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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브라질순록소송 취하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됩니까?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었고 두 번의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1차는 원고측 변호사만 참석했고 두번째는 원고측에서 아무도 안나와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 직전에 소 취하를 하여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이 사건으로 처음에 변호사 계약을 할때 기각 또는 승소시 성공보수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 취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소 취하를 하여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 지급해야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향고래90행정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안녕하세요.행정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나요? 관청에서 청구한 변호사 비용을 보니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해도 전액이 아닌 실제 변호사 지급 비용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경이로운요거트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제가 판매자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해서 결제가 안됐더라구요 모르고 있다 이틀뒤 다시 오라고 연락 와서 다시 결제하고 붙였는데 구매자분께서 사기라고 절 신고 하셨습니다 전 억울하네요..사장님께서 화폐 되시는 줄 알고 오해하셨다는데 이럴 경우 보냈는데 사기 죄로 되는건가요?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책임감넘치는매실나무안녕하세요 소액당근사기에대해 궁금합니다1000원 정도밖에 안하는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사용한 기프티콘이 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다 재판으로 넘겨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화기애애한전나무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와 그 절차 문의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경쟁업체의 부장이 지속적으로 괴롭힘(개판이라는 둥, 쌍욕먹을 짓이라는 둥)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속적인 참견으로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늑대271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곳이 회사 부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이 사유지인 줄 몰랐고, 단순히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개에게 살짝 허리부분을 물렸습니다.1. 제가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유지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이미 병원은 다녀왔지만 사고를 당한 개가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혹시 광견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활기있는뱀파이어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안녕하세요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날조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장기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진 경우에 사이트 관리자가 이를 제지하는 노력이나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사이트 관리자 역시 고소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박새212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중 채무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초본 발급 후 알게됐습니다.이런 경우 등재 신청을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초본을 첨부 서류를 보내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 이 나오는걸 보고 처리하는게 맞을까요?만약 등재를 취하한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2024가소****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통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기위한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요청해야 할까요?이런 경험은 앞으로 하고 싶지않지만...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자애로운포도민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되나요?저희가 거래처하고 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1심은 이겼지만 2주전 그 거래처에서 항소를 했습니다.혹시 언론이나 SNS에 해당 거래처가 갑질한 사실 + 돈을 미지급한 사실 + 돈을 미지급해서 가족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한 사실을 올리거나 알리면 법에 저촉될까요?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보통 형량은 얼마정도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 상사가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어떡하죠직장 내 상사가 업무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터치하는데 상사선에서 기안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을 트집잡이 옆에 불러다 1시간 씩 가스라이팅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