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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 상대가 석명명령을 안지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저는 민사 항소심 항소인, 피고입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피항소인인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아무 서류를 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석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 선임서를 냈는데요.석명준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신청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하한다고 하던데,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면을 낸다고 하더라도 각하해야 하고,이거를 조금도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강한비글상간녀 소송 하기전 합의 후 다시 연락걸려서 소송진행상간녀소송 궁금해서요 ..!!유부남이랑 연애 하는걸 들켰고 서로가 다 아는 사이입니다..아기 돌잔치때도 참석했구요그래서 처음 걸렸을때 합의로 끝 냈는데일주일만에 연락한걸 걸려서 소송한다는걸 인지했고그렇게 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까지 할수있나요 ..?증거있고 성관계를 비롯한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공부하는커피게임계정 회수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5년전에 게임 계정을 저에게 구매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며 며칠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로써는 기억도 안나고 이메일도 처음보는거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제 번호랑 거래당시 구매자가 저와 나눴던 대화내용 캡쳐본을 들고있습니다. 사기죄나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촉망받는시베리안허스키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까지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변호사님을 통한 지급명령신청->강제집행정본->재산명시신청->주소보정x2->각하->재산명시신청(지식재산처,교통안전공단,6곳의 은행 등)->모든 회보서 확인결과 회보내용 없음채무기간 중 주소지를 이동하는 등 상세주소 누락하여 주소를 등록하는등,여친 통장을 활용하여 생활하는 등의 정보들을 바탕으로다음 절차는 지금것 민사집행 내용들과 정등본을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계획중이고, 그 다음은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순서가 잘 맞는건가요?수정해야할 계획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사기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 질문합니다A 사기꾼B 돈 옮겨준 사람C 피해자A에게 1차로 사기당한 B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C가 B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C는 그걸 몰랐음) B는 A에게 돈을 송금해줬습니다이런 사실을 C는 최근에 알게되었고 B가 A에게 부탁을 받고 돈을 옮겨준 내용이 카톡 스샷 증거가 있는데 B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A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옮겨준 B를 상대로 민사를 넣었습니다또한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어느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진기한왜가리299명도소송 소장 피고두명에게 모두 도달해야되나요?명도 소송 진행중인데요피고가 2명인데 가족입니다. 피고중에 한명에게는 소장이 도달했다고 떴는데 다른 한명은 폐문부재로 도달이 안됐습니다.안받은 사람꺼를 특별송달로 다시 되게끔 해야되나요? 아니면 한명이라도 받았으니 다시 송달 해달라 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미양감치재판 문의에 댓글 달아주세요퓨ㅠ혹시 감치 재판을 가게되면 얼마나 소요되나요??? ㅠㅠ 많이 걸릴까요?? ㅠㅠ 알려주세요!!!!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긴밀한안심소액 민사소송중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오피스텔 낙수로인한 차량파손건으로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처음 지급명령으로 시작해서 상대측에서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넘어왔구요,최초 25년 12월 25일에 시작했는데마지막에 양쪽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 후 양쪽 모두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법원에서 기일을 잡을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5일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요.기다려야할까요 기일잡아달라고 해야할까요?관할은 당진시 법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책임감있는매운탕가게 지분 관련 돈 문제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제가 음식점 지분을 6개월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6개월이 지나면 저한테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약 1년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해야 하나요 잘 몰라서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녕히계세요미성년자 불법개인렌트중 특례법위반(치상)과 개인렌트 차량비용 소송A, B= 10대 무면허C=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이용중인 임차인C는 A에게 불법 개인렌트를 해줬음“C는 A가 무면허인걸 인지하고있음A가 중간에 B에게 차를 줬음B가 도로교통특례법(치상)을 위반하여 C에 차량이 대파손됨C는 피고 B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고, A가 차량을 무단으로 B에게 재공하였다는 점으로 공범관계로 차량에 수리견적과 대,휴차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었음C는 A와 연락할때 텔레그램 비밀채팅으로 추후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연락을 하였고 채팅내용을 수시로 지워서 B도 같이 탄다고 했었던 내용이 없음 (C는 B에게 차량을 준다고 한적도 없고 같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주장함)B가 사고가 난 상황에 A가 같이 없었고 A는 30~40분 가량 운전하고 바로 B에게 차량을 맡김Q. A가 B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나요 ?Q. A와 B가 같이 차량을 빌린거고 A는 B에대해 차량을 무단으로 준적이 없다고 입증이 되면 공범관계가 안되나요 ?Q. 만약 공범 관계가 안되고 A가 B에게 차량을 무단으로 준적이 없다고 되면 C는 A에게 차량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하나요 ?Q. 소 청구 할때 A와 B에게 연대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나요 ?Q. A가 B에게 무단으로 줬다고 주장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C)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A)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A가 입증할수있는 방법이나 반박해야만 하는 것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