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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결같이웃음이넘치는김말이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사업장에서 정수기를 8년? 쓰고 해지하려고 하는데계약기간이 안끝나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길래그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제가 재계약을 했다길래나는 계약서에 서명한적이 없는데 재계약 서류 보내라고 했더니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를, 그것도 최대 5년짜리로 계약되있는 서류를 보내는거에요나는 이 계약 사실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했더니직원이 계약한것도 계약한거라고내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는데 그걸 몰랐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소보원에도 신고를 해놨는데 본인들이 반정도 내준다고 저보고 27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10년가까이 정수기 세대나 계약해서 쓰던중이었는데진짜 최악이에요 이 회사이거 제가 위약금 내는 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벚꽃의계절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나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은 법률상 단순 경고차원인지 소송에서 어떤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활발한광어민사 소송 예정 허위사실명예훼손(디지털)모욕,폭행형사는 끝났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저는 피해자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죄로 피의자 500만원 벌금형 따로 폭행(멱살잡이)를 해서 형사고소 벌금 50만원 이렇게 끝났습니다민사로 한사건으로 명예훼손,모욕,폭행을 고소 예정입니다도움 주실 수 있는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신있는왕자허위매물 판매자 신고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1. 당근으로 스마트폰 구매 입금 완료 후 거래가 완료되었고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다음날 보내주겠다며 시간을 끌어 4일을 기다렸습니다.2. 새 폰을 기다리며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급하게 처분했습니다.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할테니 환불해준다고 합니다4.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판매했기에 이 분이 핸드폰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제 폰은 돌아오지 않고 제가 판매한 가격에는 동일한 모델의 중고폰도 구할 수 없습니다.5. 판매자에게 4번의 사정을 설명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요청했으나 그건 "구매자 사정이니 내가 해결해줄 수 없다. 그냥 환불해줄테니 계좌나 알려달라" 라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라던가 허위매물 기망행위 신고 등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또 신고했을 경우 상대가 환불의사가 있기에 기각되는 일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신있는왕자당근마켓 구매자가 돌연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1. 당근으로 폰 구매 입금완료 후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4일을 기다려달라 함. 기다림2. 새 폰이 올 것이니 예전에 쓰던 폰을 정보이전 후 헐값에 빠르게 판매함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하겠다 환불해준다 통보4. 예전에 쓰던 폰을 판매했기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함5. 당근마켓에 분쟁으로 신고를 했고, 판매자가 허위신고를 했으니 신고할 것이라 함이런 경우는 제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제게 귀책 사유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어플로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약속 시간을 잡고 퇴근 후까지 답장이 오지않아 들어가기 전 기다리기 힘들기도 하고 기분도 상해서 상대를 차단했는데 거래 후기로 ㅆㅂㄴ아 (~)이렇게 왔는데 저는 상대랑 거래 한 적도 없고 이 욕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감미로운귀뚜라미어린이가 가해자인 과실치상 합의불가 사건접수 가능여부 문의 건공원에서 초등학생이 가지고놀던 나무칼에 맞아서 손가락이부어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당일 병원비는 6만5천원이 나왔고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이후 병원비까지 생각하여 15만원으로 합의를 하자 하였으나합의서작성을 평일낮에 본인집으로 와서 작성하라고만해서 합의가 안된채로 사건접수를 하려고합니다가해자가 10살전후로보이는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이서류 사건기록을 보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아에 안한건가요?이거 보시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아예 안한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려요 참고로 상간녀 소송입니다...피가 꺼구로 솟는데 해결 되는건 너무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신선한샌드위치중고거래 예약금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잠수를 탔네요예약금 받고 구매자 사정으로 계약이 불발되면 예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건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파는건 얼마나 기다려줘야 할까요? 24시간? 일주일? 한 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인이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 의견서 확인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비공개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확인을 할수가 있나요그리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지만 제가 비공개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