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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기소유예를 받은 동일사건 추가고소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총 3명 이였고 2년전 사건 입니다사기사건이고 작년 2명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 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동일사건으로 1명에 피해자가 2년이 지난 시점 고소를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이같은 경우 합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동일사건이라 초범으로 법적으로 보나요아니면 재범으로 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람찬무당벌레222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란 전자서명 질문병원 입원 약정서 연대보증란에 전자서명을 했을경우 효력이 유지되나요?아니면 전자서명은 무효된다는 법에 의해 무효가 더ㅣ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사기 합의로 합의금 측정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23년경 3명에게 게임 관련으로 사기행각을 해서그당시 2명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한분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합의상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전화상이 아닌 문자로 연락을 줬다는거에 불쾌 하셨는지 지연이자를 포함해 민사 법적 절차를 밟는다 연락이 왔습니다.문자로 일단 지연이자든 뭐든 원하시는 합의금을 말해주면 변제하겠다라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답장도 계속 없는 상태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만원대에 금액 사기이고 그당시에 제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 2년간 고소를 안하다가 2년이 지난뒤에고소를 해서 애매한데 2년치 법정이자 최고치로 지연이자 산정을 하거나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국가배상 소송할때 송달료랑 인지대 얼마예요안녕하세요.국가배상 소송할 때 피고가 대한민국 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찰관 1,2가 있으면 같이 피고에 하는건지아니면 경찰관 1,2는 민사소송 따로하는건가요?근데 국가배상 80만원 청구하는데송달료랑 인지대 얼마인지 궁금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기묘한원앙근로계약서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한다고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카톡으로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회사 퇴근후 개인 시간에 야간에 일해주었는데 그게 황령인가요 ? 3.3 공제 하고 제이름으로 입금 받았구요 자재는 제가 직접 구매후 일을해드렸는데 그게 횡령인가요 ? 자재 구매한 영수증 다 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호화로운나비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변호사선임을 혹시 고려하려고하는데요개요는,온라인상으로 어떤 여성분과알게되서 돈을 5억정도나 받았어요. 근데 그 5억이 여성분이자의로 준건데 그걸 남편분이 알게되서고소하려한대요.(남편분이 다달이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포함)방어가 필요한입장인거같은데 유죄 면할수 있을까요?친구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은 많아요.준다는등 남편 연락와도 받지말라는등 본인이 좋아서 주는거라는등..본인 빚갚고 이래저래 생활비에2년정도걸쳐서 그렇게 받았어요.차용증이런건없고 여성분이자의로 증여했다고 주장하라고 얘기하네요..그 여성분과는 아주 친하게 가족같이 오래만나왔고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절 가족같이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남편분이 차용증이랑공증받아오라고 시키는 중인데 우선 이것부터궁금합니다. 차용증 써도 될까요? 신고용아니라10년걸쳐서 갚겠다는거 쓰라고한다네요.이걸로 신고가능할까요? 설령 써도 저런 증거가 있으니 상관없을까요?(그집의 평화를 위해선 써야되는 분위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반달곰21게임계정을 회수를 당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게임계정을 회수를 당했습니다전주한테 연락해서 회수보상을 하라하니자작극아니냐면서 내가 회수쳤다는 증거를 찾아오라고합니다. 증거라곤 게임 내에서 캡쳐가능한 무슨 기기로 로그인했는지만 나오는데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회수를 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쇠오리35아파트주방창문으로 물건이 떨어졌어요(그릇)아파트 주방 창문 방충망 까지 열어 놓은걸 인지를 못하고 난간쪽에 그릇을 올려 두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저는 고층에살구요. 떨어진 물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다친사람 물건파손 이런건 전혀 없구요. 피해를 보거나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하여 파출소에서 오셔서 진술서 적어드렸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러 오라고 연락받았습다.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주민들의 갑질을 녹음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관리소 직원, 이런 증거물들이 실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갑질의 현장이나, 어떠한 녹음본, 파일 캡쳐본들이 실제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때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들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미성년자 담배 처벌(끝까지 읽고 답변해주세요..)등장인물: 나, 친구1, 친구2제가 올해 고3입니다.최근 3년동안 위조민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매를 했습니다.그러다 편의점 사장포함 직원이 제 얼굴을 외웠는지 2주동안 민증 사용을 안 하고 담배를 구매했는데3일전에 다같이 담배를 구매하러 갔다가 제가 담배 구매하고 나왔는데 누가 저를 째려보길래 느낌이 싸해서제가 애들을 버리고 혼자 갔습니다. 친구 1은 제 뒤를 따라서 그냥 왔는데 친구2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은 모르는 사이라고 시치미를 때서 그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한테 현장에서 조사받고(끝까지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은 모르는 사이라고 함) 친구1은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나중에 경찰이 전화하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1. 담배 구매한 사람이랑 친구라는건 금방 걸리겠죠?2. 만약 걸리면 제가 위조민증 사용한거 걸릴까요?3. 만약 편의점 직원이 전에 민증검사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4. 조사하라고 연락 올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5. 친구2가 잡혔으면 사건접수는 친구2 개인정보로 접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