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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민사 소액위약금 제 상황에서 감액 가능성 클까요?현재 주소만 알아내는데 한달이 걸려서 지금에서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이 시작할 거 같은데 혹시나 개인 대 개인 거래간 위약금 민사인데 감액 많이 될까요? 약간 남은 원금 6~7배 정도고 다 합친 총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위약금도 단순히 만든게 아닌피고와 거래들을 할 때 피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지연 및 초기 약속한 거래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너무 많아 피고 스스로가 신뢰를 얻기 위해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위약금을 제시한거에요 저는 수락만 한거구요최근연락으로 3~4배정도 채무인정 및 지급의사는 밝혔지만 결국 안주고 피고는 연락무시하다가 차단하고 현재 한달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감액이 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자존감높은복분자무단 퇴사한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우선 미성년자 상대로 술을 판매 했습니다 예전에 온 어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신분증검사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평소 관련교육을 받았다고하는 카톡내용과 통화녹음 있습니다경찰조사 과정은 진술서 작성만 마친 상태입니다담배 분실이 있습니다 2보루가 비며 판매기록과 일자별 재고기록를 보며 찾아보니 2월 말부터 문제가 생겼다는것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가 2월 말이라 바로 담배재고 파악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땐 분명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재고 파악이 3번가량 더 있었지만 보루가 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담배재고에 문제 없다고 하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한명있던 그것도 오전근무자가 난데없이 저녁에 그만둔다는 카톡을 남기는것을 마지막으로 전화,카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차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18시간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저희 매장은 야간 미영업이라 야간에는 문을 닫고 오전에 문을 여는데 이 친구가 오전 근무자라 매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문 단속이 필수인데 열쇠 하나가 없으니 지금 당장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이친구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청인사이트있는장어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는 없고,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기일 신청했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무변론은 아니지만 기쁩니다 ㅜㅜ 질문 :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소장 내용대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중고사기라서 사실 서면 제출할 내용이 없긴한데 그러면 소장 진술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단어를 잘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ㅜㅜ)혹시 3자 사기라면 통장주의 책임을 묻는다고 서면 제출하는 게 맞을지, 확신이 없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도 미제출한걸 보아,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모르겠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승소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혹시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이 같은 법원인가요?주소검색을 하니 같던데이름이 다른건가요?제가 몰라서 그러는데다른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90%승소피고가 항소해서2심변호사 선임함1심 조정기일때도 피고가 변호사비 10원 한장 못 준다고 해서 조정 결렬됐고제가 1심 일부승소함피고는 1심 2심 변호사 미선임만약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불출석 사유서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영감을주는메뚜기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400만원 청구 실제는 숏폼 영상 한건과 소액 광고 집행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피고입니다.【사건 개요】원고가 제작한 26초 유튜브 숏폼 영상을피고(저)가 무단으로 편집하여 원고 로고를 삭제하고피고 로고를 삽입한 후 페이스북 유료 광고로 집행하였습니다.형사: 서울남부지검 저작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형) 확정【원고 청구 내역 — 합계 1,400만원】① 제작비 손해: 500만원② 통상사용료: 500만원③ 부정경쟁행위 손해: 200만원④ 법인 위자료: 200만원【실제 광고 규모 (피고 확인)】- 집행 기간: 약 7일- 총 광고비: US$22.65 (약 33,000원)- 총 노출 수: 약 6,000회- 신규 계약: 0건【피고 반박 요지】① 제작비 500만원: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비는 8분46초 롱폼 기준이나, 피고가 사용한 것은 별개 저작물인 26초 숏폼입니다. 또한 300만원은 현금 지출이 아닌 서비스 교환거래이며 실제 원가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② 통상사용료 500만원: 광고비 33,000원짜리 광고에 500만원 통상사용료는 광고비 대비 150배 과다합니다. (비교: 전주지법 2019가단31377 — 22개 영상·5개월·250만원)③ 부정경쟁행위·위자료: 계약 체결 0건, 구체적 손해 미입증【질문】1. 법원이 1,400만원 전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나요?2.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요?3. 제작비 항목에서 롱폼·숏폼 구별 논리와 지급 증빙 없음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4. 광고비 33,000원을 을 증거로 제출하면 통상사용료 감액에 실질적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카톡으로 수사관 배정됬다는 메세지가 올때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수사관 누구누구로 배당되었습니다.이건 알겠는데수사관 누구누구가 접수하였습니다.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접수했다는 곳에 전화하니 접수한 수사관은 팀장이고배정된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 있네요헌데배정된 수사관에 대한건 카톡메세지에 안찍히고요뭔가 뒤죽박죽인듯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친절한팝콘렌트카 빌려서 다른친구한테 빌려주고 과태료를 못받고 있어요제가 렌트를해서 다른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어리석은짓인걸 이제 깨달아서 이미 저질렀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가량과 렌트 미납금 18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나 그 친구에게 과태료 넘기는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듣기론 소액재판? 지급명령 이런거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여기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친구가 이제 인정하였고 증거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전화하니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운전자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연약한설표흰 운동화에 커피 오염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시외버스를 타고 지방출장을 가던 날, 옆자리 손님께서 커피뚜껑을 닫지 않아 제 흰 나이키 운동화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구매한지는 3주정도 되어 거의 새신발이었고,, 하얀 운동화 특성상 커피가 바로 오염되어 누렇게 변했습니다 . 하필이면 가죽부분이 아닌 천에 오염이 되었고, 상대방이 죄송하다고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세탁소에 방문했으나 세탁소에서 얼룩을 완전히 지울 수 없고 원상복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락처로 세탁이 불가능하여 신발원가(약6만원)에서 사용기간을 뺀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믿을 수 없다면서 터무니 없는 2만원이라는 금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진행할거면 하라는데 이거 보상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세탁소 자문 영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래진 운동화 사진, 문자 캡쳐 .. 다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잠도 안오고 입맛도 없네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과의 돈 거래 관련 상담을 원합니다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A는 이미 다른 채권이 1억원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B에게 처음 500만원을 빌렸고 요청한 계좌로 송금하자 그 계좌로 받으면 안됬는데 미안하다 이건 본인 사업자 비용처리해서 다시 줄테니 다른계좌로 다시 500만원 송금을 요구했고 총 1000만원이 이체된 상태에서 갑자기 편파변제?를 논하며 채권금액을 높혀서 채권순위를 높혀야 갚을 수가 있다 본인이 2000씩 5군데 되어있어서 1000만원을 더 송금해서 순위를 높혀야 그사람들 돈이랑 상관없이 돈을 갚을수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송금 요구했습니다결론적으로 총 2000만원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내일 차용증을 써서 보내겠다 서명좀해달라더니 이번엔 본인이 지급불능 상태라 B의 돈을 먼저 갚으면 그 원래 채권자들이 본인한테 편파변제로 소송을 걸수있고 그러다가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할경우 B에게 돌려준 돈이 회수될수있다 그걸 피하려면 B가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즉 갚지않을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활이 어려워진다 라는걸 증빙해서 먼저 갚아야될거같으니 대출을 받아서 이체를 한번 더 해서 그 이력만 남겨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정도 입니다대출은 받지않았고 다른방법을 찾아서 돈을 빨리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한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우선 저도 뭐에 씌인것처럼 금액이 커진거라 글 쓰다보니 하나부터열까지 모두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