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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PEODCQ벌금을 내지 않을경우에는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백만원이하 소액일경우 )벌금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생활을 하다보면 까먹을때가 있는데요그런데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백만원이하의소액을 경우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귀여운들쥐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중인데요얼마전 손님이 퇴실하신 후 청소를 하러 갔는데 벽지가 없던 얼룩이 생겨 게스트분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는 절대 한적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신 뒤 돌아갔습니다 제가 입실하시기 전에 찍은 영상을 보여드려도 니가 조작한거 아니냐며 화만 내시더라구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물품위주로만 찍었어서 벽지 부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영상 멈추고 확인해보면 벽지훼손 전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증거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도 될까요??그분들은 입실한날이 아닌 퇴실하는날 찍은 사진이 증거라며 처음부터 그 얼룩이 있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경쾌한곶감중고사기 신고 후 구약식이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중고사기 당하고 신고하였습니다오늘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구약식 나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소액심판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자세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어떻게해야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필요한 증거 또는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멋진표범66길에서 차비 빌려줬는데 사기 인거 같아요터미널에서 차비가 없다고 8만원 현금으로 뽑아줬습니다 atm기랑 cctv 많았는데 신고 가눙한가요? 처음에는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그 사람 인적 사항은 모르고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만약 가눙하다면 그냥 경철서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자존감높은가자미통신 대손비대상금액 소멸시효 가능성최근에 통신사에 미납금액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납금액은 2013년 2014년에 발생하였으며 고액입니다. 통신사에 인터넷 전화 tv상품이라고 하는데 10년넘게 법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소멸시효를. 주장하려 했으나 위야금 단말기 상품권 반환금 정보이용룢90퍼세트로. 대손비대상금액 이므로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대손비대상금액이 무엇이며 소멸시효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야망이넘치는선인장계정회수에 대하여 질문을 여쭤봅니다.저는 7만원에 계정을 샀고 지겨워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고 3대주에게 회수를 당했다고 왔습니다.저는 채팅방과 채팅앱을 탈퇴해서 없습니다. 계정을 산 사람한테도 연락을 못해서 가지고 있는건 계좌 이체 내역 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민사소송중 채권추심회사의뢰 수수료민사소송중이고 소송전 원고가 xx신용정보회사에추심의뢰한 상태입니다 패소할시 의뢰수임료는 제가 내는건가요 의뢰인이 내는건가요 저한테 의뢰비33프로를 얘기하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다사한번 여쭤볼께요ㅠ 민사소송 궁금합니다87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320만원은 민사소송중 상환하였고 재판날짜 잡히기전에 상환했습니다 550만원 남은상태인데 패소할시 제가 부담할금액이 550만원과320만원은 상환하였으니 55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만 주면되는건가요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수수료는 저랑은 상관없이 원고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낼비용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저희 집 마당에 주차하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희 집 바로 앞에 매우 큰 빌딩이 있고가뜩이나 골목길인데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해당 빌딩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골목 일대에 비좁게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저희 집 마당에도 주차하는 상황입니다거주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당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어도그럴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막상 거주하는건 저인데 제가 출퇴근해야 될때 마당에서 제 앞 혹은 제 뒤에 다른 차량이 있어 출퇴근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그냥 제가 다른 길가에 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골목길에 빼곡히 차가 들어서있는 상황에서길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왜 편하게 출퇴근도 못하고 나가사는 사람처럼집 마당을 버리고 다른데 주차하는 것도납득이 되지 않아서 정면 돌파 해보려 합니다현재는 마당의 출입을 막는 푯말이나 내림막은 없는데관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되는 부분일까요?이 지긋지긋한 주차 전쟁을 끝내려면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다캔디682아청법 위반으로 형사합의 봤었는데 추후 민사소송 들어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천을 주었습니다.근데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를 포함 시키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가 돈 같은 건 안 바란다 했으면서 정작 합의서 내용에 민사는 빼달라고 했다네요그래서 추후에 민사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 될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형사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2천을 줘야 할까요?아니면 그동안의 정신적 손해배상 하라면서 더 줘야 하나요?상대는 그 당시 중2, 15살 이였고아청물 제작, 소지, 배포, 협박죄인거로 압니다.보내달라 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으로 취급된다더라고요..제가 지은 죄가 되게 끔찍한 죄인 거 압니다...근데 저도 살고는 싶네요..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던지 여러가지 다 포함해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피해자와 피해자 엄마는 바로 합의 해주겠다 했었는데 아빠쪽에서 돈을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 합의 해준다해놓고 미루다가 갑자기 민사는 제외하고 해준다 한 거 보면 돈을 더 뜯을 생각인 거 거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얼마정도 나오게 될지 예상되는 금액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