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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단호한물개250소액 계정을 구매하고 과금을 많이 하였을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번개장터에서 5천원당 하나씩 마인크래프트 무회수 개인 소유 계정을 두개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개인소유 하기 위했던 계정이기에 따로 구매를 했었고, 그에 맞게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300만원 가량 일주일동안 과금하였습니다. 그런 뒤 계정이 회수되었고,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탈퇴한 계정이 되어있었습니다.이에 맞게 신고를 완료하였고 그저께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상대가 밝혀왔고, 상대는 중학생이였기에 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금 내역, 대화내역 전부 첨부하여 사건을 접수 하였는데 아마 형사 사건 가액이 1만원으로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상대 아버지도 제 과금액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과금액에 대해 들으신 뒤로는 합의가 어려울거 같다는 뉘앙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연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민사를 해야하는지, 혹은 이 조사과정 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과정을 맡기게 될때 목표 방향과 금액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시끌벅적한부대찌개상간 소송 홀로 진행 중 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저는 혼인 기간 약 5년의 기혼자였고 현재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이혼 조정 진행 중입니다.배우자가 2026년 초부터 제 3자 와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해 해당 남성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녹음에서 그 남성은"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을죄를 지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이 녹음 파일을 USB로 법원에 증거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3000만원) 제기한 상황입니다.현재 증거 상황1. 피고와의 통화 녹취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발언사과 및 관계 정리 언급2. 카카오톡 대화배우자의 지인 간 대화에서 제 3자와 교제 중이라는 정황3. 정신과 진료 기록배우자의 외도 사실 인지 이후 심한 우울 상태 진단 검사 결과 bdi 45점 (매우 심한 우울)4.응급 입원 기록외도 사실 이후 폭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경찰관이 출동했으며 실제 자살 시도 했고 정신병원 응급 입원 5일 동안 하였음.배우자와는 현재 외도 이후 완전 별거 상태며 합의 이혼 진행 중입니다.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상해죄 구약식 판결받은상태입니다.소송 진행 상황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완료 하였고, 증거 제출, 준비서면 제출 하였습니다.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간자 개인정보는 휴대 전화번호, 이름, 나이 만 알고 있어서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lg,kt,skt 신청하였으나 가입자 정보가 안 뜬다고 보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뜰폰 통신사 사실 조회 서류 작성 중인데 1. kt m 모바일2.sk 세븐모바일3.lg 헬로모바일4.프리티5.아이즈 모바일 질문1.대부분 알뜰폰은 이곳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이 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 서류 작성 중인데 저 쪽에만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우선적으로 궁금합니다.2.현재 증거 수준에서 상간 소송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피고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만났다고 인정하였고 추후에 만나면 법적으로 책임 물겠다는 통화 녹취록, 배우자와 지인 간 대화에서 현재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카카오톡이 핵심 증거입니다.)3.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현실적으로 과한 수준인지4.응급입원 및 정신과 기록이 위자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5.피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조회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정열적인간장게장소액민사중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총 220만원을 빌렸고 명목은 일을 위한 차랜트와 반료묘 치료비였습니다이중 70만원은 변제한 상태입니다5월중순에 빌려 9월까지 본인이 변제하기로 했으나 지속 미뤄져 11월까지 기간은 연장. 이후 더 기간을 달라해서 공증을 쓰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2~3차례 약속을 어기며 공증을 쓰지 않았고 이후 저도 연락을 안하고 상대측도 연락을 안하는 상황입니다기간을 미루는중 일을 위해 차를 랜트했지만 일을 그만두었고 차랜트를 해약해서 돈을 값으라고했지만 거부.반료묘 사망으로 장례를 위해 돈값는걸 미루어 달라 했지만 결론적으로 장례가 아닌 뒷산에 묻었다고 했습니다돈을 갚지않는중 새로운 반려견 2마리 입양과 여행등을 다니는걸 SNS에 지속 올리고 있습니다이런 조건이면 사기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변제약속 내용과 반려묘 장례비.일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은 녹취파일 및 카카오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노는표범편의점 실수로 술판매시 점주 손해배상청구편의점에서 주말알바하는데 항상 신분증확인잘하다 손님으로 그로인해 말다툼도있고 경찰까지 부른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인거같아 신분증확인안하고 판매했는데 혹시나 미성년자여서 영업정지당할시 사장님이 무조건 손해배상청구할거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일지 또 초범일시 벌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젊은참나무화재보험이 없는 상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저희 할머니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저희 할머니는 2층, 불이 난 곳은 반지하와 1층 사이 정도 됩니다. 불을 낸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요리하시다가 몇 번 작은 불을 내어 소방차가 몇 번 왔는데(가스레인지를 켠 상태에서 잠이 드는 등), 결국 이번에 큰불을 내었습니다. 이 할머니 말로는 두꺼비집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하는데 소방관들은 그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불을 낸 할머니는 불이 난 후 혼자 도망쳐 나왔고 신고 등 아무런 조치도 허지 않았고, 결국 불이 번져 옆집꺼지 타개 되어 옆집에 걔시던 할머니께서 최초신고를 하셨습니다. 불은 3시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꺼졌고, 한 집은 전소, 한 집은 반소되었고 옆집꺼지 탄 상황입니다. 화재보험도 없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재를 치워준다고 1800을 뷰르는 업체한테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원래.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불을 낸 할머니는 변제 능력도 없어보압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망연저실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이.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궁금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당돌한스컹크차용증쓸때 주민등록번호 궁금해요!!채무자만쓰는건지아님 채권자도 쓰는건지아님 생년월일만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유머러스한미역국명의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름이랑 주소, 사인이 적힌 계약서인데, 이걸로 명의도용 당할 수 있나요? 별거 아닌 거 같기도 하다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마트한저어새33이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오전 01시경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대가 먼저 노상에서 주먹으로 저의 등(늑골)을 폭행.저는 당시 경범죄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이격조치 없이 일단락.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와 욕설 및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에 저의 8kg상당의 엠프를 들고 손괴 및 폭행시도.저는 먼저 폭행을 했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방어 목적으로 들고있던 마이크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 찍었습니다.저는 상대를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고 상대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행위에 대해 면책적 과잉방위의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상대방의 폭행혐의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의 특수상해 혐의도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그런데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손괴시킬 목적으로 엠프를 집어든 것이 아니라 ‘방어목적’으로 집어들었다고 상대방이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아도 상대방이 고의로 엠프를 파손시키기 위해 집어들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에 제가 경찰청에 수사 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않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책정한 보상액에 저의 피해규모도 상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검색해보니 상대방의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소견이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엠프 수리비는 약 100만원 가량 견적 나왔는데 아직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손된 엠프를 재판때 증거로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적극적 손해는 견적에 의한 수리비일 뿐입니다.그럼 질문입니다.1. 아직 수리 진행하지 않은 엠프견적서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상대방 과실에 의한 기물파손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값을 지불하고 엠프를 수리하고나서 영수증이 발생하면 가능할까요?2.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엠프 파손 수리비에 더해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손해1), 정신적 고통 명목으로 수리비외 별도로 100만원 정도를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인용 가능성이 있을까요?1) 엠프 파손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한동안 못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완벽한시금치분실카드를 사용했는데요 대처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사용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몇달이 지나도 합의 이야기로 전화해도 피해자분께 연락이 안간다고 하고 계속 전화하니깐 다른사건이랑 햇갈렸다 피해자랑 연락안했다면서 다음날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사건 조사가 부족하다고 다시 경찰로 내려와서 합의이야기로 연락하니깐 이제 대놓고 화만 냅니다. 지금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초점 미성년자 소액이고 대처해야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중고거래 사기죄 민사소송 관련질문합니다제가 중고거래에서 돈을 선입금을 하고 차단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 사건관련 문의를 하니 사기꾼은 따로 있고 A라는 사람이 자기도 사기꾼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는 뉘양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현재 사기꾼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며, 사기꾼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저는 A라는 사람이 자신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거니 민사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A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관은 A도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잘못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현재 손해배상으로 소 제기를 하였고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