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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민사를 걸었고 현재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피고의 내용에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서면 주고받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준비서면은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할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아니면 일단 제출해도 되나요?준비서면을 제출할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자비로운안경원숭이인수인계 누락 소송가능여부 궁금합니다.개발회사에서어떠한 인수인계 필수 사항에대한 안내없이 인수인계를 진행하다보니 데이터 수집관련 사항의 소스코드가 누락이 됐는데전 회사에서 이부분 관련 손배소나 업무방해 비슷한걸로 소송을 걸고 싶어 하나봅니다.저도 이건 내부직원한테 들은 것이고이후 제게 뭘 요청한 적이 없는데소송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소송을 진행할 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편견없는프레리도그안녕하세요. 물건 운반 중에 고가의 물건을 파손을 했습니다.통신사 대리점으로 가는 휴대폰 여러대를 운반 중에 쏟아서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출고금액과 영업손실액을 전부 당월 배상했습니다.(약 1600만)그런데 대리점에서는 물건을 폐기했다고 물건을 줄 수가 없다며 왜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얘기하냐고 하는데이 경우 제가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고소가 어렵다 해서 민사를 혼자 걸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티켓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4자리중 2자리를 받았는데 티켓을 뽑으려하니까 이미 뽑아가신거라고 못드린다 해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니 4자리중 나머지 2자리를 양도 받으신 분이 이미 다 뽑아가신거 같다고 계속 전화중이라고 10번했는데 안받으신다 하셔서 안심번호를 제가 받고 전화를 걸었을때 그때도 2-3번정도 안받으시고 받으셨을땐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전화받으시라고 2자리 양도 받은 사람인데 4자리 다 뽑아가시면 어쩌자시는거냐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하니 자기는 이게 4자리 다 나오는지몰랐다 하시고 제가 그러면 2자리 받아야 하니까 나오실 수 있냐 하니까 문자를 왜 그렇게 하냐면서 뭐라 하셔서 오히려 피해받은건 저인데 살짝 말다툼이 있었고 이 분이 그럼 자기 안나가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걸어서 그러시면 그냥 신고 하겠다 하니 알았다 하시고 판매자분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하니 판매자분이 연락 해본다고 하시고 30분까지 기다려 본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구 시작하니 막 문자로 연락하겠다 하면서 현재 판매자분 전화•문자 전부 안읽고 안받으신다 하셨고 그 뒤로도 연락이 없으신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하다가 이건 판매자분이 하셔야 한다해서 판매자분은 상대를 형사고소로 저는 민사로 걸려고 합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아는 상황인데 이걸 손해배상 청구로 신청을 해야할지 궁금하고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밝은도라지아파트 주차 관리비 과오납 환불 및 손해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2018년 3월에 이사해서 2025년 2월까지 84개월동안 주차관리비를 1만원 더 내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이사오자마자 1대 차량을 등록하였고, 주차 스티커도 받았습니다.지금까지 저희 아파트는 주차 차단기없이 주야간으로 경비들이 눈으로 직접 주차 스티커만 보고 입주민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그러다가 2025년 4월부터 주차 차단기가 생겨서 차단기용 새 주차 스티커를 받으며 확인해보니그동안 우리집 차량은 등록이 안되어 있고, 이전에 살던 집주인 차량 2대가 우리집 주소에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관리비에 주차료도 1만원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온 뒤부터 1만원이 나가서 당연히 1대의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2대가 등록되어서 주차료 1만원이 나가고 있던거 였습니다.관리소는 이전 집주인이 등록한 차량 신고서 2장과 우리집 차량 신고서를 같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관리소장이 오더라도 아무도 재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아파트 관리소는 이전 관리소장이 실수라며 자기네들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고, 확인을 하지않은 저희 책임도 있다며 떠넘기려 합니다.처음 주차등록과 관련하여 항의했을때는 4월 10일까지 과오납된 관리비를 돌려주겠다더니, 오늘 전화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여 관리비를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관리비를 하루 빨리 돌려받는 방법과 관리소장의 주차관리소홀 및 고지의무 소홀 등으로 손해배상이나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실용적인지휘자폭행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작년에 피고에 가게에 일하러갔습니다.그리고 피고한테 낭심을 걷어차여 신고를 했으며 합의는 안했습니다.현재는 민사소송 중이며 판결문과 같이 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피고가 받지않았는지 '주소보정명령등본'이 오게되어 다시 초본을 때고 주소를 확인해보니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송달(주간 야간 휴일)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도 안받으면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아니면 특별송달을 2~3회 반복해야만 신청이가능한가요..?생각보다 송달료가 비싸네요ㅠ이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도움되는두꺼비민사 소송 시 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하려면?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형사 사건 종결하여,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상태.그런데 소송비+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약 1천만원 정도 지출 예정.가해자가 경제력이 없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변호사 비용 아끼기 위해서라도 직접 소장 제출해도 될지? (전자 약식 건 아니라서 지방 법원 방문 신청 필요)그러나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니,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을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속한레아188대리 리뷰알바 이후 프로모션 이유로 사기 당함처음에는 카톡으로 구입하지않은 물건에 대해 대리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건당 몆 천원씩 돈을 받는 알바를 하다가, 프로모션 이라는 명칭하에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어 어느물건을 팀구매로 일정금액을 지불하여 구매하게 한후 일정비율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일정금액을 입금하니까 다음 물건은 조금더비싼물건으로 소개하면서 돈을 추가로 더 입금하라고하여 조금더 입금했더니, 훨씬더많은 돈을 또 입금하라고하여 수상해서 더이상 못하겠으니 여태껏 입금한돈을 환불해달라고 하였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준 전용계좌는 막히고 그들이 사용한 사이트의 로그인 조차 막아버렸습니다.찾아보니 사기유형이고, 사기꾼들은 잡기어렵다던데 진짜인가요? 피해받은 돈은 결국 못찾을까요?또한 환불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하니까, 제 프로필사진을 다운받은후 카톡방에 올리면서 제이름과 제 프로필사진을 사용해서 다음부터 다른사람한테 이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기꾼이 쓰는 이름과 프로필사진도 다른사람꺼 사용하는거같은데..... 못잡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여린회장님프렌차이즈 본사제품 안쓰는거 신고 가능한가요?픈렌차이즈 가게인데 본사 제품 안쓰고 시중에 파는 제품 써서 파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용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