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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활기가넘치는아몬드에어비앤비 과잉 청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몇주전이 에어비앤비 사용을 하였는데, 실내 전자담배흡연 증거와 함께 청소비 및 종합하여 배상 88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지하나, 냄새가 남지 않는 담배인데, 과잉 청구 되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경건한침팬지50이름과 핸드폰번호로 내용증명 보낼수 있는지?작게 아르바이트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행아르바이트였는데, 업체에서 공지사항 이행을 못 했다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 질책 내용으로, 영업방해 어쩌고를 들먹이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억울한 내용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벽하늘28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소송비용이 얼마쯤될까요중고거래 타장터 유도 사기로 인해 280만원 피해를 봤는데 송달료같은거나 기타 비용 어느정도인가요?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같은건 좀 부담스럽고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아파파대여금반환소송에서 차용증에 적시된 이자를 모두 받을순 없나요??제가 처음 돈을 빌려줄때 1800만원 이였고 차용증을쓸때 돈을 기간내에 갚지 못하면 매달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썼는데요 어떤 변호사님이 이자는 빌려준돈의 20%를 초과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빌려간 사람이 분할로 1400정도를 갚은 상태인데 몇달동안 남어지 잔액을 갚지 않고 이자도 주지않고 있고 연락도 고의적으로 피하고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차용증대로 소송하고 싶은데 차용증내용대로 다 받아낼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포근한황새62고소당했다가 합의하기로 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폭행죄로 고소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조사 이후 상대측과 연락이 닿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1)이틀 뒤에 같이 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까요???2)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던데 둘다 작성해야하나요?3)작성방법을 모르기에 어떤글을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4)마지막으로 합의를 해도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상대측에서 목염좌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용감한노루중고거래중 물품 파손및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판매자로, 사진상에 나와있는 박스에 포장을 하고 입구 부분을 테이핑해 배송했습니다.3~4번 정도 배송해보면서 문제없었어서 그대로 발송했는데 11시 58분경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왔고구매자분이 오후 6시 경 수령했고 박스 옆면이 벌어져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연락했습니다.택배사에 문의는 넣었으나 만약 택배사 측에서 포장부실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제가 구매자측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나요?그리고 만약 절도로 의심이 되면 수사는 제가 의뢰해야하는건지, 구매자분이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회사에 피해주는 업무를 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임원이 회사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게 된다면회사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 있고,어느 선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2024년도에 데이트어플에서 남자1과 남자2를 매칭했었습니다.ㄴ 남자1 :2024년도에 만나기로한날 자기친구랑 저랑 아는사이라며 못만나겠다고 파토를 냄.그뒤로 연락 안하다가 2025년이되서 연락이 다시옴.한번 만나고 연락중인 상태였음.ㄴ 남자2 : 2024년도에 만나기로한날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파토를 냈었음.그뒤로 연락 안하다 2025년도 남자1과 비슷한 시기에 연락이 2번 왔었고, 남자친구 있다는 핑계러 만나진않았음.남자친구있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내일이면 사라지는 존재에여“ 또는 ”아직 안헤어졌어요? 다음주에 다시 연락할게요“ 라며 비아냥 거림ㄴ 사건 발생 과정 :남자1이랑 연락중인 상태일때 저의 지인이 그사람 조심하라는 소문을 들었다고해서 남자1과 연락 정리한 상태였는데요.정리하고 다음날 남자1,2가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남자1,2가 여자한테 피해를 입히고다니는 무리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저한테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던건가 싶어서남자1한테 남자2랑 짜고친거냐고 너네 친구라더라? 하니까 첨엔 모르는사이라더니 나중엔 친구는 맞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와서 이러냐며 갑자기 자기를 다시 안만나주면 제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그리고 동시에 남자2는 자기정보 유출해서 친구인거 알아냈냐면서 저를 개인정보 유출죄러 신고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소문듣고 말한거고 유포한적 없다고 했는데계속 저를 고소한다하고해서 무서워서 일단은 오해하고 난리친건 미안하다했습니다.그랬더니 그럼 만나서 사과하라며, 술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처음에는 계속 거절하다가 상황이 안끝나길래 너무 무섭고 그래서 상황을 빨리 정리 시키고싶은 마음에일단은 알겠다 하고 대화를 종료했는데, 딱히 더 말이 없길래 상황이 끝난줄알고 더는 엮이고싶지 않아서 카톡을 탈퇴했습니다.근데 그 다음날 밤 11시51분에 남자1에게 전화가와서 무서워서 받지않았는데 모르는번호로 “카톡 탈퇴? 또 말을 번복하고 파토를 내네? 넌 뒤졌다요” 라고 문자가왔습니다.상황상으로 보았을때 여기서 제가 받아야할 벌이있는지, 저 둘을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튼한누에15014년 전 사망한 망인의 빚이 지급명령서로 날아왔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지만 이의신청이 너무 늦어졌습니다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이 약 2000만원 지급명령서로 날아왔습니다(1월 20일).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1. 한정승인 이후 지급명령서가 날아오는 것은 신문공고, 채권자 통보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지급명령서에 “2주 이내(2월3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청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지인인 법무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사건조회를 통해서 이의신청은 2월 18일에 한 것으로 나옵니다2. 지급명령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질 것이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3. 법무사에 대해 추후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 법무사에게 사건수임 계약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조문을 찾아보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원앙205상환이행판결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신청 시 상계한 금액제출로 집행문 부여 가부안녕하세요 저는 승소 한 원고입니다지상물매수 상환이행판결(원고:주택매수대금 이행/ 피고: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상고심 판결확정 되었습니다[질문1]2항의 지료금을 1항의 주택매수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데 (삭고심확정판결일 상계적상시기 때부터 25.2.17.) 소송비용확정액신청시 상계한 액수도 산정해서 제출한다면 매수 대금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의사진술을명하는판결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라 대금을 이행한 것이 확인 돼야 집행문을 부여해준다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질문2]소송비용확정액신청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청시 선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