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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호감가는영희아파트 경사로 불법시설물 배상청구 민사소송안녕하세요 아파트 출입문 경사로를 통과하다가 경사로의 땅패임에 발이 빠졌다가 걸려 넘어져서 4주 인대파열 (발목염좌) 을 진단 받았습니다아파트 측에선 아파트 담장 외부의 시설이고 시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이니 시에다가 보험청구를 해라 그러고시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아파트 시설물이니 아파트에 청구하라고 합니다시에서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않고 시민들의 통행을 이유로 20년 넘게 방치했습니다양쪽 보험사에서 위의 이유로 보험 면책이 나왔고, 아파트 측에선 저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 본인들이 설치한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아파트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통행이 가능한 형태이지만 외부인이 통행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저는 입주민에게 카드를 빌려 출입을 했는데아파트 측에선 이걸로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불법 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출입카드는 반납한 상태이며, 출입 카드를 빌려주신분께 증인을 부탁드리긴 어렵습니다)또 소액소송인데 그동안 한달 넘게 양쪽 보험사와 씨름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며 진행하는게 맞을까요?250만원 정도로 소액소송을 하려고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는지 혼자서 시랑 아파트를 공동피고로 소송해도 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피해자는 전데 양쪽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촉촉한라떼공주법적자문구합니다! 돈을 받아야하는데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제외 아무것도 모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했었고 범인을 잡았고 24년 11월 초에 상대 국선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변제하고싶다고 해서 일부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알바해서 매달 갚기로 되어있었고, 심지어 법적조치 가능한 합의서도 작성을 했었는데 2번 변제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행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12%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국선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도장 찍은것도 서류를 우편으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연12%의 이자와 나머지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은데 알고있는거라고는 이름과 핸드폰번호 뿐이라 전자소송포털 들어가니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다른 방법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꼭 도와주세요ㅠㅠ 열심히 갚겠다고 해서 믿었고, 이렇게 한번 더 속을줄 몰랐습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사기죄 민사소송 사실조회 개인정보 거부제가 당근마켓에서 20만원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시간이 흐르고 경찰관이랑 통화를 해보니 계좌 주인은 A라는 사람이고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은 B라는 사람이였습니다현재 B라는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고 A라는 사람은 자신도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는 이 내용을 듣고 A라는 사람이 계좌주이고,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준 거니 돈을 돌려받기 위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로 A의 신상을 받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는데오늘 회신이 와서 읽어보니 A는 참고인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조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압도적으로비싼꽃등심법무법인에서 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제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저와 거래한 업체의 계좌,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서류를 우체국 빠른 등기로 발송하여 해당 법무법인에서 익일 수령했고 수령인 이름도 확인되나, 그 쪽에서 분류 과정에서 문제개 있었음을 분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몽구스239예전에 알던지인이 대부업체비상연락망에 제연락처를 적었다고 하는데 문제없나요?20년전에 연락하던지인이였고 지금은 1월 엄마가돌아가셔서 카톡 프로필 변경한적이 있는데 그때 카톡연락와서 정신없어 다음에 연락하자하고 연락안했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그지인이 돈을빌려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그러면서 지인이 제번호를 비상연락망에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전에도 국제문자로 그지인이 돈빌려가고 명의도용했다고 여러번 왔지만 저는 연락을안하는상태라 신경 끄고있었는데 대부업체에 연락이 오니까 무섭기도하고 해서 번호를 바꾸려고하는데 번호바꿔도 상관이 없을까요? 비상연락망에 제번호가 있다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보정명령 내용이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ㅜㅜ지급명령서에 청구금액을 적고 정본송달 이후 다 갚는날까지 지연손해금으로 12% 청구하는것을 작성했는데요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은 240만원인데 청구취지 대로라면 480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거으로 맞지 않다고 적혔어요 청구취지변경을 하라고 하는데요 무슨얘기인가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활기찬돌고래쿠팡에서 스미싱같은 문자도 받았는데, 이상한 택배도 받았어요.쿠팡에서 스미싱같은 문자도 받았는데, 이상한 택배도 받았어요. 실제로 택배까지 받아 쿠팡에 문의해뒀으나, 받은 코드가 이상해요. 이거 경찰신고해야 할까요?무섭..택배는 개봉하지 않음요. [국제발신]your instagram code Don't share it. SIYRxKrru1t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비르다날 채권관리팀에서 카톡왔는데 오래된 소액채무다날 채권관리팀에서 요즘 카톡이 오고있는데 얼마전에는 [총잔액83,000원 소송진행(확정)전]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검색해보니 15년도 더된거던데 소멸시효 가능하지 않나요? 소송걸면 통장압류 되나요? 소송당하면 갚을금액도 더 늘어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화사한스테고사우루스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월세 미납 + 수리비 상계 주장 시 임대인 권리 범위 문의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월세 미납 + 수리비 상계 주장 시 임대인 권리 범위 문의-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문의 (LH 전세임대 구조)- 주상복합의 에어컨 수리비용 외1. 계약관계임대인 : 개인 임대인 (본인)임차인 : 공공기관(LH 지역본부)입주자 : 실제 거주 세입자 (개인)※ LH 전세임대 구조로임대인은 LH와 계약 체결실제 거주자는 입주자로 월세 직접 지급 구조2. 계약 주요 내용계약일 : 2024.06월 말임대차기간 : 2024.07. ~ 2026.07.보증금 : 1억원입주자 일부 부담나머지는 LH 지급월 임차료 : 00만원 (선불 지급 명시)입주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수도, 전기, 가스냉난방 및 시설- 모두 정상 작동 확인 후 입주3. 임대료 지급 상황 : 초기에는 지급했으나 지속적으로 지연 발생 후2025년 1월 31일 임대인이 임차인인 LH에 3기 이상 연체 사실 서면 통보현재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 및 2026년 임대료 전부 미납 상태임대차계약상 선불 조건임에도 반복 지연 발생.4. 시설 수리 관련 상황입주자는 “현 상태 유지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이후 다음과 같은 정비 요청 지속 발생:화장실 환풍기 교체붙박이장 레일 교체보일러 컨트롤러 교체 다수보일러 정비 반복에어컨 배관 정비 등총 약 180만원 이상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 어에컨정비를 제외 대부분 기능 고장이 아닌 사용 편의 또는 요청성 정비 성격.5. 에어컨 분쟁 발생입주자가 에어컨 고장을 주장하며:자체 업체 통해 수리 진행총 60만원 비용 주장일부 비용을 임대인이 분쟁 완화 차원에서 20만원 지급이후 입주자는:나머지 비용 반환 요구월세에서 상계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현재 임대인은 해당 비용이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범위를 넘고사전 동의 없는 수리라고 판단.6. 계약 해지 통보임대인은:2026.02.05- 차임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2026.03.25까지 명도 요청그러나 입주자는 퇴거 의사 없이 점유 지속 중.7. 추가 상황입주자 배우자가 개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제3자 협의를 요청했으나,실제로는 입주자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권리 주장 진행 중.따라서 법적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질의 내용1. 월세 장기 미납 상태에서에어컨 수리 요청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지요.- 상기 상황에서 에어컨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지불을 해야 된느지요?2. LH 전세임대 구조에서- 실제 임차인이 LH인 경우,LH가 분쟁 중재 또는 해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요?3. 미납 차임을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단순 법정이자 외에,- 자금 운용 제한으로 인한 손해- 투자 기회 손실(예: 주식시장 상승률 기준) 과 같은 기회비용 손해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풍성한동백나무1년 반 조금 더 지난 미성년자 14,514,000 사기일단 이 일은 1년 반 정도 지난 일 입니다.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사는 입장과파는 입장으로 만났는데 계정 거래를 하고서메세지를 더 하다가 처음엔 돈 10만원이 급하게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바를 어느정도 오래 해서 돈도 여유가 있고전화번호,이름 그리고 페이스북 정보들도 있고그리고 빌려주면 이자를 좀 더 쳐서 1만원 2만원을더 쳐서 돌려준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그러다 10만원을 빌려주니 또 10만원을 갚기위해2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또 20만원이 30만원30만원이 뭐 5만원 3만원 1만원 계속 전에빌려간 금액들을 갚기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 약 400만원이되어서도 저는 부모님 한테 혼날까봐 얘기도 못하고알바비를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해서 알바비+용돈들을 계속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그러다 정말 감당이 안되는 금액 약 1450만원 되었을때 정도 되었을때 친구가 선생님 한테도 얘기 해서 저도 그제서야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니는급한 거 부터 막고 일단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그 빌려간 사람은 그땐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20~21살 입니다 형사소송을 넣기전에 어머니랑 그 사람과문자를 하였을땐 갚는 그림으로 가는 가 했는데어느 날 부터는 읽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꽤 오래 걸린 거 같은데 아마 6~8개월?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근데 형사 소송은 불송치가 뜨고그때 이것저것 찾아보니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했을때부모님한테 절대 얘기 하지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결국 다 터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후 그 사람과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하자고 하더라구요근데 그때 얘기 하던게 자기가 저한테 빌린 돈으로리셀을 하여 돈을 마련 하고 조금 부족했었는데소년원도 막 왔다갔다 하던 형들이 스포츠 토토?그런 걸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준다고 돈을 가져갔다가다 잃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안 믿고 아마도 저한테빌려간 돈으로 계속 도박을 이 빌려간 사람이 한 거같아요 제가 잔고에 만원 밖에 없다고 한 적도 있는데그거라도 막 빌려달라고 하고 몇 시 까지 막 몇십만원준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돈을 계속 빌려가더라구요 지금 1년 반 조금 더 지난 거 같은데 어머니 가게도 아직 장사가 좋지 않아 민사소송이 조금 더 미뤄질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입급내역은 다 있고 메세지 내역은 그 사람이차단하고 계정을 삭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역이워낙 많기도 해서 초반 1/3은 못 보는 거 같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말씀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돈을 중간중간 3만원 50만원100만원 70만원 총 223만원을 갚았었네요 근데이 돈은 친구들 한테 빌련던 돈을 갚는데 썻는데 몇 시간뒤에 갚은 돈 보다 더 빌려서 다시 이 사람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빌려준 금액은 총 약1450정도정확한 돈은 약 1220만원 정도입니다.. 사진은 불송치된 후 날로온 것 입니다.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증거불충문으로 불송치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지금 페이스북 메세지 2/3내용메시지 내용,은행 입금 내용 이 정도인데 민사 소송을 하려면 이 정도 증거가 부족할까요...그리고 전화 했다는 내용은 처음에 듣다가 쎄해서아이폰 녹화를 했는데 처음 써 보는 거라 녹음이 안되는 줄 몰랐었어서 전화를 끊고 녹화 한 걸 들어보니 목소리가 안 담겨서 지웠습니다... 이제 곧 민사 소송을 할 거기도 하고인스타에서 이 앱을 소개하는 변호사님이 있어서바로 다운로드 받고 기억 나는대로 썻습니다너무 뒤죽박죽이라 읽기 힘드시겠지만 잘 읽어주신다음 많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