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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말쑥한바다꿩196중고나라 검찰 송치 후 민사소송 하는 법2025년 3월에 중고나라 거래사기 피의자가 구약식 100만원 처벌을 받았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aaaaaaaaaa미성년자 계약 철회와 취소여부 묻는 권리에 대해미성년자 계약 상대방의 철회권이나 확답을 요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죠?그럼 다음과 같은 사례도 적용되지 않나요?1.법정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성년자인척 위조해서 계약 체결한 상황.2.용돈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상황.1번에서는 미성년자인걸 몰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어서 철회권과 확답촉구가 둘다 불가능한가요?2번에서도요.다른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철회권과 확답촉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사랑이넘치는개발자계정 거래 이후 판매자 책임인가요? 아닌가요거래 이후 다른 ip접속으로 인해 계정이 잠겼는데 본인 인증 및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는데결국 답변은 잠금 해제 불가능하다 라는 걸 받았습니다이걸 구매자분께 고지 하고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고지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빈틈없는라이온팬션주의시설물 부주의로 다친사고 고발하는 방법좀 부탁드려요민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 치료비는 현재백만원 정도 된상황입니다.팬션에서 팬션주의 시설물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인데 팬션측에선 민사로 해라고하는데 억울해서 형사고발도 같이 하고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일까요?제가 미성년자여서 어머니한테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무슨 전화일까요? 아직 피고 주소도 못 입력했는데 뭐가 잘못되서 그런걸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고측 대리인이 소송비용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9만원 비용을 1월에 입금하고 소송이 끝난 지금 이자 없이 원금만 11월에 받았는데 소송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재판부에 이미 피고측이 소송비용 관련 문의를 한 상태라 송달료랑 각종 인지대, 사실조회 비용을 합해서 10만원이 조금 ㅁ넘는 금액입니다.피고측에서는 환급 예정 금액이 있다고 저한테 환급예정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1. 환급 예정 금액이 얼만지 피고측에 알려주고 10만원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2. 변호사분께 자문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부동산의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소유권행사가 가능한가요?부동산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제가 확인해달라는날에 확인안해서 증거확보못했을경우 이 관리실소장을 민사손배소송가능한지,어떤절차거쳐 민사손배 청구해야되는지 방법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노련한발구지7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몇년을일한 직장에서 대표가 월급및퇴직금을주지않았고 폐업을한상태라 못받은직원중 부장과 과장 저희남편셋이 대표를상대로 소송을했고 소송준비비도 각 이십만원씩내고 소송을했고 대표를 상대로 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그런데 대표로나서서 소송을한 부장님이 승소한사실을 저희남편과 직원에게 3년동안알리지않았고 승소해서 받은법원으로부터 입금받은 세사람의 임금까지 다가져갔습니다.(법원에서 소송을주관한 부장통장으로 세사람의 임금을 입금)이사실을 남편은 이제야알았으나 부장은 몇달전 지병으로 세상을떠난후입니다.남편도속상해하지만 부장과 몇년동안 동거동락한사이이며 친분이두터웠고 부장 가족이 아빠잃은슬픔을큰걸 자신도알기에 받으려는노력을안해서저라도 도움을얻고자 여기에 글을남깁니다법원은왜 소송을주도한 부장통장으로 모든돈을입금한건지 소송자에 직원과 남편의이름도분명써있는데 돈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받아야할돈은 천만원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