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리안PC사업자는 아닌데 먹튀 고소 가능한가?사업자는 안냈고 개인적으로 돈 받으면서 커미션으로 디도스 방어 예방으로 하는 사람입니다.8만원 결제 해야하나 첫 결제 11만 8000원 중 11만원 환불(안준 8천원은 취소 수수료 개념)후 디도스 관련 상품만 결제 한다 하여 오케이 하고 안내 드리니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민형사 고소 가능항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실한 프로도경동택배 거래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동택배 배송지점과 계약을 맺고 물품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동택배 a지점과 일처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b지점과 새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아시는분이 계실까요!?저번에 알아보니 위약금? 뭐 이런게 있다고 하네요?물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일텐데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설레는파스타이행권고결정시 재수사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해 소송 진행,100:0 이행권고결정 나왔습니다.뒤늦게 사고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방이 30km이상 과속이 확실한 상황이라서 재수사 하면 100:0은 안나올 것 같아 재수사를 원하는데,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행권고결정이 무효화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귀뚜라미156중고거래에서 이러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까요?문제 발생:• 판매자가 3회 이상 갖가지 사유로 배송 약속을 미이행.•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상실, 이후 환불 요청.• 판매자가 여러 차례 환불 약속을 했으나 모두 갖가지 사유로 지연 중. 아직까지 미이행.판매자 주장:• “큰 금액이라 하루아침에 보낼 수 없다.”• “연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촉과 신고 협박을 받았다.”구매자 입장:• 판매자가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점과 환불 약속 미이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재촉 및 신고 언급.• 구매자는 협박 의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환불을 요구.이러한 경우 제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2회 한 것과 반복적으로 재촉을 한 것으로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판매자가 환불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저를 고소했을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용한쥐281카톡, 전에 번호를 쓴 사람과 헷갈린 거 같은데 생일 축하한다며 배민 상품권을 받았어요 써도 되나요?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배달의 민족 1만원 상품권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써도 될까요? 아니면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전 번호를 쓰고 있던 사람과 헷갈린 거 같아서요 만약 쓴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귀뚜라미156중고거래 내에서 이러한 경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문제 발생:• 판매자가 3회 이상 갖가지 사유로 배송 약속을 미이행.• 반복된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상실, 이후 환불 요청.• 판매자가 여러 차례 환불 약속을 했으나 모두 갖가지 사유로 지연 중. 아직까지 미이행.판매자 주장:• “큰 금액이라 하루아침에 보낼 수 없다.”• “연락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촉과 신고 협박을 받았다.”구매자 입장:• 판매자가 배송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 점과 환불 약속 미이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재촉 및 신고 언급.• 구매자는 협박 의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환불을 요구.이러한 경우 제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 고려하겠다/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과 재촉을 한 것으로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판매자가 환불 약속을 했더라도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저를 고소했을때 협박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벌새72아이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초상권 문제 안되는건가요?2019년도에 아이 성장 사진을 경기도 모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습니다.당시 만삭, 50일, 100일, 200일, 돌 사진 패키지 계약 후 촬영하였으며,100일 이미지 컷이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몇 년간 개시 되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100일 촬영 당시 스튜디오 컨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이 엄마가 직접 스타일링해서 촬영(당시 스튜디오에 구비되어 있는 옷들을 이용했으나 , 컨셉 자체는 아이 엄마가 직접 만듬)해당 촬영 후 스튜디오에 무단으로 전시 및 인스타그램 등 홍보용으로 개시됨해당 컨셉으로 홍보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컨셉으로 촬영진행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해당 컨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 처럼 사용되는 것이불쾌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상권 문제 재기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꼼꼼한참매229이걸 사기라고 할수있을까요 아닐까요?아차산 근처 복싱장을 다니다가 39만원을 선결제했는데 제가 잘못된 지도로 무릎이 아파서 환불받기로 했거든요?근데 환불금을 14만원밖에 못 주겠다는거예요; 저 딱 8일갔거든요그래서 소비자위원회에 신고도 했는데 여기는 법적인 그런 강제력은 없다네요...그냥 포기해야할까요..민사소송하면 저만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부부인데 내꺼 카드 몰래 훔쳐가서 결재 하면 범죄가 될수 있나요?부부인데 서로 각자 개인 카드로만 쓰는것이 일반적인데요오늘 보니 내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이것 저것 사는데 썼는데 이것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범한큰고래161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환불하고싶은데용 ㅠㅠ사장님이 전기스쿠터 정기점검, 수리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장이 산지 한달만에 나서 무상으로 해주신다하셔서 보냈는데 다른부품 기스난것도 제가 고쳐달라해서 그부분은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고쳤으니 공임비 3만원을 받으시더라구요 (앞휀더랑 반사경 다는거 포함 공임비) 근데 도착하니 브레이크가 안드네요 그래서 전화로 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요 안고쳤어요 안고쳤어 공임비 만원 다시 보내드릴테니 고치세요 이러네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환불은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