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이미겸손한학자핵블리 핵 사이트 사용하는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핵블리라는 핵 사이트가 있는대 불법인가요? 게임에서 불법이고는 필요 없는대진짜로 법적으로 불법이고 쓰면 안된는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전자소송 인증번호 발급 받는 법 알려주세요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 으나전자 소송에는 뜨지않습니다.그래서 전자소송사건등록하려고하였으나 인증번호를 모르고,없는 경우로 등록 하면은재판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재판부로 연락을 하여서 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님들아 문서제출명령은 얼마나걸리는건가요?의료소송에 2월20일자로 진료기록부 소멸시효가 끝이납니다.법무법인에 작년부터 사건을 의뢰 했지만계속 준비만 하겠다는탓에 소멸시효가거의 임박해 어떻게하겠느냐 라는 말에 드디어 들어 가긴 했는데2월11일 소장 2월14일 문서제출명령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진행이 되는것이 없슴다얼마나 더 기다려야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환상적인계란찜건설현장에서 다른 업체 자재를 버리면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한 건설현장에 2개의 업체가 작업을 진행중 이었습니다.저희 공정에 필요한 목자재를 납품받아 두었는데, 타 업체에서 자기네들 폐자재 버릴때 저희 목자재를 버렸습니다.타업체 의견은 자기네들 폐기물 모아두는 곳 옆에 있어, 버리는 건줄 알았다 입니다.그래서 변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해당 자재는 저희가 1주일 가까이 그곳에 두었고, 처음 폐기물 모아두는곳이랑 거리가 있었으나, 타업체에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모으면서 저희 자재와 거리가 가까워졌나 봅니다. 가까워졌다곤 하나 폐기물 라인에 저희 물건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보상을 받거나 타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풋풋한귀뚜라미배상신청 기간 지난 후 신청 가능한가요?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항소까지 신청하라고했는데 제가 해외에 나와있어서 당장 못하고 기다리는중에 다른 사람들은 지급하라고 카톡이 왔어요 대검찰청에서요. 가집행될 수 있다는데 끝난건가요? 춘천지방검찰청 2024형제5414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소송 시 인지액, 송달료가 0원으로 나옵니다.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았고 민사를 준비중입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첫번째 사진과 같은 상태입니다.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금액은 0원으로 뜨고 금액은 제가 직접 입력하도록 나오네요.소송비용 계산기로 산정해서 제가 직접 인지액, 송달료를 기입하여 입금해야 하나요?기다리면 보정명령으로 "얼마 내시오" 하고 알려주나요?현재 상황에선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입금을 해야 진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업 청산시 출자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사업상 동업을 위해 권리금 4억원인 업장을 매수하여 본인 2억 동업자 2억 총 2억 50:50 지분율 결정했습니다권리양도양수 계약금 치른 후 동업자가 당장 동업자분의 2억 중 8천밖에 없으니 모자란 금액은 제게 충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본인은 초기 협의대로 반반 지분으로 동업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이미 권리양도양수 계약금을 치른 후 급작스럽게 동업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차액 1억2천을 추가로 출자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본인 3억2천 동업자 8천 출자로 지분율이 80: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에 관해 동업자는 초기 협의했던 50:50지분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30의 지분금액 1억2천을 돈이 생기는 대로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동업관계가 청산될 때 까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업장은 권리금 매매하였으며 폐업했습니다초기 4억보다 훨씬 못한 값에 매각했으나 동업자는 본인 출자금 8천만원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본래 취지대로 매각대금의 20%를 반환해주려 하였으나 동업자의 태도가 불손하여 초기 지분 설정에 관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여유로운가오리합의금 분납으로 합의서작성하였는데 조기완납시 문제가 있을까요?상대방과 처벌을 하지않기로 하고 합의금을 10번에 나누어 분납하는걸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첫수령부터 처벌 및 비밀유지를 하기로 하였고, 미이행시 위약벌조항으로 합의금의 두배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현재 남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여력이 되어 완납을 하려는데, 혹시모를 불안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합의 내용과 다르게 분납이 아닌 잔금 일시금 지급이라 상대방이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며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잔여 합의금 일시금 지급이던 분납이던 합의한 액수만 맞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거래업체가 해외에있는곳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거래업체가 해외에있는곳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국내법인계좌랑 운영하는 사이트만 알고 있습니다. 사기친금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해외라서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결과에 배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걸수있나요?이미 손해배상재판 끝났어도 추심도 했다해도 법원하자 감정서도 이미 있다쳐도 새로 다시 하자감정신청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다시 걸어서 부족한 금액을 더 받아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