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가끔로맨틱한버터미성년자 파트타임스터디 환불 되나요?파트타임스터디라고 보증금을 걸고 공부하는 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실수로 잠들어서 공부 2시간 해야할 걸 못해 6만원 가량을 손실했습니다. 부모님도 매우 화나셔서 무조건 환불을 받아내거나 한 달간 저녁을 굶어야 할 판인데 미성년자의 실수로 결제한 걸 부모와 같이 문의했을 때 환불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격렬한고기만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나요?제가 A한테 돈을질려주고 A가 기한내로 돈을 안값고 연락도 잘인보길래 B에게 사는곳,부모님전화번호,다니는학교를 알아외달라고 했어요 근데 B가 단톡방을파서 저포함 여러명을 초대하고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깂으라고했어요 저는 거기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는말에 욕섞어서 했어요 근데 A가 원금을 모두 값지않고 빌린돈을 두배로 돌려주겠단 약속도 안지켜요 제가 고소를하면 오히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잡혀가나요? 저는 결국에 얻은건 처음에 A가 준 자기 전화번호밖에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3명이 방문해서 라멘과 오코노미야키(부침개)를 먹었는데 2명이 탈이 났다고 합니다.그런데 7일이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는 황당하게 백혈구 감소증,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증상이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다른 한명은 급성 위장염으로 적혀 있습니다.병원비는 20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있는데 현재 화재보험이나 음식물 배상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가게가 오래되어 위생점검에는 취약한 상태이고(그 어느 음식점이든 위생점검을 한다면 걸리지 않는 가게는 거의 없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병원비를 물어주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데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마음결이건 그냥 궁굼중인데요 이런경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유튜브에서 엣날드라마 시트콤에서아이스크림가게에서 있던던일을 보여줬는데아이스크림가게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아이스크림을 꼭꼭 눌러서 안주고아이스크림을 약하게올려서 줘가지고 손님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사건이였는데손님은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약하게 올려줘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주라고하고직원은 이미 손님이 받은다음 아이스크림이 떨어졌기때문에 손님 잘못이니까아이스크림을 다시 줄수가 없다고하면서 말다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이런경우에는 직원이 손님에게 아이스크림을다시 주는게 맞나요?이런경우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면아이스크림을 약하게 올려준 직원 잘못인가요?손님 잘못인가요?만약에 그런일로 아이스크림가게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다시안주면불친절하다고 신고하면 아이스크림 직원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아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랏빛하운드53인게임 보이스 , 채팅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팀이 좀 못해서 마이크로 엄마없냐 , 뒤졌냐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드립은 없었어요. 상대가 헛소리하길래 차단하고 해서 신상깟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으로 고소 당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유망한가지나물윗집 지역난방 배관 터짐으로인한 누수 피해보상?오늘 낮16시경 부터 가스경보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자고있던 남편이 천장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무중이던 제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윗집누수로 확인되었고, 공용라인이 아닌 세대 전용라인배관이 터져 저희집 천장으로 물이 샌것..가스경보기는 천장에서 물이스며들면서 차단기가 내려가기전 울린것 같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배관 작업은 하셨고 윗집이 하필이면 세입자...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보험에 없다고 합니다현재 집음 천장에서 물이너무 많이 떨어져서 천장도배지는 이미 뜯겨졌고 침대, tv, 에어컨등 가전제품 가구등도 누수되어 내려오는 물을 맞은 상태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보험이 없다고만하시고 본인의 친구의 빌라가 공실이니 이쪽에서 임시거주하는 부분을 제안받았습니다이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머물러도 법적으로 문제눈 없는지, 혹시 따로 법적으로 챙겨야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윗집에서 어느범위까지 배상을 해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윗집 주인이 제안한 곳에 생활필수 가전이 없어 약 1~2달 거주가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거절하고 숙박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서 작성 시 필요서류 질문드려요.........저는 가해자입니다.합의 후, 원본 각자 보관할건데요합의서 내용 중 참고서류에아래와 같이 기재하였고 요청하였는데피해자 피의자 모두 서류 누락없이똑같이 보관해야하나요?저는 피의자라 다 보관할건데1,2,3,5는 피해자는 어차피 알고 있는 정보이고4번은 직접 만나 이체후 바로 확인하고 이체 내역서 문자 전송하려합니다6번은 개인정보라 민증 뒷자리, 주소, 운전면호 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복사 사본 주려하구여원본 합의서 외, 피해자에게 첨부 서류 4,6번과 같이 드려도 되나요?*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가 미성년)2. 친권자 부모님 신분증 사본3. 치료영수 내역서4. 합의금 이체내역5. 통장사본6. 피의자 신분증 사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분명한이구아나취업계 못내게 하는 교수님 어떡하죠?도와주세요 4년제를 모두 다 다니고 마지막 한학기만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했습니다. 교수님은 학교 졸업대신 취업을 선택한건 네 선택이라며 취업계를 내줄수없대요. 여태껏 조기취업한 학생이 한명도 없었고 그래서 학칙에도 그런내용이 없대요. 다만 저희 부모님이 “그럼 취업을 선택하면 고졸이 되는거냐고 말도안된다” 하시니까 10년 안에 와서 한학기 듣고 졸업을 하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회사도 1학기동안 휴가를 주지않고, 언젠가 퇴사하고 학교를 위해 모든걸 중단하고 한학기를 지방에 다시 돌아가있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학점은 교수님들 재량이라고하셔서 싹싹 빌어도보고 할수있는것은 다해봤는데 너무 완고하세요보건 계열 전공은 원래 취업계가 안된다는게 그분들 주장입니다..(환자실습 과목 때문이라고하시네요) 민사 관련 내용이 아닌것같긴하지만 교수님들이 자꾸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셔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두줌생당근 중고차 거래 고장 사실 모르고 구매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앱 당근에서 제네시스 G80 2017년식 21만 킬로 1320만 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2일 만에 고장코드 떠서 문의합니다. 당근 직거래를 하러 판매자님 집 앞에서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차량을 보여주시며 설명도 해주시고 사기꾼처럼 안보였습니다.차량도 조금만 문제 있어도 예민해서 손 보시고 자주 오일도 갈고집적 관리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며 장거리이용 할 때만 타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나요?? 잘 고장 나나요 했을 때 고질병이 있는데 센서를 갈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바꿔서 문제 될 거 없다.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 탁 치는 소리가 나는데 크게 문제 될 거 없다 이러셔서구매를 하였는데 현대정비소에 가보니 촉매고장 산소센서 3개 촉매 2개 380만 원이라 하고 관리도 안된 차량이다 엔진 쪽 손보는데 280~300 미션오일. 대후오일 55만 4천 원 정도라는데 앞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자신도 고장 날지 몰랐다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촉매를 책임지고 수리해 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쫌 걸릴 거다 부품을 구하면 수리해 주겠다 어디서 중고로 구하는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속구간에 탁 소리 나는 거 그거는 판매자에게 들었지만 그 외 고장은 듣지를 못하였는데 현대정비소에서 말한 걸 말씀드렸더니 그럼 중고차 사는데 새것처럼 뽀송뽀송하길 바랫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길래 예 이러긴 했는데 기분이 무척 안 좋네요 1달도 아니고 2일 만에 고장이라니 어찌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푸른탐험가업체애서 신분증을 찍어갔어요 ……;현금지급기 에서 돈빼다가 걸려서뭐 현송직원분이왔는데 신분증을찍어갔어요 이거 고소해도됩니까? ㅡㅡ 신분확인을한다는데 돈을줄려면 돈은받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