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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형사죄되나요?이것도 추후에 형사고소가 될수있나요?제가 채권자한테 민사소송을 당했거든요그래서 판결이 난 상태고 제가 원금을 다갚았어요그래서 채권자도 됬다 원금만 받고 더이상 갚지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채권자가 추후에 앙심품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걱정인게 예전에 제가 벽지 기물파손 했을때 제가 돈도 변상했는데도 형사가 저한테"물론 본인이 변상한건 맞지만 변상했다고 해서 기물파손을 한건 사라지지않는 사실이기에 일단 법적조치가 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형사 고소가 들어와도 걸릴수가 있는지요 솔직히 저 논리라면 변상해주고도 처벌받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까다로운시베리안허스키미자가 전담 구매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빋음제가 아까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사람이 제돈을 27000원을 받아가고 안돌려주고 미자가 담배를 사는것에 대해 반성을 하면 택배로 담배를 보내준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까다로운시베리안허스키미자가 전담을 살려고 시도를 한것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 반성하면 판매한다는 판매자에 대하여제가 올해로 고1인데 제가 전자담배를 살려고 SNS에서 구매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살꺼면 돈을 보내라 하고 저는 어짜피 사기일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샀어요 근데 이름이랑 주소랑 전번을 알려주라 해소 알려주었고 그분이 이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해서 미자면 안돼나요 하고 미성년자세요? 이러고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사람이 미성년자 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잘못됨을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저보고 처음이면 교육 및 봉사활동이 있을꺼라고 하고 벌금은 또 따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고 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돈은 안돌려주고 신고해도 상관 없으신거죵?? 하면서 말을 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 안산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저보고 반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반성을 하면 택배로 전자담배를 보내준다고 말하길래 제가 사면 안됀다고 말하시니까 제가 반성을 하면서 안받는다고 했는데 돈도 안보내주시고 그대로 돈도 안돌려주고 말이 없어졌는데 이러면 제가 잘못을 한거긴 한데 이걸로 봉사 및 교육 및 벌금이랑 제돈도 막튀 당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다리청구취지변경신청서 법률사무소에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법률사무소에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나의사건에서 원고소가 금액은 수정이 안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법원에 확인을 했을때도 변경되있다고 했는데 원고소가 금액부분이랑 달라서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폭행 뒤늦게 소송 가능한가요?...21년 여자친구 사장한테 폭행 당한후 다리 골절후 2년 치료 받았습니다(상계백병원 증명 가능)당시 고발 안했던건 폭행 주체가 여자친구 사장이라 제가 고발하면 당시 우즈벡 출신이란 약한 이유로 안했습니다5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민형사 가능한가요?당시 119위치 여친 말 가능합니다원하시는 변호사님 성공보수 50%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수정) 협의분할에 의해서 이미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부동산 매각을 반대하는 상속인 1명이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등기 마친 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된다."질문입니다.--> 상속인이 총 5명(각자 1/5씩만 소유) 인 경우,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까지 마친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에... A나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상속된 지분합계가 과반수 이상인 상속인들이 연합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쾌적한야크번개장터 구매자 환불 요청 판매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안녕하세요! 번개장터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분이 상품 설명과 다르다는 주관적인 입장으로 환불 요청하더라고요!하지만 저는 제품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주관적 입장이라 거부했습니다!이 경우 판매자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반품을 꼭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품 설명과 사진은 잘 업로드해서 판매했어요!제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지만 대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서요! 저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혼자가 어렵다면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이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진행하고모든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비싼볶음밥빌라 내 주차방해금지 소송 관련입니다8월 말에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이번 주에 전 세대주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로 민사 소송을 걸어왔는데요.'주차장에 호수를 적어놔서 원고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현재 빌라에는 세대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모자라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주차장 공간을 합의를 통해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전에 살던 주민이 차량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끼리의 합의를 통해 현재 원고가 거주 중인 호수에는 주차 공간이 할당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그 상태로 원래 살던 주민이 이사해 떠나고, 새 주민이 이사 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현재 적어놓은 호수는 전 세대주와 합의한 것이고, 실제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은 것은 알겠으나 단순히 주차장에 각 호수를 적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온 것이 골치가 아플 따름입니다.충분히 대화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 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고 하는데, 애초에 차단봉 등으로 물리적으로 막아 놓은 것도 아니고,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항의를 한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단순히 페인트로 각 호수를 주차 공간 바닥에 적어놓은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주차방해로 인정돼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화해 조정이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까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피고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참견하는모델게임 아이템 사기로 ECRM에 접수했어요게임 아이템 사기로 인해 ECRM에 게임사기로 접수했는데 우편물 같은게 날라오나요? 아직 임시접수 상태인데 나중에 경찰서 출석하고 그러면 집에 우편물같은게 날라올까봐 걱정되요ㅠㅠㅜ 부모님이 알면 안되는데나중에 경찰서 출석할때 집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열심히하는남생이미자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자는 변호사 선임할 때 법적대리인 동의서소액 지급명령인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정도 나올려나... 약 200임 선임할때 온라인 지급명령 전문도 있던데 거기는 어떤거 가틍?+ 내가 미자인데 법정대리인사인 내가 해도 안걸릴려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