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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일흥겨운두부김치이런경우에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배우자가 술자리모임에서 만난 처음 본 상대에게 유부남인걸 숨기고 연락하고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 했는데 상대가 거짓말을 의심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보여달라 유부남아니냐 등등 계속 요구했는데 거절했다고해요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아내 차량을 타고 가서 만나기도하고해서 유부남을 의심할 정황 충분히 알아볼수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는 유부남인거 모르고 만났다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했어요이런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땅돼지73당근 직거래로 옷구매 환불요구 여부 가능옷 사진 찍을때 하자부분 모르고 팔았는데사진은 전체샷으로 하자부분 보이게 올림구매자가 직접보고 구매한다고 하면서직거래로 옷 확인하고 가져갔는데하자 얘기 안해줬다고 환불요구 하는데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통통한떡갈나무빌려준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지인에게 6500만원 빌려줬고 못받은지 4개월되었습니다변호사님께 민사소송 부탁드리러가기전에 채무자 집등기를 보았는데요 이미 가압류가 2건이나 있어서요아런경우 저도 가압류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채무가 많을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해버리면 돈 하나도 못받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성숙한성게야구장 훈련 중 파울볼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2군 야구장에서 훈련중에 파울볼이 날라와서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야구장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구요 뒷바퀴가 밖으로 걸쳐있는 상태로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파울볼에 주의하라는 문구는 있었는데요야구장 시설물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야구장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사비로 수리하기에는 금액이 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파밍토끼[법률/부동산]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에 공황장애 올 지경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참는 게 답이 아닌 층간소음, 감정싸움 대신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는 법, 현실적인 대응 내용이 상세히 궁금해요.상황: 아파트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1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소에 항의하고 직접 찾아가 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송까지 생각 중인데, 소음 측정 데이터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세 질문: 1. 법원에서 인정하는 층간소음 기준(데시벨)을 넘었을 때, 실제로 위자료나 이사 비용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많나요?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중재가 실제 강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까요? 실무적인 대응 전략 팁 부탁드립니다. 특히, 만약에 가해자가 '전혀 소통불가(무응답)+모르쇠'로 문 또한 굳게 걸어닫은 일관된 상황에서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면, '재판진행'과 승소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매우 궁금합니다.(객관적인 효과 유무에 따라, 진행하려 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아한매미90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 후 소취하에 대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민사사건 진행했고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피고가 소장 받은 다음날 손해배상청구 금액다 입금했습니다.저는 이행권고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저희쪽 공단 변호사님이 돈을 받았으니 소취하해야된다고 하는데 소취하 하면 없던 사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재판가서 판결문 남기는것처럼 기록에 남는거없이 무조건 소취하 해주는건가요?단순한 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저는 피고쪽 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튼튼한진달래거래처 미수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이미 소송까지 해서 이행권고까지 판결난 사건이고 소액이라 그런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더 할 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들어보니 여기저기 사기쳐서 투지받은돈으로 벤츠사고 bmw사고 한다그러고 저희가 소송할때 알았던 사실은 본인들 명의가 단 하나도 없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열정적인바다표범현재 예약판매 관련해서 구매자와 갈등이 일어난 상황입니다.3월 23일 경에 해외배송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해당 상품은 통상적으로 배송 오는데에 있어 3~4주(빠를 땐 15~18일) 정도 걸려요.저도 구매자분들한테 넉넉하게 3~4주 정도 소요되고, 상황 전달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상황이고, 예약금에 잔금처리까지 다 받은 상황이에요.근데 중간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어요. 배송대행지 측에서 합배송이 아닌 각배송으로 처리를 완료해서 해외배송비가 무려 16만원(항공 기준)이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전 이걸로 일정 수익을 내는 사람인지라 이런 자잘한 하나하나의 것들을 최대한 적은 돈으로 보내려는 사람인지라.. 배대지 측에서 합배송은 불가능하다(접수 이후엔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서 결국엔 해운배송으로 변경하고 처리했습니다.(이 때 4월 중순 즈음)4월 9일~중순 경에 구매자 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황이 어떠냐. 언제즈음 오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고, 배송이 조금 지체될 것 같다고 연락 드렸어요.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구매자 두 분에게 전액 환불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현재는 두 구매자분과 지속적으로 대화했으나 결국엔 좋은 결과로는 끝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두 분 다 분쟁 신청 하신다고 하셨고,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더치트에 접수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오늘 자정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환불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법의 판결이 그렇다면 환불해드려야겠죠.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전액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물품은 어찌되었던 간에 보낼 생각입니다.(반송받더라도 일단 보내긴 할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안정된용사게임 계정거래 관련 질문 제발 도와주세요..게임 계정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로의 계정을 교환하는것인데. 저는 글을 올릴때 제 계정의 정보를 다 올려서 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와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저에게 갑자기 계정이 마음에 들지 안는다며 다시 교환을 하자며 자신의 계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며 저에게 욕을하고 저를 비꼬며 계속 바꾸자고 그러는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선 제가 차단하면 되는 문제이겠죠? 저에겐 불이익이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훌륭한된장찌개게임계정거래를 했었는데,,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29일에 피파계정을 팔았습니다.근데 어느날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계정 내명의가 아니였구나. 다시보니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올려고 2대주분에게 연락을 드렸죠. 근데 2대주분도 계정을 안쓰셔서 되팔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긴 해야하니, 돈은 드릴테니 다시 가져올순 없냐니까 귀찮은듯이 안해줄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연락이 와서 “비밀번호 바꾸셨나요?”라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바꿨다고 말을 하고 결국 3대주도 아니라고하니 해킹인것같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계속 그 뒤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부모님명의로 된 계정을 내가 몰래 파니 죄책감같은게 들어서 힘듭니다. 정직하게 가져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 아 그 계정은 2025년 3월29일에 팔아서 2대주에게 갔다가 3대주한테 갔는데, 계정 마지막접속날짜가 2025년4월12일입니다. 거의 1년되었고 제가 팔고 2대주가 받고 3대주한테 팔아서 계정에 접속한게 불과2주밖에 되지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