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옹졸한새1365민사처벌이 쉽게말해서 피의자와 피해자사이에서 합의하는건가요??민사처벌이란게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하는게 그건가요?예를들어 사람을때렸는데금액보상으로 끝난경우 이런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역동적인크랜베리중고나라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 년 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안 날 부터 3년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미 3년이 지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까요?*피의자는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송달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철저한철쭉계정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변호사님들 답장부탁드려요제가 중고나라에서 3만원에 발로란트 계정을 팔앗습이다 제가 1대주라 문제생기면 3만원 제거 환불한다 햇습니다 근데 거래 며칠도 안지나서 갑자기 와서 계정잠금 됫다고하면서 3환불해준다고햇는데 갑자기 지가 현질더햇다하면서 환불안된다 이러고 전 잠금에관한건 1도 손을대지않앗습니다 무슨짓도 안햇규요 근데 뭐갑자기 고소한다니 계정잠금 지가 먹고 풀어달라니 현질 더달라 이러고 전 애초에 올보적긴햇는데 거래한 금액을 환불한다햇지 계정잠금먹고 풀어준다는말은 없엇고 현질금액까지 더쳐서 환불해뷴다 는 말도 없엇습니다 문제 생기현 해결해준다햇는데 저도 그래서 환불해쥰다햇는데도 지랄이네요 저분 형사고소하면 어칼까요 억울합니다 ㄹㅇ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촉촉한부르주아지급명령의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모든금액을 청구하나요?안녕하십니까 피해변상금을 피고 4명에게 신청해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명령서에 따로 비율명시 X)예를 들어 피해변상금이 4천만원이라고 할때4명중 2명은 납부의지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고, 나머지 2명은 피해변상금을 4분의1(천만원)씩 낼 의지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추후에 재산명시 후 피고들 상대로 압류가 들어갈때는1. 납부의지가 있는 두명에게 천만원씩 받고 나머지 두명에게 나머지 금액(2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2. 납부의지와 상관없이 4명의 피고에게 모두 4천만원을 압류하는 방식얼핏 알기로 2번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납부를 받아내고 피고끼리의 구상권 청구로 비율을 정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치밀한청설모카페 시설물 문제로 노트북 고장 시 배상안녕하세요, 얼마전 집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천장쪽 에어컨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와 노트북에 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카페 사장님과 소통하여 수리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고 약속 받았는데요.제가 궁금한건 그 이상의 추가적인 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1. 노트북으로 직업활동을 해서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지만, 개발자 취업준비생 특성상 노트북을 1주일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침.2. 수리를 위한 백업으로 외장하드, 케이블 구매비용 발생3. 수리 이후 데이터가 초기화됨. 중요 데이터 백업했지만,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지않아 일부 데이터는 손실. 개발 환경 등 세팅하는 데 최소 몇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4.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데이터 손실에 대한 우려, 매일 노트북을 사용하던 것에서 사용하지 못하함 등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배상에 대힌 근거는 크게 위와같이 4가지러 추렸는데요. 사장님께서도 바로 수리비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그것만 받고 끝내려했는데,데이터가 초기화 된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이전까지의 스트레스가 다시 밀려오면서 수리비만 받는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추가 배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요구인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지지받는다람쥐제 의지대로 한것을 부모님이 관여가능한가요?친구세명이서 가게를 열었고 당시가게가 어러워서 가게살린다고 제가회사를 다니면서 가게에 월급을 전체를 투자했는데 부모님이 어제 그 사실을 알고 가게 투자한것을 돌려받아야한다고 고소를 하신다는데 제의지는 가게를 운영하는건데 성인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1도 가게에 투자한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26살 성인남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지지받는다람쥐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6살입니다친구세명이서 가게를 열어서 동업한다했고 제가 그 당시에 투잡하고있었고 가게살리다고했고 부모님이 최근 이사실을 알고 제가 그 동안 일했던돈 받아야한다고 고소한다는데 제가 26살이고 가게같이 운영하고싶은데 이런경우 고소가 되나요?부모님은 가게에 1도 투자 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운스컹크213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위의 질문대로 민사소송 시 소가가 너무 적어 선임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 의견서를 부탁 드려도 되나여?1.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소가가 1,000만원 -1,200정도 입니다.2.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산양35단체소송 번호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할 순 없나요?그레이트분 이라는 대부업체와 남서울승마클럽에 채권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300여명의 단체피해자 사건이라 단체소송 위주로 움직였는데중간에 놈들이 회유책을 쓰면서 쪼개지고 분열되고 부서지다보니받을 돈도 못받고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습니다.아무튼, 단체소송이 많아지다보니 제 이름이 들어가있는 단체소송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조회를 해야 하는데소송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그래서 제가 속해있는 모든 소송에 대한 검색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사건번호가 없으면 검색 자체가 안되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절한꿀벌256소액 민사 재판 승소 후 취해야할 행동을 알려주세요현재 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소액 민사 재판 진행하여 7월 17일 최종적으로 원고(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단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드리자면, 처음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가 아닌 이행권고로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송달 거부 및 실거주지 불명(초본 상 거주불명자) 민사 재판 전환 후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도 하지 않았구요.이후 판결문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싶은데, 재산조회가 바로 안되고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거 같더라구요근데 주소불명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건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인데 바로 재산조회로 넘어갈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재산명시/조회 는 별개의 과정으로 일단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돈을 최대한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