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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이미자신감있는배우술집에서 바닥에 토를 했는데 5만원 변상심하게 한건 아니고 봉지에 토했는데친구가 제 손에 있던 봉지를 가져가는 과정에서바닥에 조금 흘렸습니다.바닥 외에 쇼파나 상 등은 오염되지 않았고바닥에서 살짝 흘린게 다인데5만원을 청구해서 좀 놀랐습니다. (친구가 치우겠다고하는데도 업체 불러야한다고 딱잘라 거절했습니다.)계산할 때 5만원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달라해서 줬는데이게 맞는건가요?물론 술집에서 토를한건 제 잘못이고 변상은 당연히 해줘야하겠지만오염정도에 비해 과하게 받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안녕하세요.저는 만 10세 미만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최근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려다, 일부 상황이 꼬이면서 상대방 부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사건 경위: • 아들과 친구가 공원에서 분실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곳과 다르게 두고 왔습니다. • 휴대폰 주인은 찾지 못하고 떠났고, 2일 뒤 아들과 친구가 다시 발견하여 반환하였습니다. • 아들은 휴대폰의 원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고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상대방 주장:• 저희 아들이 폰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게 괴씸해서 안되겠다고 합니다. • 휴대폰 가격(약 89만7천원)의 5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문자에서 “민사 진행 시 오점이나 기록이 남는다”는 등 압박성 언급이 있었습니다.우리 입장: • 아이들은 고의가 없으며, 휴대폰의 정확한 기종, 사용 기간,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 휴대폰 실제 시가에 대한 합당한 변상은 협의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도 아동들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문의 사항: 1. 민사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현실적인 배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2.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과 압박성 문자를 계속 보낼 경우 대응 방법 3. 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에서 기록이나 문자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상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빠른 확인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재판연장을 요청하면 받아주실가요재판기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변호사님 없이 서류를 대행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 자체를 올랴여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내야할 의견서와 증거들이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데요 담주에 있는 재판에 참석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 하려고 하니까 재판을 한번 더 열어주시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주실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굴뚝새243어제 저희 사는 집을 낙찰자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지만 불법점유한다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던데 안비우면 명도소송할까요?사실 이 건물이 어머니 건물이었고 시집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같은 건물 2층으로 분가를 한 것입니다.이미 3년전에 살았었고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원래부터 살고 있었는데 불법점유인가요?현재 부부가 둘 다 신경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비워달라고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녹음한 것 같은데 그 녹음을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 게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답변을정성스럽게강아지가 짖어서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 넘어지게 된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아지가 갑작스레 지나가던 사람에게 짖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따로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관리실에서 2개월연체 독촉장을 당일날보내고 당일까지당일날 우편물오고 당일까지 안내면 단전단수 문자왔는데 이거위법소지있나요?당일날 우편물오고 당일까지 안내면 단전단수 문자왔는데 이거위법소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익살스러운삼계탕영업사원 실수로 신차 출고후 계약 무효현대차에서 새차를 구매했는데 영업사원이 우리에게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카탈로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우리에게 후측방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그 영업사원이 저희 집까지 탁송을 해주고 나서도 후측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저희는 차 교환을 원합니다. 하지만 안된다네요.질문1. 해당 현대자동차 지점에서는 우리한테 후측방 옵션 값인 70만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정도의 합의금일까요? 영업사원 잘못으로 저희가 차를 되팔고 다시 사야하는데 날아간 세금까지 다 합의금으로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을지요.질문2. 영업사원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아직 출고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탁송 거리인 50km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 무효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솔직한펭귄퇴사한 회사에서 근무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사건 2025년 8월 21일 있던 일)회사업무가 취약계층들 집에 방문조사 후에 실측 및 도면 사진촬영하고 그 데이터기반으로 공사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건데 어떤 대상자분 집 방문을 했더니 5층이였습니다. (고양이가 있다고 방문조사 일정잡을 때 사전에 말안함, 또한 방문했을때도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음) 대상자는 집에같이있었고, 현장팀장님 2분이랑 저랑 실측 진행했는데, 여기서 현장팀장님 한분이 고양이 넣어달라했는데 대상자가 괜찮다고 하셨다 했습니다.어쨌든 제가 실측하면서 베란다문을 열었고, 다음 실측을위해 거실쪽으로 가서 (거실쪽 갔을때 고양이가 있는걸 알게됨) 창문 사이즈를 재는데 줄자로 재다가 고양이가 있는 캣타워(?)를 실측하는과정에서 실수로 조금 건들었는데, 고양이가 놀라서 제가 열어둔 베란다문으로 점프를 해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방충망도 있었는데 그걸 찢고 나갔음) 저는 그날 당일 열심히 고양이를 4시간에 걸쳐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고 집에 돌아갔었습니다.(고양이가 도망가고 나서 고양이를 찾는과정에 대상자와 몇번 대화를 했는데, 예전에도 도망간적이 있었다 겁이많은아이다 라는 말씀을하셨던게 기억이납니다.) 그래도 다음날 그 대상자가 사람을 불러서 고양이를 결국엔 찾았다고 연락을해주셨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많이 다쳤다고하심)그이후 캣휠같은 선물을 드리려했는데 괜찮다고 하셨고, 시공을 11월달에 받으시는 와중에도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26년 1월12일 (어제) 갑자기 연락오셔서 본인치료비+고양이 수술비 (본인 치료비는 고양이 도망간걸 잡다가 다쳐서 발생한 비용) 총 500~600만원정도 나왔는데 사회초년생이신것 같으니까 180만원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저는 지금 그 회사를 퇴사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씀하시는게... 그분이 절 콕집어서 원망하신다고 하신상황이라 저한테 책임을 물수 있을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여기서 궁금한점은 앞으로 통화가 오게된다면 제가 주의해야하는 말이나.. 미리 인지해둬야하는 부분이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녕히상속재산분할소송 관해 물어봅니다.상속재산분할소송 관해 물어봅니다.일단 가족관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처음 저희 어머니가 저와 딸 한명 낳으셨구요.그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혼하고아들 1명 딸 1명 낳았습니다.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아들1명 달 1명 낳으셨습니다.그래서 현재 마지막 남편분 명의로 땅이 되어있습니다.현재 형제간끼리는 연락도하구요.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절마다 집 찾아가서왕례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을팔려고하는데 말다툼이 너무 심합니다.그래서 제 권리를 찾기위해 땅 분할을 하더라도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상속재산분할소송 가능한가요?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는 5~6년 되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고슴도치282반지 제작 후 취소, 위약금 궁금합니다반지 주문제작 계약 후 다음날 계약 취소 요청드렸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께서는 공장에 주문이 들어갔고 현재 주물이 들어간 상태라 추가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위약금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한 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총 계약금액의 20% 위약금 별도’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