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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호기심많은병아리사적으로 돈거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쯤에 지인이 급하게 500만원 정도만 빌릴 수 있냐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8월이 된 지금까지 5만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각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만약 지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간의 각서나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도 들은것 같은데 이거 합법적으로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현명한메뚜기291모임 나가서 먹튀했어요.괴씸한데 처벌하게 도와줘요1차 정산하고 2차 가려는데신입회원이 먹튀하고계정삭제하고 탈퇴함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경찰 전화하니경찰왈:업주냐아니면 그냥 그모임사람끼리 알아해라이런식나라에 법이 존재할텐데저딴 대답이나 들어야하는 현실이기가 차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대체로기묘한벚꽃교통신호 위반 즉결심판 신청후 취소요청교통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한나머지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즉결심판 신청했습니다다들 힘들거라 말하지만 위반이 있으니깐 과태료가 나왔고 그냥 순응하고 내라는데 저는 자료수집하고 당일 모든것을 해명 할려고했지만 힘들꺼라는 말이 너무 많고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그냥 취소 요청하고 과태료가 아닌 법칙금납부를 해도 되는건가요 이미 법칙금 통고서를 받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 요청 안해줄시중고로 가방 하나를 구매 했는데요 판매자분 게시물에 따로 말해주시지 않은 하자가 너무 많아서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주시면.. 이것도 사기로 간주되나요? 웬만하면 참고 쓰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요ㅠ 가방 끈조절 부분도 다 부러져있고 가방 안쪽에 곰팡이도 있고ㅠㅠ 제가 따로 하자가 있냐고 묻지는 않았고 게시물에 그런 얘기가 없어서 바로 구매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좀 심한거같아서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칼퇴하는시추이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거부 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기타를 팔았는데요 판매글을 올리기 전에 제가 가진 스피커에 연결해서 연주를 해봤을때 잘 작동이 돼서 구매자분께 소리 잘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판매했어요 그런데 구매자분이 기타학원에 있는 스피커에 연결을 해봤을때 소리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받아서 한번 더 제 스피커에 연결 해봤는데 멀쩡하더라구요 구매자분은 학원에 있는 장비에는 문제가 없고 기타가 불량인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되고, 어떤 스피커에는 연결이 안되는게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매자는 계속 ’소리가 잘 난다고 한 판매자분의 말과 제품의 상태가 다르니 환불을 해줘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절대 악기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학원의 스피커가 문제이거나 제가 판매한 기타와 학원의 스피커가 출력량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는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환불을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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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씬한개리218쇼핑몰에서 당일발송이라고 광고하고, 그 상품을 월요일에 주문했는데 당일발송은커녕 아직 발송되지도 않음.이런경우 허위광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더라구요... 쇼핑몰에선 아무 대응도 안해주고ㅠ... 이렇게 광고하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유려한쌍봉낙타편의점 근무 중 취객 손님의 휴대폰 낙하·파손, 법적 책임과 과실 문의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최근 근무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술에 취한 손님이 와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뒤에 대기 손님이 많아 친구가 손님 휴대폰을 손님이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손을 갖다 대어 위치를 조정해 주었습니다.결제 과정 내내 손님은 폰을 놓지 않았고, 친구는 결제가 완료되자 손을 뗐습니다.그런데 손님이 취중 상태라 손에 힘이 없었는지, 친구 손이 빠져나간 직후 폰이 손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손님이 언성을 높이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하여, 친구는 전화번호를 주시면 사장님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으나, 계속 욕설만 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경찰은 친구가 결제 과정에서 잠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냥 합의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이후 손님이 서비스센터에서 85만 원 수리 견적을 받아왔습니다.이 상황에서, 친구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지급정지되어버린 대포통장 잔액 확인은 가능한가요?경찰영장으로 지급정지되어버린 대포통장 얼마 남아 있는지 알아낼수 있나요?민사도 진행중이라 주민번호, 주소는 사실조회로 확인 되었습니다.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궁금하네요?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돈이 많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흥미진진한가지나물중고차 개인 거래 사기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당근을 이용해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하였는데요.판매자의 거주지는 세종이며 차량 구입은 청주에서 하였습니다.차량 키가 2개가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거래 중간에 키가 1개가 있던 것을 확인하여 판매자께 물어보니차량 키 1개를 집에 두고 왔는데 세종이라 가져올 수가 없으니차량 거래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끝마쳤습니다.근데 거래 후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차량 키가 2개라는 것은 당근 내 채팅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현금으로 받거나 키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꿈꾸는잣나무소비자법 제 13조 2항 6호 반품불가는 정말 불가한가요?소비자법 제13조 2항 6호 를 기재하며 반품불가라고고 고지후 반품불가를 동의해야만 구매할수 있게 되어있는 쇼핑몰입니다. 옷을 구매했는데 홈페이지 상에 올라와있는 색상이 실제 옷색상과 차이가 있어 (빛과 조명 차이같긴합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