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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고르곤졸라익명앱 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익명앱에 번호를 유출했는데 상대가 진짜 그 번호로 연락했고 저인지 확인했대요.근데 너 아니네? 하면서 진짜 번호 말하라길래 순간 겁나서 다른 번호로 말했는데 그렇게 두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한거죠. 근데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와 대화한 상대는 법률쪽 일하는 사람이라 하고..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접수가 들어가면 번호주인이 제가 누군지 알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생쥐93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이전에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겠다니까 고소장 말고 진정서?쓰라고 하더라고 쓰고서 몇개월뒤에 증거불충분이라고 연락왔습니다중고거래당시 민증인증 받았고 계좌명과 민증 이름 동일한거 확인하고 거래했는데 경찰 말로는 민증이 도용된거일수 있다합니다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계좌명도 민증과 동일 했는데 타인에게 자기 계좌와 민증 빌려준것도 범죄아닌가요? 고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이 사람 처벌받게하고 사기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장 작성 할 때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qpqpqp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깼는데 재물손괘죄 궁금해요지인이 너무 화가나서 복도유리창을 3개를 망치로 깼다고해요 경찰조사받고 잊구있었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유리창을 다 복원을 하고 관리실에도 죄송하다고 했다는데요 법원가서 조사를 받는건가요적을게 많다고 하는데 재판을 받는건가요처음 그랬고 유리창 복원이 됐는데 벌금으로 끝날까요계속 자신이 했던일을 늬우치고 있는데 법원가서 어떤 과정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민사사건이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접수되어판사님께 제가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며 원고와 만나 얘기를 통해 어느정도 조정 할 의향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 조정기일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을 하는데 만약 그날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가 되는건가요? 사건 내용은 대충 중고어플에서 사기꾼들이 제 계좌로 사기치고 입금 받았던 상황이라 저는 대출조건을 만들어주는 은행직원인지 알고 제 계좌 정보를 넘겨준거였고 그래서 양도양수죄로 형사사건에서 저는 벌금을 낸 상황입니다. 그것도 억울해서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제 계좌에서 입출금 정지가 되고 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하기전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정하게되면 원고에게 그 동결된 계좌를 해결해서 보내주는 방법 등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피해자라는걸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무고죄로 인해 검사한테 기소를 받는경우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건가요 ? 아니면 민사로 풀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웅장한호두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저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잠수, 또 잠수 여러번 잠수를 타고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개인이 고소 하는것와 단체로 고소를 하는것이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혀니씨대여금반환소송 민사접수를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억6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하려합니다 현재 사기로 형사소송은 접수되어있는데 민사는 따로라고해서 모르는게많아 걱정입니다 비용도 만만치않고요 사귀던사람에게 땅 등기비명목으로. 재산분할 변호사비명목으로 여러차례에걸쳐서 돈을 송금하고 니스차량도 내명의로 2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돌려주지않고 경찰이 알아본결과 이미 4월에 해외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도.주소도 현재 정확히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은 그사람을 특정했는데 저에게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따로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역서와 카톡.음성녹음파일등 증거서류는 다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심플한햄버거오픈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픈 알바를 했는데요 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 밤에 못 간다고 연락드리고 출근을 안 햇는데요 (그 날 가게 문이 안 열려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월급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임금채불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민사소송중 가게 문을 안 연 것 때문에 저로 인해 생긴 피해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매력적인육전빛당감절차좀 알려주세요. 무료로 가능한지?개인 빛탕감할때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들어서 그러는데, 무료로 간단하게 개인탕감 방법좀알려주세요. 제가 50대라서 컴맹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매력적인선인장돈 돌려받기 전 할 수 있는 일 및 절차 궁금합니다동업자 겸 상사였던 인물에게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 본래 제 상사로 5개월 정도 일을 함- 지난 5월 동업자로 함께 법인 설립을 하자고 제안을 받아, 사무실을 공동명의로 임차함 (업체를 끼고 무보증 전대차 계약체결) - 정수기, 복합기, 인터넷은 제 개인사업자 명의로 렌탈-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 개시가 어려워져 (제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의사 표명- 그간 발생한 비용은 정산하겠으며, 이달 말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정산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답을 받음- 렌탈한 상품들은 위약금 해지하거나 본인의 다른 사업 사무실로 이전해달라고 하여 정수기는 이전/ 나머지는 해지 처리함- 사무실은 전대료가 밀리면 전대 업체로부터 연체 등록, 민사 소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 분이 미리미리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제 신용에 불이익 받고 싶지 않아 제가 지급 - 사무실 계약 해지를 위해 집 주인 및 부동산에 내용 알리고 다시 내놓은 상태- 전차인을 새로 구하더라도 전대 업체에 물어야 할 위약금 약 2백 정도 발생하며 복비 또한 당연히 발생대략적인 금액은 첨부힌 이미지와 같구요. 해지까지 기간이 걸리는만큼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분은 거소와 주소가 다르고 생년월일 등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근합니다. 제 생각은. -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각서 등에 위 내용과 금액을 적시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소 주소를 명시하고 서면 받기)- 필요 시 경찰 신고 / 법원 지급명령 신청등으로 추심할 생각입니다. 저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 돈이 꼭 필요한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