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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명쾌한꽃사슴차용증으로 소액재판 가능한가요?!공증은 받지않았고 차용증 작성후 도장까지 찍었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법원 민원실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늘씬한개미핥기112재물손괴죄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타일시공업체에 타일시공을 맡겼는데 타일 시공하다가 자재가 넘어지면서 멀쩡한 세면기를 파손하고 동일한 세면대를 겨우 찾았다면서 상태는 더러운 세면대로 바꿔서 시공하고 자기는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고하고 관리소장측은 멀쩡하던 세면대를 파손했으니 수리비를 청구하고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세면대가 조금 지저분해도 동일한 상품으로 시공했으니 우리는 배상 못해준다. 관리소장측은 원래 세면대상태도 아니니까 배상해라는데 제 잘못도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반반한하늘소67외국인도 국내법에 적용되는 초상권 같은 게 있나요보통 남의 얼굴을 찍지 말라고 할 때 초상권을 말하잖아요 뭐 국자 국민들은 국내법에 뭐 초당 권 관련한 뭐 개인 정보 관련한 그런 법적인 원칙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혹시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법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자연스러운가지나물발로 계정 화수 사기 당한거 고소 가능한가이계정을 25에 사고서 다음날 계정이 비번이 바뀌어있고 거기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다른 부계정으로 가서 이계정 있냐 물어보니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롱이저작권을 어기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흔히 폰트나 이런 걸로 건수 잡아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합의를 하면 고소를 안할 수 있나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문제인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신선한운동가이거 횡령,절도,배임죄에 해당할까요?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ㅂㄱㅋ) 알바생인데요.정해진 식사가 버거 1개인데, 오늘 매니저 몰래 버거 1개랑 사이드 2개를 더 가져왔거든요,,평소에도 가끔 퇴근하고 약속있을 때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오늘처럼 식사 말고 1~2개 더 가져간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걸린적 없다가 오늘 걸린것 같거든요(아닐수도있긴함).횡령,배임,절도죄 성립되나요? 대기업 직영이 이런일로 알바를 고소할까요? 제가 고1인데 처벌될까요?식사 규정이 빡세다보니 저처럼 사이드를 매니저 몰래 가져가거나 버거에 정량보다 소스와 패티를 많이 넣어서 가져가는 알바분들이 꽤 많고 식사 안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거랑 퉁치면 매장 손해는 없을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끔 챙겨갔었는데 오늘 걸린것 같아 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ㅠㅠ 걸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제가 부끄럽고 고작 햄버거 몇개에 인생 꼬일까 걱정되고 안걸린 것이길 빌게되고 그렇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깍듯한후루티145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및 분쟁해결은??안녕하세요 다세대 빌랑살고 있는데윗집 누수로 인해 저희 집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창문과 현관입구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말도안통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아무리설명하고 전문가가 오셔서 윗집에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짙푸른바다매290사기피해 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10만원 사기 당했었는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나요?부모님은 500만원 말하고, 흥정해서 300만원까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근데 100만원 이렇게 받을 거면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할까요?부모님이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로 할 비용이 최소 500이니까, 500만원 주면 입 닫겠다고 하라고 하세요 ㅠㅠ이미 다수로부터 신고 당해서 피해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건강한땅콩잼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을 갚은경우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횡령당한 제 3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쿠스쿠스110중고거래 사기이지만 환불 받았을때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라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상품 결제를 하였는데 후 배송을 받아 상품을 받아 확인하는데 상품이 가품인거 같아 구매확정을 누르면 판매자에게 정산이 되니 누르지 않고 판매자에게 가품인거 같으니 반품요청 받아 달라 료청 했더니 정품이라 우기더니 제가 공식 판매처에서 가품 소견 받고 결과 보여주니 그제야 반품 요청 받아줬는데 이처럼 정품이라고 우기면서 가품을 팔았지만 번개페이의 도움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안받았는데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