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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패소 후 바로 준비해서 진행중인데 결과가 바뀔수도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받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얄쌍한긴꼬리256민사 소송에서 항소 기각이 된다면 언제 되나요?저는 원고입니다 종국원고 일부승 받았는데요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언제쯤 항소심이진행되는건가요?만약에 항소 각하나 기각이 된다면언제 되고 어떠한 사유로 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긴밀한라임나무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교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학교시설 개방에 학교장이 소극적인 이유가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라하여최근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학교장 등이 이용계약 체결하고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조항을 두었습니다.그런데 배상책임 관련법이 민법785조 이외에도 '국가배상법 5조'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면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맑은시냇가헌재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현재재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탄핵 선고일은 언제로 예정됐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야무진코알라피의자가 제가 고소한 사건 판결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관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조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건 없나요? ((판결에 만족하질 않아서입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문자로 받았는데 이게 만족스럽질 않아서 그렇고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액은 피의자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까탈스러운보더콜리물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친구랑 대화를 하다 호기심으로 질문 드립니다.친구가 제 계정으로 물건을 구매하고(결제는 친구 카드로 결제), 받는사람과 주소가 제 앞으로 되어서 제가 수령하였을 경우 만약 제가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때 저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출자금소송 항소심에서요 변호사미선임시 불이익이 있나요?1심에서는 택시협동조합측이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인 저의 전부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오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는 저는 형편상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고 33만원씩 두 번 주고 크몽에 속해 있는 변호사가 써 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주심판사가 협동조합법 제26조를 거론하며 상대변호사에게 출자금평가보고서를 2주내에 제출하라고 상대측변호사편을 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는 지분계산해서 줄 것 같으면 고지의 의무를 피고가 하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니 취소해 달라고 하였는데요 혹시 변호사선임 안 하면 한 쪽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참고로 1심 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저는 전액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지분계산운운하더라구요 준비서면도 제가 4번 정도 내서 그런지 한 번밖에 안 내 주구요. 참고서면 두 번 내 주었어요 변호사선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요한북극곰169군대 대리신청 관련된 질문 하고싶어요만약에 친구가 군대 추가모집 신청을 너무 못해서 도와줄 생각으로친구 컴퓨터 하나로 신청 창 켜놓고 옆에서 저도 다른 컴퓨터로 신청 창 켜놓고 둘다 신청 시도해봤는데, 두 컴퓨터 중에서 친구는 실패하고 제가 친구 군대 신청 성공시킨거면 대리신청 한 샘 이겠죠..?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걱정됩니다부모님이 대리신청 해주는건 괜찮은거로 뜨는 거 같은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전자소액민사사건 금액이 삼천 이하라서 육개월을 기다리라는데소장 도달 하고 나서 단독 사건의 경우는 기일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소액사건이라 6-7개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데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관대한두견이174고소장에 ooo(이름) 외1명이면 1명이라는건가요 아니면 2명이라는뜻인가요?고소장내용에 피고명에 ooo 외 1명 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저포함1명이라는뜻인건지 아니면 저를제외하고1명이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