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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활발한가오리221층간소음 자료 제출용(층간소음 위원회 향후 법적조치시 증거자료)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을 3년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윗 세대에서 본인들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연락처를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윗 세대 아이가 뛰고 있는 짧은 동영상이 발견되어 윗 세대의 동의 없이 층간소음위원회 및 향후 법적조치할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고 뛰는 모습만 나오도록 제출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지지받는신입사원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애완견 미용사입니다 제 불찰로 강아지 다리가 찢어져 3바늘 꼬맸고 그 손해에 대해 병원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넥카라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서 강아지가 상처를 심하게 핥았고 상처가 매우 심해져 괴사까지 갈정도로 악화됐고 그 비용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미용비용까지 청구하고 병원을 이동하며 생기는 기름값 등등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넥카라를 잘 씌웠다면 강아지가 잘 회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관리가 미흡해 상처가 덧난것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보호자가 손해배상 청구할수가 있나요그리고 저는 지불핳만큼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제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유머러스한쌍봉낙타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습니다등기보통우편으로 신청했는데 도착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일요일 밤 11시쯤 신청했거든요.화요일쯤 받아볼수 있지 않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뛰어난너구리174일본에서 손님을 태우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소나 이런것도 되나요?일본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삿포로에 이례적인 폭설이 난 상태로 도로 상황이 얼어서 손님을 태운채로 눈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괜찮은지 확인하고 경찰을 불러 손님의 상태를 확인했고 손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변경 후 호텔에 데려다줬고 다음날 하루투어가 있는데 일본 현지와 뉴스에서도 비행기와 기차 전면 중단 및 뉴스 속보도 떠서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를 시키고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걸 환불로 끝내냐면서 따지면서 늘고 물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걸로 고소나 이런것도 할 수 있나요? (본인들이 괜찮다고 경찰에 이야기한것도 블랙박스에 찍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콩중이56중고어플 안전거래여도 사기를 당하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중고로 PC용 램을 구입했습니다.지금 램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안전거래를 통해 배송받은 후, 조립을 통해 확인하고 수락할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같은 날 배송 온 메인보드의 초기 불량 문제로 PC가 동작하지 않아 배송받은 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안전결제는 배송 이후 3일 뒤 자동 수락된다는 점입니다.만약 이 이후 램이 불량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메인보드 초기불량 교체 or as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성장하는포도형사판결문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사기를 당해 3000만원 상당의 pc방 인터넷 회선의 명의가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힘들어져 명의를 돌려주고 돈을 받는 브로커와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회선의 원래 명의자가 아님. 형사소송도 브로커를 상대로 진행하였음 현재 위 사건은 재판이 끝나 상대방은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고 형사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성장하는포도형사판결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기를 당해 3000만원 상당의 pc방 인터넷 회선의 명의가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재판이 끝나 상대방은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고 형사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젓한오솔개78부당하게 점유된 돈의 이자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의 부당하게 점유된 돈의 반환요청을 가족이 전화로 반환요청을 했어요.이 경우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요청한 것은 기산일로 볼 수 없나요?아니면 상대방이 반환을 인지하기만 하면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중고거래 짝퉁 환불을 해줘야하나요?제가 몇일전에 페포휠셋을 중고거래 하였습니다중고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릴때 페포회사에 휠이 진품인지 문의했는데'진품처럼 보이지만 가품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 답변내용을 게시글에 페포직원과의 채팅캡쳐사진과 함께 게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구매자가 휠이 짝퉁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환불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쌍봉낙타107친구가 사이트나 피시방에서 회원가입시 제정보로 기입하면 죄가 될까요?친구가 피시방 또는 노래방 그리고 사이트에 이메일만 친구꺼 기입하고 나머지는 제 번호와 이름 성별을 기입하여 회원가입시 제가 만약 증거를 찾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증거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