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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미래도환상적인사과인테리어 공사 일방적 계약파기 손해배상인테리어 공사 중 업체측에서 견적 계산을 잘못했다며 본인도 조금 손해 볼테니 저에게도 계약금을 올려 달라했고 공사 전, 같은 이유로 계약금을 이미 100만원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못한다며 공사 도중 계약파기를 당했습니다.이후 하루 진행 된 공사비(인건비, 자재비, 폐기물처리비)를 요구하는데 영수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증빙되지 않은 과한 금액을 부릅니다 50%를 주겠다 협상했더니 수락해놓고 다음날 또 금액을 올리며 말을 바꿔서 돈을 안보냈습니다그러자 안주면 다른 업체와도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며 집안까지 찾아오네요다시 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만 주겠다니 지급명령 신청하겠답니다제가 자재비, 폐기물비만 지급하는게 잘못된걸까요?또 저도 대체 공사업체과 재계약하며 발생한 계약금의 차액과 계약파기로 인한 7일 입주지연에 따른 현거주지 월세, 입주할 아파트의 대출이자(인테리어 목적으로 일찍 대출실행)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자유로운올리브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및 인수인계 번복 가능 여부업무 인수인계 안하고 나가겠다 발언을 하였습니다제 잘못이 맞죠 말한지 5시간 되었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번복을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다정한사냥개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패소차량이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앞 범퍼를 쳐서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요추부 요통으로 치료받은것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패소했는데 항소하려고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오토바이는 정차중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업체에서 반품 처리후 환불만 해주고,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택배비도 차감되어 있고, 업체에서 반품 처리만 하고 돈은 돌려주고,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무료 반품을 하게 되면, 판매자의 손실로 잡히는건가요?쿠팡과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에서는 무료 반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료 반품을 하게 되면 판매자에게 다시 물건이 돌아가고, 수익금에서 차감되는 정책인건가요? 중간 업체 제외하고 판매자에게는 큰 손실 요인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고마운제비번개장터 이게 죄가 성립되나요? 당황스럽습니다콘서트 하나를 일정문제로 못 가게되어 번개장터에 표를 올렸고, 어제 8.12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표가 도착하면 다시 거래를 진행하자고 말만 해놓고 거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이분은 자기 원래 자리 취소할거니까 판매 못하게되면 빠르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오늘 8월 13일 다른 분깨 연락이 왔고 이미 예약중이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했는데,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말에 어제 구매 예정자에게 판매를 못 하겠다고 사과 인사를 드렸지만, 이미 자기 원래 자리를 취소한 이후이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진정서 쓴답니다..이미 구매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구매예정자 본인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하는 상황인데 이걸 고소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지금 계속 고소한다고 캡쳐해서 보내는데 이게 죄로서 성립할 수있는지,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담대한돼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용증명 질문드립니다.관리소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만약 이 내용증명이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으로 발송된다면 이경우 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숭고한감자칩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식당에서 일하는 30대남자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22:00까지 영업시간인데 00:00시까지도 안나가시는분들이 있습니다 22:00까지 영업시간이라고 문앞에 게시해놨고 얘기도 했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 방해죄인지 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변호사분이랑 성인물 관련 상담하면서이미 심의 받은 것을 소지 시청같은 정상 소비 경우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 심의한 것이 재 심의 받거나 수사햊ㅎ해당 사항은 면책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면책사항이란 말은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고봐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원룸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입니다2월달에 소장접수5월달에 조정기일임대인이 변호사비는 못 주겠다고 해서8월 12일 15시 변론기일16시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핸드폰 전화 햇는데 안받음17시에 사무장한테10월 14일 2차 변론기일 잡혔다고 전화옴재판때 무슨얘기 했는지 궁금해서변호사랑 통화 하고 싶다고퇴근했다고 함사무장이 13일 날 연락주기로 했는데13일날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함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말만함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변론기일 3-4번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