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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실히유머감각있는잡채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얼마 전 주방 천장에 얼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열흘에 걸쳐 조금씩 진해지다 현재는 진행을 멈춘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얼룩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집 상태 확인한 후에 사무소직원분 대동하여 윗집 세입자분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윗집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서 싱크대 주변 바닥이 젖기 시작했던 내용부터 임대인 통해 올해 초 수전 교체를 진행했던 정황을 확인했고, 교체 후 수전에 달아놓은 휴지가 젖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달받고 내려와 1차 확인을 마무리했으며누수가 잡혔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이제 업체를 정하여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상황상 저희가 원하는 업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고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드리고 나니 갑자기 올해 초에 수전 교체한 것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공용부 문제를 언급하시는 상황입니다.오염된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 외에 청소와 짐 보관 비용 등의 부대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텐데..저희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드리기 전 부터 이렇게 나오시니 참 난감합니다.만에 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누수가 윗집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이런 분야에선 문외한이라 상기 정황만으로도 충분한지 사실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또한 지금부터라도 자료로써 남겨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지급명령 보정명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못받은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거나 주민번호 기재를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않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의1. 저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조회로 통신사와 국세청에 신청하면 될까요?문의2. 그리고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기 어려울 경우 8월 31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맘이 조급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활달한모험가탄원서를 돈주고 모르는사람에게 구매할 수 있나요?당근 알바를 보다 발견해서 궁금해져 질문합니다!대필은 아니고 무면허관련 탄원서인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돈을 주고 모르는 사람이 지인이 쓴 것 처럼 쓴 탄원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짓굳은카구30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 계정을 넘걌슺니다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일단 넘긴게 잘못이라는거 알고 있슺니다 하지만 단지 그 사람이 판매도 아니고 계정 살려고 하는거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오늘 갑자기 피해자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제 아이디팜 계정으로 사간사람이 핵을 사용했고 그 핵으로 인해 영구정지 당했는데 그 때문에 자기 다른 계정들도 다 정지됬다고 자기가 돈을 엄청 쓴 계정까지 정지라고 고소 진행한다는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조화로운전어격락손해 홀로 소송해보려고하는데요제가 이번에 상대차 100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한 850정도 나왔어요 보험사는 격락손해에 대한거 약관대로 수리비의 10% 준다하더라구요.근데 먼가 너무 손해보는것같더라구요 그래서 나홀로격락손해 카페에 수리사진이랑 수리비 내역서등등 보내서 예상격락손해 금액을 문의했는데 대략 차 골격만 보면 230 전체적인 수리비로 보면 300정도 책정이 예상된데요그래서 홀로 소송준비를 해보려는데 패소할때가 걱정이거든요.보통 1심에서 지면 항소하고 머하고 한다하던데 민사소송에 패소했을때 리스크가 커서 걱정입니다.만약에 소송해서 이기면 상관없지만 70%승소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걸 소송대리를 맡기게되면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 알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일찍일어나는레드향보이스 피싱인지 진짜 법원인지 구별할 방법 있을까요?아니 무슨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와서잠결에 전화받았는데 제 이름 부르고 법원에서 공문? 등기?를 보냈다그래서 자택에 언제 계시냐 본인이 수령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마침 알바 그만둬서 그때 집에 있다고 그랬더니 신분증 준비해서 수령 받으면 된대여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는데 개인정보 보호? 뭐시기 대면서 알려줄 수 없다네요.번호를 구글에 쳐보니까 더콜 사이트에 검사사칭 보이스피싱? 으로 뜨더라구요 그리고 우체국 사이트에서 나한테 보낸 등기 있나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대법원 사이트 가서 내 사건 조회등 다해봤는데 아무것도 등록된거 없었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맞죠?뭔가 전화해서 금전적인 요구나 어떤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월요일에 발송할 꺼니까 신분증 지참해서 본인이 받아라 이러니까 보이스피싱 하기 전 사전 작업 해놓는 건지 진짜 같고 찝찝하네요 더 확실히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압류 상태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 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전직장 대표가 압류중인 기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가요??압류를 넣은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확신에찬레서판다무신사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8월 13일 도착해 두번 신은 신발인데 뒤꿈치쪽이 까졌습니다.구매처 측은 착용시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얼마 신지 않은 제품이 벌써 내구성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찌해야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노련한발구지71년 마다 잠정조치 당한사람 나중 불이익 있나요1년마다 잠정조치를당한사람은 어떻게되나요?결과는(불송치 무죄지만) 별개로 1년마다 잠정조치당한이력이 예를들어 2023년 2024년 이라면이런 이력이있는 사람같은경우 나중에 불이익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만약에 법정에 증인이 짜증과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한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서 갔는데 귀찮게 시간내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질문에 진술하면서도 짜증과 화를 내며 재판분위기를 망치면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