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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장화신은도다리미수금 관련입니다 받아낼수 있을까요?저는 유통업을 하고있습니다.직업특성?상 거래를 하다보면 미수금이 생기기 마련인데 쌓이다 보면 거래중단하고 돈받아내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소송하자고 하니 애매한금액이라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냉정한산양157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특성상 하나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건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기간이 '23. 1. 1 ~ 12.31일 이었고, 계약체결이 지연으로 5.1일자로 신규계약이 체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금을 지급(물가상승률 등 반영)합니다. 특수계약조건 내 계속수행 및 신규계약 체결 시 그 조건에 따라 정산 시행한다 등의 조항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용역 정산금 지급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항보다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호기심있는요크셔테리어특수상해, 배상명령신청서 제출과 형사합의는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특수상해 피해자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같이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아버지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뇌출혈이다 보니 후유증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1심 선고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아버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1심 선고가 잡힌다면, 받지 못한 치료비와 향후 후유증 치료비는 민사소송으로 인한 합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심 선고가 좀 늦게 잡히는 편인가요?그리고 형사합의는 감형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합의와 다른 것인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Mne소송수계절차상 상속인 일부의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는?소송수계절차상 여러 사정으로 상속인 일부의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도 진행에 문제가 없는가요? 정상적으로 서류 제출이 될 때와 차이가 있는가요? 문제가 된다면 약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격한바구미138실수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및 수리비 청구건 상담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물건을 배송하는 물류기사 입니다.제품을 엘리베이터에 넣는 도중에,엘리베이터 문이 여러번 닫혔고,(센서가 작동을 안하였습니다)제품을 다 넣었을 때쯤엔 제품의 다리가엘리베이터 문에 걸려서 문이 조금 덜 닫혔습니다.제품의 다리를 문에서 뺐지만 문이 결국 안 닫혔습니다.아파트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수리비 400만원 전액을 제게 청구하였지만,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엘리베이터는 보통 문이 닫히기전에 사람이 타거나 물건이 문 사이에 있을 경우, 문이 다시 열려야 정상이지만, 제품이 문틈 중간쯤 들어갈때 강제로 닫히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센서가 고장이거나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수명이 거의 다한 센서의 전액을 청구하는데,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만약 엘리베이터 고장 과실에 대해서 법정싸움을 갔을때, 문이 강제로 닫히는걸 주장으로 이미 센서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제품이 문 사이로 들어가도 문이 닫히는데, 이미 노후화되어 고장이 난 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의견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파워풀한바다표범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 발생시 법적 대처 방법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거래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헌데 구매자분이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안전결제만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정신없는 상태라 저도 동화되서 확인시켜 드리는 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갑자기 물품 하나가 없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물품은 꽤 중요한 물건이라 제가 빼먹었을 리도 없고(마지막까지 넣을 때 확인했습니다) 구매자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셨고 저는 해당 구매자분이 사기나 진상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혹시나 본인이 하자를 만들고 제품이 작동이 안된다고 보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당 누락 물품 만큼의 금액을 계좌로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사라지시더군요. 그 뒤로 6시간 정도 지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혹시 사기를 당한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구매자분께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본인 과실을 저에게 돌리신 것이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남기고 사기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단했습니다. (참고로 결제는 안전결제를 한 상태라 아직 저에게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후기에 제가 판매 내용과 실제 구성이 다르게 판매하였다는 등 본인은 판매자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제가 사기치지 말라 하고 차단하고 가서 아쉬웠다는 하지만 물건 자체는 잘 작동된다 식의 편파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도 후기를 남겼더니 비방목적이라며 삭제 신고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번개장터 고객센터 측에 저도 상대방 후기 삭제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비방목적이 없어서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저렇게 논리가 점프한 후기를 그대로 남겨두시고 본인은 자기 과실 인정 안하고 제 환불 돈 먹고 튄 기분이 들어서 어이가 없어서 구매자분께 후기를 정정하시든지 쌍방 과실이니까 차라리 반씩 부담하든지 하자고 제안했으나 메시지를 아예 보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법적 대처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깍듯한제비112핸드폰 명의도용 으로추심으로고통받읍니다엘지유플러스. 대리점점장한테 명의도용 당해 경찰서고발 후사기로판명나고 검찰로 이관했다는데 신용정보회사나추심회사나 본인명의라고 계속돈내라고문자오고전화오고 경찰서담담자는 무시하라하지만 추심에서는 법으로간다는데 답답하고 기초수급으로살어서 돈도없는데 어찌하면좋을까요 미치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힌애벌래239바보같은질문일수도있지만 봐주세요프리랜서 계약서쓴지 3주됬습니다 하는일은 에어컨 청소업무를하고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업무강도도 쌔고 대표라는사람이 너무 막말을 심하게합니다 저도 이러기 실지만 계약서에 무단으로 퇴사나 손해를 입힐시 민형사 처벌될수도있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거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바보같은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개인간 농지 임대 농지법은 무효 민법은 유효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해진게 개인간 농지 임대는 농지법상으로 무효인데 민법상으로는 유효하지 않나요? 민법상으로 유효한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천산갑148친구에게 차용증은 받았지만 피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년전 친구에게 급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차용증 받고 빌려줬는데 여지것 핑계만 대고안주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안읽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하면서 결혼식 비용으로쓰겠다고 맡겨둔 돈인데 정장 결혼식 날짜잡혀몇번을 연락해도 피하고 이제는 카톡도읽지 않고 넘 괴심합니다남편이 사업하고 있는데 이럴때 가장 빠르게받는 방법이 법으로 해야할까요 법으로 하게됨돈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한번도 생각안했는데 이렇게 까지 왔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