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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기대하게만드는안심육아초청 불허 관련 대사관 고소진행 방법.배우자가 필리핀 사람인데 이번에 육아초청목적으로 f1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신청도중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안되어 c3로 변경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단기 육아 목저규3개월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입국목적 불확실로 비자가 불허나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카페 보니 최근 어떤사람은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이 나온것입니다. 누구는 가능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한가 봅니다. 여기서 대사관 사람 상대로 갑질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유일한전어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이 너무 많다 생각되면제목 그대로 입니다명품지갑을 주웠고 판매하려했습니다초범이고 모든 사실 인정 후 사과말씀 전하고 조사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합의금 300요청하셨으나 제가 여유가 없어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 합의 어려우면 형사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합의는 안됐으나 합의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사과도 드렸는데 어느정도 감형 될까요?반성문도 제츌하고싶은데 검찰에서 우편 나오면 그쪽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건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집요한상괭이266피고측에서 항소했습니다.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고 추가공사금액도 받지 못해 소송을 했고 피고측회사에서 추가공사건에 대해 부정하고 본공사건은 발주처와 협의중이라고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재판결과는 추가공사건은 기각되었고 본공사비용과 연체이자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났습니다.그런데 피고측회사에서 항소를 했습니다.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답답한 심정에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 의견서도 안내고타재판부로 넘겼는데옆부서 재판부가 심리의견서도 안낸 판사에 대해 기피가 기각될수도 있나요기피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최소한 뭐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는 내럎기각할 명분이라도 있는데타재판부도 그냥 기각하는게 관행이니 신경도 안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민한게논283금전대차계약으로 계약 후 연락 두절 및 연체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즉시 내용증명 발송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보통 이렇게 된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채무관련 소액소송 신청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개인회사 채무 관련해서 소액소송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4월에 37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주지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려워 같은해 8월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채무독촉을 해서 2023년 9월에 일부 입금을 해줬는데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고 첨부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지만 물품은 납품했고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문자는 있고 수일내 입금하겠다는 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계약서나 증빙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새로운미어캣사기죄로 고소, 불송치판결, 보증인압박.단란주점(일반음식점)에서 선불금(800)을 받고아는동생이 보증을서면서 공증을 쓰게됐습니다.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 저 포함하여 2명, 나머지 4명정도는 시간제알바 아가씨들이 있었습니다.손님이 일찍 끈기거나 없거나하면 시간제직원들은 8시30분 출근해서 11시에 퇴근을하고 정직원인 저랑 다른아가씨가 1시쯤, 아님 조금 넘어서 퇴근을 하곤했습니다.선불금이 있다는 명분때문인지..제가 쉬는날엔 다른정직원은 시간제알바들이 손님없어 11시퇴근하면 같이퇴근하든 아니면 12시쯤 퇴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정직원이 쉬는날엔 시간제알바들이 11시퇴근하면 저 혼자 2시까지 가게지키며 있었고 2시되서 제가 사장님한테 퇴근해도되냐고 문자보내면 그렇게하라고 해야 퇴근을했습니다.사장님은 초저녁에 손님없으면 10시쯤 집으로가시고 가게안에 홈케어같은 카메라로 상황을 보시곤합니다. 일한지 한달 좀 넘었을때.. 제 손님부르고 술마시다가 술이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퇴근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사장님이 전화와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남은 선불금(340만원)을 갚아야해서 여기저기 구인광고보고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나이도있고 요즘 선불금되는데가 많지않아서 시간제알바로 일하면서 나눠갚겠다고 하고 50먼저 주고 나머지는 주에 30씩 갚겠다고하고는 몇주 못주고 있다가 보증서준 동생집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대신 돈같으라면서 ..그러다가 고소장 제출했다고 고소장을 사진찍어 보내왔더라구요.조사 다받고 등기로 불송치라는 판결받고 몸상태도 좋지않아서 밤에일은 그만두고 어머니하는식당일을 도와드리고있는데... 가게 사장님이 고려신용정보라는데에다가 제 문제를 맡꼈다고 담당자분이 연락와서 일단 갚아야하는 돈이니 일주일에 10만원씩 주겠다하고 세번..네번 정도 주다 2주정도 못줬는데..신용정보에서 가게사장님이 보증인한테 법적조치 가하겠다고 하여 신용정보 담당자분이 보증인한테 연락하여 저하고 연락은 할일없고 보증인한테 법으로한다해서.. 보증인이 저한테 연락왔네요. ㅜㅜ무슨방법이 없을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심한마녀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경우에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 싶어 질문해봅니다교통사고 운전자A-피해자, 운전자 B-가해자A는 유튜버여서 사고난 상황을 촬영하던 중 B의 얼굴이 영상에 같이 찍힘(의도적인 촬영인지는 모름)영상에 비꼬는 듯한 제목으로 올림 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B의 얼굴을 찍은게 아니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것이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부를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주거침입 불송치 관련하 민사 소송 질문 드립니다.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에 대하여증거불충분(불송치) 되었습니다.하지만 다른 형사의 말로는 민사소송은별개라고 합니다.그러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어떠한 주장을하면서 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생기있는마법사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아는 지인이 불법대출을 받았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나봅니다 방금 차용증과 신분증 얼굴사진이 찍힌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를 할수있을까요?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