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현재도기대하게만드는모델경찰 사이버 수사대 아저씨들중에 저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밯요 부탁드릴게요...아이폰 14프로 사려고 중고나라 연락했는데 계좌 거래 한다고 해서 송장 입력되면 돈 준다고 했다고 송장 입력 되서 돈 보내고 2일 뒤에 택배 받았는데 안에 테이프랑 충전기 밖에 없어서 충전했는데 내 친구가 내 계정 빌린거라 난 모른다 이래서 증거 주라고 했더니 내용 지워서 없데요이사람 고소 하려고 하는거 빠르게 도와주실분 계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경찰 조사 전 피해자측과 합의금 제시 경찰관이 기다려줄까요?제 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현재 경찰조사는 미루는 상태입니다(구속가능성 없다고하셨고 그냥 전화만 잘 받으면 되신다 합니다)하지만 경찰한테 연락오기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연락이온다 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금을 얘기해봤고 상대측도 합의금만 지불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분납하면못해도 7월인데 그때까지 경찰조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보통은 합의금을 완납하면 그때 처벌불원서를 쓰잖아요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는데일단 분납 합의에 집중하시되 만일 경찰 출석 전화가 오면, 현재 합의 중이며 7월 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세요. 라고 하네요제가 상대 측 변호사랑 이야기를 마쳤고 현재 합의금은 몇월 며칠마다 총 3차례를 걸쳐 지급하려 한다 등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때까지 미뤄달라 할까요?궁금한게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믿음직한두루치기해외 거주 채무자 채권회수 방안을 알려주세요2025년초 개인 대 개인으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채무자가 해외 있어서 공증은 받지 못했구요 지급기한 이후 삼일째 연락 두절된 상태고 차용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필리핀에서 주로 지내고 이삼개월에 한번 국내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채무자 재산은 국내 부동산이 하나 있지만 주소는 모르고 근저당이 이미 많이 설정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가 살고계신 국내 주소(채무자 주민등록 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주거래 계좌번호는 아는 상황이구요, 질문의 요지는,1. 지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면 용인될 요지가 있는지2. 가압류 신청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국내주소로 넣어볼지, 아니면 바로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3.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 전달이 안된다면 해외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해외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결정이 용인될 여지가 있는지, 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는지4.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확보하기까지의 최소,최대 소요시간과 최적 루트의 추천5. 판결 또는 결정문 확보 이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은행에 자산이 없다면 소제기시 신청한 진술최고 결과에 따라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이전할 수 있는지? 6. 재산명시를 거쳐 강제집행할 재산이 결국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채권회수를 압박할 수 있는 추가 방안 등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불가사리헤어 메니큐어 피해 보상 요구 합의금 문의미용실하는 원장입니다고객에게 두달전 메니큐어 시술을 하고시간이 되어 머리를 샴푸하려고 보니 이마에 메니큐어가 묻어 있는거에요메니큐어 특성상 잘 안지워쳐서 바를때 신경써서 바릅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그런지 더 안지워 져서 며칠있으면 피부 표피가 탈각되서없어질 거라고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2주뒤쯤 와서 이마를 보여주며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겠다고 해서 보니 아주 연하게 자국이 보였습니다. 새끼 손톱보다 작게요.그럼 병원가서 진료하라고 했습니다.저는 레이져 치료정도 하겠거니 했는데병원에서는 비싼시술을 권하고레이져로 하면 흉터가 더 커질수 있다는등얘기를 해서 여러군데 병원을 다녔다고합니다. 병원비만 23만원이 나왔고토닝패치를 붙이고 있는데토닝패치 붙이고는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6개월정도 패치값 해서 합의금 50만원을달라고 합니다.레이져 치료하면 몇만원이면 끝날걸이렇게 과잉 진료하고 요구하는데어찌 대처해야 할까요?정신적피해 스트레스 받은건 청구 안한다며50주라고 합니다미용 20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협회에 물어봐도 웃어버리네요보통 10만원 주고 합의한다고 하는데어찌 대처해야 하나요?참고로 메니큐어는 피부 표피에 착색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테이크먹고싶당빚을 가지고 온 놈 때문에 고민입니다.집안에 사고를 쳐서 돌아온 ㅅㄲ가 있는데 빚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몇천만원대 라고는 하는데..부모들은 나이도 나이지만 제 학비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 경제력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사고친놈은 나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돈을 몇백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또 웃긴건 이 사실이 사고친놈 입한테 나온게 아니고 사고친놈 주변 지인이 부모한테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걱정된다고 하면서.. 사고친놈이..하... 이 상황에서 아빠는 ㅊ 죽여야 한다고 하고 엄마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을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하..아니 그놈이 빚을 진걸 왜 저의 가족이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돈도 빌렸는데 갚지도 못 한건지 그놈 폰 문자 기록 보면 돈도 갚으라는 재촉 문자가 많고 니가 못 갚으면 부모나 형제가 갚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부모집주소도 알고 있으니 찾아간다하고 몇달까지 갚지 안으면 신고도 한다면서..결론은.. 저도 그렇고 저의 부모도 그렇고 그놈이 사고 친걸 혈육이라는 족쇄 하나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이 혈육이라는 관계를 파괴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도움도 안되며 사고만 치는 놈 따위는.. 기사 자격증도 필요한거 다 취득하고도 대졸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는데.. 앞으로에 청춘과 빛나는 인생이 이제 막 출발 하려는 참인데.. 벌써부터 이런 말도 안되는 억까가 시작되니 할말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데 왜 사건이 커지기전에 말을 안 했을까요.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근자감 이었을까요.. 저한테 돈 갚으라는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전문가들에 조언을 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존경받는진달래상간남에게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결혼 7일 전, 신부의 극심한 우울증 증세로 예식 취소 및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진료 과정에서 신부가 작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했으며, 정리 통보 이후에도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회유 및 심리적 압박을 가해 신부의 정신적 붕괴와 파혼을 유도한 사실 확인(진료차트를 통해 확인)이런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파혼에 대한 귀책을 물어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남에게 피해액 50프로 및 위자료 청구 예정상간남의 이름과 번호만 알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음데 회사로 보내도 되는지?안되면 직접연락하기 싫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보통 합의금 완납 후에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요약을 하자면 전 이미 경찰조사를 몇차례 미뤘고 이번엔 그 경찰관 사정으로 인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저한테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구속가능성X)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었고 몇 차례에 걸쳐 갚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빨라도 7월입니다제 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중요하고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짓고 싶습니다합의금을 완납해야만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아니면 제가 먼저 합의금은 반드시 드릴테니 처벌불원서를 써주라고 요구해도 될까요?아님 일단 100만원을 한차례 입금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는게 나을까요? 수사관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상대도 합의금을 제시했다 실제로 언제 낼 예정이다 그러니 기다려달라 라고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코믹한스파게티전여자친구 빌려준 돈 받을수있나요?전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당한거때문에변호사비용 1100만원공탁금 1000만을 빌려주었습니다변호사선임비 공탁금 다 제가 이체를 했습니다따로 차용증은 쓰지않았지만 카톡으로 비용 얘기하며 갚으라했는데 차단 후 변제를 하고있지않습니다.위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확신있는박쥐친구와의 개인간 돈 거래 고소 현황 중 도움을 요청 합니다.3~5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고 일부분을 갚고 한 관계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빌려주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달라는 친구의 말에 그러면 안 됐지만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갚는 금액과 날짜가 서로 합의한 부분에 이해 점점 지켜지지 않았고 25년 7월부터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현재 그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며 곧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바하며 대출금을 갚다 지금은 아예 갚지 못하는 사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기엔 돈이 부족해 선임할 수 없고, 차량 담보 대출도 사용 했는데 현재 제 사정에 차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 입니다만, 곧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또한 차용증도 쓰자고 했지만 쓰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차용증 성명을 받지 못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국선변호사나 변호사비 지원은 차량을 판매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후불 개념의 변호사 선임도 상대방의 재산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변호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변호사님 한분을 찾아가 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변호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현재 고소 절차가 중단이 된 상황 입니다. 고소 진행을 위해 500만원 +알파가 필요하다는데 고소 진행 이후 승소 후 결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변호사님께서는 고소 하면 반드시 승소 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구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까지 승인이 난다면 많이 골치 아파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별개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경우 깰수 있을까요경찰이 해석하기를업무방해가 유죄인거보니 협박전화했을 정황이 다분해 보인다고 해석합니다.헌데 날짜별로 체크해보면협박전화가 먼저이고 업무방해가 나중날짜가 됩니다.여기서 재미있는건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입증을 뒷받침해주는 포랜식 증거를 제출했는데포랜식을 토대로 보면 전화의 마지막구간에 협박이 없다는게 입증이됩니다전화의 마지막구간의 협박내용때문에 유죄가 됬는데 포랜식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협박이 존재할수 없는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뒤의 업무방해가 유죄가 되었기에 앞선 날짜에 전화를건게 협박전화를 했을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두개가 경합범죄이긴했는데이때문에 두개를 한 사건으로 경찰이 묶고있습니다.해당사건은 유죄판결을 받았고이를 풀어나가기위해 이번에 무고죄로 앞의 협박전화에 관해서만 따로 떼어서 고소했는데경찰은 뒤의 업무방해도 묵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경찰이 무고죄혐의없음으로 해석해도다시 이의제기하면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