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많이신선한파전얼마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가있습니다저눈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변호사가 위임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물러볼게있는데 원고측 변호사에게제가 통화를 걸어도 문제가 없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샀기때문에 형사가됬으면 변호사가 분명히 사기도 걸려고 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말도 맞나요#민사소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서증으로 첨부하려는데요저는과거 악플을 달아서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들어온상태인데 이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지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걸 피고인 제가 주장해야하는데요 주장 방법으로는 원고가 형사고소때 직접 자필로쓴 형사고소장을 답변서에 첨부했거든요(고소장에 날짜및 제이름 실명적혀있음 즉 3년이지남)근데 고소장을 제가 어떻게 확보했냐면 제가 검찰청 열람등사 신청해서 검찰청에서 종이로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있지않다고해서요 그종이(피해자 자필고소장)사진촬영해서 전자소송할때 pdf파일로 올렸거든요?혹시 따로 문서송부촉탁을 법원에 송부해야하나요? 이게 너무중요한 서증이라서요 변론기일은 9일남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민사사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ㅠㅠㅜ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노란갈비찜80만원 사기당해서 민,형사 고소하고싶습니다오랜만에 연락하게된 동창과 연락을하다(자신의 채무관계에 관한 이야기)솔직하게 말해준거에 도와주고싶다는마음이 생겨 27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기숙사비가없다는 이유로 다음날에 상환해주겠다는 약속(사촌형과 큰아버지에게 돈을빌려주겠다는 확답을받았다는 말을했습니다)을받고 80만원 입금을해줬는대알고보니 그말은거짓말이였고 아직 돈을받지못한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두근두근유효기간 지난 회원권 환불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운영하던 필라테스를 8/15부로 폐업(신청) 하였습니다.80회, 유효기간 8개월 필라테스 그룹회원권 만료일 8/11 입니다. (친구 2명 동반 등록)24년11월 등록 해놓고 10회만 써서 70회가 둘다 남았습니다.계약서, 문자, 전화녹음 으로 대폭 할인된 회원권 이므로 기간연장, 양도, 환불 불가하다고 안내드린 증거 있습니다.그런 회원권이니 힘드실 것 같으면 등록 안하셔도 된다고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다만 친구 1에게 직접 통화,문자 하였으니 친구 2는 친구1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제가 가게를 폐업하였을때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나요?친구 2가 소송을 걸만한 요지가 있을까요?모두 다 환불해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드리는데 너무 찝찝해서 질문 남깁니다.폐업하였으니 센터 핸드폰 요금도 낼 필요가 없어서 번호도 없앨 예정입니다.이 것도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구나구나눈썹 반영구가 불법인데 받는 사람은책임이 없나요?문신을 받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불법인걸 알고 있다고 시술에대한 동의서가 있어도 책임이 없나요?시울한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나비263업무상 배임 소송 후 형사 조정 및 민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2년 간 재직했던 영업 팀장이 재직 중 경쟁사와 결탁하여 저희 거래처에 저희 상품이 아닌 경쟁사 상품을 받고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6월경 업무 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형사조정을 하였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조정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피고소인이 연락이 와서 합의금액을 더 높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더불어 사건 발생 후 퇴사하자마자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여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입증할 순 없겠지만 몇몇 거래처와 대화하다가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결과를 가지고 민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형사합의 + 민사 손해배상 감안해서 합의를 보시는게 낫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 시 입증할 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저희 회사는 최근 3년 중 22년, 23년은 각 1억 5천, 5천만원의 흑자가 난 회사이고, 24년 피고소인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시점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치더니 24년 재무제표는 2억 5천 정도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후 저희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 입증이 어려운데, 재무제표 및 몇몇 거래처에서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이번 형사조정 때 그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 말처럼 형사+손해배상을 하는게 맞을지2. 형사는 형사대로 합의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할지3. 형사 합의하지 않고 추가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민사를 할지 4. 민사 진행 시 예상 손해배상금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선고기일은 선고가 확정되는 날짜인가요?8월27일 변론기일이잡혔습니다보통 선고기일은 한달후라고들었는데 선고기일이 위자료 판결나는날짜인건가요? 변론기일후 최종판결이 언제나는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해야하는데여기서 가해자를 알았다라는 구체적인 예시가있을까요? ㅠㅠ 피해사실이야 바로알수있지만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게 이해가 가지않아서요예를들어 원래알고있던지인이 나에게 피해를끼쳤다면(폭행) 가해자를안걸로치나요? 가해자의 이름을알아야하는걸까요? ㅠ 다른예시좀주세요(실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예시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