떻게 되나요돈을 약속한 날짜에 못줘서 고소 당할꺼같은데 만약 불구속사건으로 갔을때 그사이 돈을 주면 처벌을 면할수있나요? 만일 처벌되면 줘야되는 금액 말고 또 벌금이나 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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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애벌래28125.02.01
사설서버 구매 유통? 처벌?어떻게되나요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사람이 있어 신고하려고하는대 포상금은 있는지. 또는 이사람은 감옥에 가는지 아니면 벌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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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25.02.01
전세입자가 준다한 돈을 안줍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월세 한달치 지원해준다는데 돈이없다며 미룹니다 안줄꺼같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금액은 50만원이구요 고소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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