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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라구요이번 sk해킹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대형 해킹사건이 터지고 한참뒤에 공지를 하는 둥 솔직히 실망스러운 생보를 보이고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해킹사건이 터지는 피해보상및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짖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능동적인노새개인 그래픽 아트 커미션 이후 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거래라서 계약서는 없고 채팅 내용뿐이라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개인 거래로 디스코드란 어플에서 한달간 그래픽 아트 업무를 도와주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받았고 막상 1달동안 일하니 자신이 초딩이라는 등 여러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돈 지급을 거부합니다. 정식 계약서는 없고 대화내용뿐이라 스크린샷은 찍어뒀지만 막막하네요… 임금체불에 올렸다가 민사로 한번 올려보라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면 고소의향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게많은감자우편함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을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저희 엄마는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오늘 한 주민이 우편함에 보관하고있는 스마트키가 사라졌다며 저희 엄마에게 물어내라고 하는데요cctv상에 어머니는 우편함에 있는 전단지들을 치우고 있었고 주민이 주장하는건 어머니가 전단지를 버리는 찰나에 같이 딸려 버려지던 검정 물체를 본인의 스마트키라고 주장하며 차키값을 요구하고있습니다.애초에 우편함은 물건보관함이 아닌데 거기에 넣어두고 잃어버린건 본인책임 아닌가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남의 물건을 버린것이니 차키값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해당 주민은 차키가 없어 차를 타지 못한다고 렌트값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쾌적한라이츄게임 계정 1대주 잠수 및 차단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소송건우선 제가 계정을 구매한건 2대주에게 구매했습니다.1대주의 연락처를 받았고, 게임 계정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OTP를 등록해야 하는데 1대주가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OTP를 못해주겠다며 귀찮게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당했습니다.또한 자기한테 돈을 주고 구매한게 아닌데 왜 자기한테 귀찮게 하냐고 합니다.참고로 OTP 사용을 불가하게 하여 계정 사용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2대주에게 형사 및 민사소송을 걸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꿈꾸는자의낙원개인 빚 변제하지 않고 도피 이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2018년에 지인에게 대여해준 돈을 계속 받지 못하다 최근 다음 달(5월말)까지 원금 상환과 이자 일부 변제를 약속 받고 갚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면서 여러가지를 곰곰히 고민하다 채무자가 뉴질랜드에 동생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을 바 있고, 빚을 갚지 않으려 도피성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기사를 접한 적 있어 불안한 마음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를 공증하거나 바로 반환 소송에 나서려 하는데 이민이나 해외 거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소중한스컹크게임계정 2대주가 1대주라고 거짓명시를 한 뒤 판매를 하였는데 1대주에게 회수를 당했습니다 2대주 고소가 가능할까요?질문제목 그대로 2대주가 1대주라고 거짓명시를 한 뒤 판매를 했습니다.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나, 갑자기 회수를 당하여 물어봤더니 자기는 2대주고 1대주가 따로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1대주에게 사정사정 빌어 계정을 받고, 계정 재판매 금지등의 제약을 건 뒤 계정을 돌려줬습니다. 제약을 잘 지키며 플레이중이였으나 또다시 무통보로 1대주가 회수를 했습니다.현재 2대주는 중국에서 해킹한거라고 변명을 하는데 대주를 속인 사기죄로 2대주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심각한다람쥐231맥도날드나 버거킹에 주차1시간 제한 견인?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주차장 보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부과나 강제견인 표시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제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강제견인이되나요? 국가기관이 아닌데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호감이넘치는체리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sns를 활용하여 개인간 거래로 악세서리를 구입하였습니다.바로 배송받지 않고 판매자가 그 외 다른물품도 같이 보내기 위해 보관하던 중에 판매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오배송되었습니다.다시 돌려받기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둘러대며 답변을 회피하다 해당액수만큼 받고 끝내는게 어떠냐는 답변을 받았고 전 그렇겐 못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물건을 오배송 받은 당사자는 판매자와 연락이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연락이후에는 인지한 상황입니다.그러나 당사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해버렸으며 자기는 모르겠다며 어쩌라는거냐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위 경우에 오배송 받았음에도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한 당사자와 잘못보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책임과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자동차 수출 보관료 질문입니다...저는 중고차 딜러이며 한 고객이 기존에 타시던차 수출을 원하여 수출업체를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입금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수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압류가 있다며 고객한테 전화하여 해지좀 해달라고 해서 고객과 통화하니 압류있는거 몰랐냐며알아서 하라는식으로 하고 통화종료후 그후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저는 고객과 통화하여 차를 다시 돌려보내던지 압류해제를 하던 해결을 해야되는데 중간에서 난처 하네요 압류조회를 하고 수출에서 입금시켜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중간에 소개시켜준사람으로서 책임이있나요? 앞으로 이 고객이 연락이 안되면 보관료가 발생할텐데 이 보관료는 누구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메리카유자나무SKT 해킹 2차 피해 보상 관련 법적 피해보상 문의SKT 안내문을 살펴보면 보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피해가 발생한경우와 해외로밍중(로밍중에는 보호서비스가 안된다고함)에 피해가 발생한경우 100%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호서비스도 신청안하고 유심도 재발급을 안받았는데 2차피해가 발생한경우는 피해보상을 안하겠다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SKT쪽 해킹사고로 유심복제가 일어나서 금융등 2차 피해가 났다면 보호서비스 신청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이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SKT에서 보호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선심성 지원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