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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예전 집으로 잘못 배송을 시켜 이사가기 전 집으로 택배가 갔습니다. 지인한테 부탁하여 택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예전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택배릉 뜯어본 후 집 안에 보관하다가 찾으러 가니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매력적인크루아상차량 소유주,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운전자가 그 배우자일때 교통사고 보조참가인 자격 문의교통사고 과실 분쟁중으로 항소를 대비하여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려는데 운전자는 저이고 차량 소유주 및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가족특약으로 저도 운전가능합니다) 저도 보조참가인이 될수 있나요? 혹시 안되면 자차 수리 면책금을 제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발생시켜서 보조참가인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할 경우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할 경우, 총액으로 지급명령을 각각 하는게 나은가요?예를들어 주채무자에게는 주채무로 1억, 연대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금으로 1억아니면 연대해서 갚으라는 내용으로 채무자 두명을 넣어서 1억으로 하는게 나을까요?부동산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놀라운친구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안녕하십니까 택배업을 하고 있는 27세 청년입니다. 제가 개인 택배물을 접수를 받아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도착후 사람이 없는거 같아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받지 않아 사람 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없는걸 확인후 나오는 길에 개에게 물렸고 병원 을 간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합의 를 위해 금액 제시를 했더니. 제 도덕성 가치를 깎아 내리는 말(양심적으로 살라 괘씸 하다) 로 경찰에 신고 하라 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6월 30일에 있었던 일을 7월 17일 까지 사과 한마디 와 연락 한통 없이 지나가다 7월 18일에 경찰 이 합의 하는게 좋다고 해서 연락 했다 얼마를 생각 하냐 라는 말에 금액을 얘기 했더니 금액이 자기가 생각 한 금액에 10배 라고 본인 과실 없다고 생각 하냐는 말을 하고 오늘(7월 24일) 전화 와서는 또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 하자고 자기 돈 없으니 좋게 좋게 합의 하자는 얘기를 하셔서 합의 하지 않았고 벌금 형을 받으실거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민사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물린 부위 의 치료는 어느정도 했으나 아직 통증이 있고 물린 후 부터 크고 검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또 가해자의 말에 대한 상처가 있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업을 하는 지역이 큰개가 많아 개가 문쪽에 가까이 있을때마다 고객님 들께 전화 와 문자 등 으로 물지 않는 지 물어 보고 물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말주변이 없어 상황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궁금 한 점은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승소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내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피고인데요 소액 전자소송 중입니다피고인제가 답변서 제출후 원고가 주말제외하고 평일기준으로 3일만에 준비서면부본을 제출했더라고요 혹시 피고인 제가 준비서면 평일주말포함 2주후에 내면 너무늦나요? 불이익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어요 혹시 늦게내면 변론기일도 늦어지나요? 1.불이익이있는지2.변론기일도늦어지는지궁금합니당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애로운라임나무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요양원(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질적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 내려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처분의 대상자인 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비용 회피하는게 가능해지나요? 또, 이전에 시설에 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저는 피고이고 원고랑 나눈 문자내역을 캡쳐해서 답변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깜빡하고 원고 휴대폰번호가 안나오게 캡쳐를 했네요;; 그냥 원고이름으로만 저장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휴대폰번호가 나오게 문자캡쳐해서 준비서면에 제출할까요?ㅠㅠ 걱정입니다 원고가 혹시라도 나랑 나눈문자가 아니다 거짓주장하면어쩌죠?같은 문자인데 준비서면에 제출해도되나요?원고 휴대폰 번호가 나오냐안나오냐의 차이거든요 준비서면에제출한다면 제목?을 뭐라고써야할지 막막하네요;;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다면 보답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애로운라임나무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고 복지재단이 패소하였는데, 복지재단쪽에서는 시설(요양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비법인이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복지재단이 소를 제기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할수없다고 합니다. 요양원 쪽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네요.....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인데, 시설(요양원)에 소송비용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신고시..지인에게 돈은 몇억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민사는 당연히 하는데 혹시 사기죄로 형사시 가능성이 있을까요?문제는 제가 돈을 빌려줄때 한번에 억 이렇게 빌려준게 아니고..몇백씩 수십번..천단위로 몇번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지인이 돈을 빌릴때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주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고했는데..하나 해결하니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결국 해결은 하나도 안되서 제가 빌려준돈만 억이 됐는데..약간 이부분만 해결하면 돈줄수 있다는 미끼상품마냥 낚여서 빌려준것 같네요. (나중에는 제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 준것 같기도? 한부분도 있고...)공증도 했고.. 돈 해결안되면 매달 300씩 갚기로 했는데.. 이제와서는 문제 해결안되고 월급도 다 압류되서 돈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은 형사로 고소가능한가요?사기죄 성립이 여러가지 있다는건 들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시원한오렌지부대 체육대회 소프트볼 운동 중 발생한 안와골절 사고 과실치상 여부 및 책임, 합의 문제안녕하세요.1. 상황가. 해당 일 일과시간은 전부 체육대회 일정나. 소프트볼 일정이 종료 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소프트볼 연습이 더 하고싶어 운동을 하던 도중에 배트를 놓쳐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 안와골절 부상 발생다. 해당인원 군병원 이송 후 가족들 의견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음2. 궁금한 점가. 해당 일이 체육대회 일정으로 부대 공상처리나 부대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점심시간(휴게시간) 중 개인간 운동으로 봐서 개인간 합의가 필요한지입니다.나. 운동 중 정상적으로 배트를 휘둘렀지만 놓쳐 부상을 입힌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입니다. 제가 휘두르기 전 주변을 살폈고, 인원들(피해자 포함) 이 주변에 다음 순서에 하기위해, 또는 구경하기 위해 서있던 상황입니다.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민간병원을 선택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실비 보험 청구중인데, 보험 미지급시 제가 전부 부담해야하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