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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프로궁금러간통죄 민사소송 질문입니다....내연녀,혹은 내연남의 재산 현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결정되나요?자산이 거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하앱안녕하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종이에 쓰는 각서안녕하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종이에 쓰는 각서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지요?예를 들어 내가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 같은 각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재칼285청약통장 압류후 돈이 얼마뒤에 빠져나가나요?청약통장은 본인외에 해지가 안된다고 아는데압류 추심당하면 돈이 빠져나가게되는건가요?청약통장은 압류만 가능하고 추심같이 돈은 못빼가는걸로 알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금쪽같은가마우지244범죄기록 지울 수 있는 방법? 조건이 있나요?범죄기록에 사기항목이있는데 벌금250만원 내고 끝났어요 2021년이었고 진짜 사기가 아니었어서 ㅜ좀 억울한 상황이긴한데.. 여튼 이거 기록 없애려면 가능한가요? 일정기간 지나면 지워지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재칼285주택청약통장 압류시 돈 빼갈수있나요?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부당하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청약통장은 적금통장인데 압류 이후에 돈을 채권자가 맘대로 빼갈 수 있게되는건가요?안빼갈 수 있도록 방어하는 방법이 궁굼합니다.채권자와 이와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도와주는낙타중고거래 택배 배송 중 파손 책임 누가져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컴퓨터를 택배로 포장하여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옆 유리가 깨진 상태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잘 포장하였고 우체국 택배로 보낼 때 취급주의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중고거래가 익숙하지 않아 판매할 때 파손면책을 고지하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엔 환불을 진행해드리고 반송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도전적인우동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결제취소(판매자와의 가격확 인 함에도 취소)[구입내용]: 2025년 1월 22일 00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해 판매자와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제품구매 링크 를 안내받고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와 확인한 뒤 2,716,000원 금액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완료함. [경위]:00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재고가 있을 경우 링크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안내함. 링크를 통해 제품 가격 2,716,000원을 확인한 후, 가격이 정확 한지 재차 확인하였음. 판매자는 "넵,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신뢰 후 무통장 입금을 통 해 제품을 구매하였음. 이후 판매자로부터 "가격 오류로 인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색상이 품절"이라는 이유도 제기되었음. [요구사항]:판매자가 직접 제공한 링크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상 세설명과 가격등을 확인하였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가격이 정확한지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실 하게 맞다고 답변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판매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배송받고자 함. 소비자로서 정당한 구매 과정 및 가격 확인이 있었으므로, 일방적 인 취소는 수용할 수 없음.[기타]:판매자가 제공한 링크와 가격 확인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 였으며, 구매 전 가격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선량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정당히 구매 한 가격에 제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정상적으로 계약이행(물품인도)을 받을 수 있을까요?민법 109조를 참조해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어 렵다고 하는데 위와같이 판매자와카톡 문의에서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링크를 안내받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과 22분 분량의 통화녹음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공탁금을 납부했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측에는 공탁된 돈만 주면 되나요?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A가 B와의 손배소 1심에서 ‘100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 받았고, A는 항소하면서 본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금 110원을 공탁했음. 질문입니다. 만일 A가 3심까지 공탁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3심에서 A가 패소한다면 다음중 어떤 경우가 맞나요? 110원만 B에게 주면 됨. 2. 100원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 12%이자를 적용하여 B에게 줘야 함.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경이로운호랑이임금체불 고소장 접수 중 인데 민사소송도 추가?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52시간초과 근무 명령에 대해 고소장 접수 중입니다근로감독관님께 조사 받다가 내용이 너무많아다음에 또 출석하기로 했고, 대기 중입니다.지금 시점에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가요?가능 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저에게 어떤 이득이 발생하고,사측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 신고 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카메라를 1분 간격으로 두번 촬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중에 블랙박스에 촬영중인 모습이 잡힐듯 하고, 그럼 해코지나 불미스러운일이 생길 수도 잇지 않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