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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재질문)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리인?제 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력사건 피해자로 형사소송으로 승소하고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5000만원을 돌려 주라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근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혔습니다.그래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친 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판결문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판결문으로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걸까요...?전에 질문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는데 저는 제 3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번 질문 죄송합니다..친구 관계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단단한찜닭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전투표인 서면결의서를 개별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관하여 비밀투표를 위반하여 당시 총회결의가 무효이지 않나입니다.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사전투표인 서면결의서를 개별확인하고 보관하여 비밀투표를 위반하여 당시 총회결의가 무효이지 않나입니다.총회는 25년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선임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박쥐273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원고와 피고의 주소지, 그리고 사건발생장소도 전부 A 지역입니다.(혹시 몰라 지역은 비공개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근데 원고대리인(가족관계)인 저는 B지역에 살고 실질적으로 소송은 제가 진행할 것 같아서 B지역 지방법원에 소를 신청했는데요.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왔는데,원고대리인의 지역이라는 이유로는 B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없을까요?불가능하다면 소 취하 말고 관할법원 이송신청(A지방법원으로)으로 소 계속 진행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짜릿한산토끼결혼대행업체 계약금 일부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3/1에 결혼대행업체 방문하여 스드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교부받았지만 보관용 약관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혹시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부분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금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계약 당시 서비스 개시 관련 시점 및 이행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지 못했고플래너가 환불불가 조건이고 약관 읽고 서명하라는 안내만 받았었습니다.계약서상에는 환불불가 조건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구두상으로 전달은 받았으니까 환불불가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마 약관에 환불불가다, 그리고 서비스 게시 시점 및 이행 사항 등등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약관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 받지 못한 상황이라...완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몽구스51돈 빌리고 안값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진행 관련한동안 20~30만원 정도씩 돈을 빌렸다가 갚던 친구가 조금씩 안 갚더니 금액이 7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저도 돈이 필요하여 갚으라고 하니 못준다고 해서 이번달 말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값을것 같지는 않아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면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 소송을 진행 한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할까요?소송 진행 시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법공부경리작은 상가를 소유한 현재소유주인데요.제작은상가에 2달전에 임차인이들어와서치킨집을하다가한달전에 사망했어요저는 임대인인데이가게를 그럼 가족중누가운영할지 아직 그가족들도서로 의견을 안정한것같고이럴경우 임대인인 저는폐업신고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되는건지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흑로117헤어변형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는 부분개인 헤어변형인데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요청했는데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계약사 작성하고 싶은데 의무가 아닌건가요?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하나요?제 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력사건 피해자로 형사소송으로 승소하고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5000만원을 돌려 주라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근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혔습니다.그래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친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판결문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판결문으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걸까요...?친구 관계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 환불 규정 궁금합니다 ………….반영구학원 환불관련해 여쭙고 싶은데요총 회차 17회중 9회 진행되었고 환불원하는 사항인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실화와 방화는 책임의 범위와 처벌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나요?최근 산불 등이 많이, 자주 발생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만약 이런 산불이 일어나는 것에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실화인 것과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인 것에서책임을 져야 할 범위나 처벌의 수위가 많은 차이가 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