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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단단한까마귀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최대 얼마?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이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요.저희가 14층, 피해입으신 이웃이 13층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몇 달전 13층 이사 인테리어 도중,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서 매우 적은 양의 누수를 발견하셨고(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 저희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수리 하였습니다. 수리 후 더이상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락 되었는데, 최근 폭우의 여파로 24일 오늘 다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하필 오늘이 이삿날이었고, 13층 사시는 분께서는 이사를 미룸과 동시에 벽지 교체를 다시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저희도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내일 당장에라도 누수전문가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너무 적은 양의 누수+아파트 외벽의 갈라짐이 원인일 수 있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음)13층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업체에선 피해자분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할 것 같이 얘기를 하셨고, 만약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저희가 피해보상을 꼭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피해보상의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알 수 있을까요? 누수로 인해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은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지급했고, 두번째로 발생한 비용도 저희가 지급할 예정인데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겪어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작성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같은하루채무불이행 등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대를 고소 후 민사 후 최종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판결문도 피고는 원고에게 갚아라 및 가집행 문구건도 포함되어 있구여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지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및 독촉문자를 넣었으나아예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 뭐 대화가 안됩니다직접 가서 하는것도 추후에 문제생길거같아서 안했습니다강제집행 보다는 재산명시 신청후 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전해졌고 저는 기일을 보고있는데제가 재산명시목록을 본다고 해도 ,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을 하지않아 감치로 넘어갔을때에제가 채무자불이행등재를 바로 신청해도 큰 문제는 없는걸까요?승소 및 판결을 받은 1개월이 지난 상태이며채무자가 기일 출석을 안하여 감치식으로 넘어갔을때 그냥 바로 채무자불이행 등재를 하거나기일에 출석을 했음에도 재산이 있는데 변제를 안한거는 생각하기에 어이가없어기일에 출석을 했어도 채무자불이행건 등재기일에 출석을 하지않았으면 그래도 채무불이행 등재로 할려고 합니다제가 6개월이 기간 지나야 이 채무자불이행을 등재해야하나요?혹은 기일에 참석을 했음에도 , 안했음에도 원고가 채무자불이행 등재를 해도 법원이 손을 들어줘 진행을 할수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희망적인쫄면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저는 원고이고보증금반환소송 걸려있고, 원고인 제가 항소이유서 작성후 그도 말도 안되는 증거를 만들어 답변서작성또 반박문을 쓰기위해 준비서면 준비하는와중에 조정회부결정문 나왔는데피고인과 합의하고 싶지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저는 반박할자료가 많은데 백수인그들과 달리 직장때문에 못내고있었거든요결정문받아도 준비서면 낼수있나요?나홀로소송 통해 하고있는데 어찌내야하는지 참석을 안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예전 집으로 잘못 배송을 시켜 이사가기 전 집으로 택배가 갔습니다. 지인한테 부탁하여 택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예전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택배릉 뜯어본 후 집 안에 보관하다가 찾으러 가니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매력적인크루아상차량 소유주,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운전자가 그 배우자일때 교통사고 보조참가인 자격 문의교통사고 과실 분쟁중으로 항소를 대비하여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려는데 운전자는 저이고 차량 소유주 및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가족특약으로 저도 운전가능합니다) 저도 보조참가인이 될수 있나요? 혹시 안되면 자차 수리 면책금을 제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발생시켜서 보조참가인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할 경우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할 경우, 총액으로 지급명령을 각각 하는게 나은가요?예를들어 주채무자에게는 주채무로 1억, 연대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금으로 1억아니면 연대해서 갚으라는 내용으로 채무자 두명을 넣어서 1억으로 하는게 나을까요?부동산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놀라운친구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안녕하십니까 택배업을 하고 있는 27세 청년입니다. 제가 개인 택배물을 접수를 받아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도착후 사람이 없는거 같아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받지 않아 사람 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없는걸 확인후 나오는 길에 개에게 물렸고 병원 을 간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합의 를 위해 금액 제시를 했더니. 제 도덕성 가치를 깎아 내리는 말(양심적으로 살라 괘씸 하다) 로 경찰에 신고 하라 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6월 30일에 있었던 일을 7월 17일 까지 사과 한마디 와 연락 한통 없이 지나가다 7월 18일에 경찰 이 합의 하는게 좋다고 해서 연락 했다 얼마를 생각 하냐 라는 말에 금액을 얘기 했더니 금액이 자기가 생각 한 금액에 10배 라고 본인 과실 없다고 생각 하냐는 말을 하고 오늘(7월 24일) 전화 와서는 또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 하자고 자기 돈 없으니 좋게 좋게 합의 하자는 얘기를 하셔서 합의 하지 않았고 벌금 형을 받으실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민사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물린 부위 의 치료는 어느정도 했으나 아직 통증이 있고 물린 후 부터 크고 검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또 가해자의 말에 대한 상처가 있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업을 하는 지역이 큰개가 많아 개가 문쪽에 가까이 있을때마다 고객님 들께 전화 와 문자 등 으로 물지 않는 지 물어 보고 물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말주변이 없어 상황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궁금 한 점은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승소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내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피고인데요 소액 전자소송 중입니다피고인제가 답변서 제출후 원고가 주말제외하고 평일기준으로 3일만에 준비서면부본을 제출했더라고요 혹시 피고인 제가 준비서면 평일주말포함 2주후에 내면 너무늦나요? 불이익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어요 혹시 늦게내면 변론기일도 늦어지나요? 1.불이익이있는지2.변론기일도늦어지는지궁금합니당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애로운라임나무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요양원(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질적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 내려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처분의 대상자인 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비용 회피하는게 가능해지나요? 또, 이전에 시설에 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저는 피고이고 원고랑 나눈 문자내역을 캡쳐해서 답변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원고 휴대폰번호가 안나오게 캡쳐를 했네요;; 그냥 원고이름으로만 저장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휴대폰번호가 나오게 문자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제출할까요?ㅠㅠ 걱정입니다 원고가 혹시라도 나랑 나눈문자가 아니다 거짓주장하면어쩌죠?같은 문자인데 준비서면에 제출해도되나요?원고 휴대폰 번호가 나오냐안나오냐의 차이거든요 준비서면에제출한다면 제목?을 뭐라고써야할지 막막하네요;;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다면 보답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