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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없이순결한공룡아파트 흡연 장소, 지정할 순 없나요?아파트 계단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분리수거 후에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흡연도 하고요.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만 할 수 있도록 못하나요?또, 아파트 안 계단에서는 흡연하는것이 불법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수려한식빵배낭요구종기 관련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임차금반환 소송 승리로 현재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도 배상요구종기일까지 배상요구신청서 및 권리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사랑이넘치는버드나무대검찰청정보시스템으로 온 카톡문의사기사건으로 진행중이던 사건이 있습니디ㅡ.26.4.14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후 이런문자가 다시와서 문의드립니다.공소권없음 처리되면 배상처리도 안되는거 아닌가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배상명령제도 안내]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각급 법원 안내센터(각급 법원 안내센터의 연락처는 포털 검색,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안내센터 02-3480-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배상명령제도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2.신청 대상 형사사건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소송촉진법 제25조)3.신청 방법○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신청절차 :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에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신청서 양식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형사)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 신청 가능4.신청 범위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가정보호사건은 부양료 포함)5.배상명령의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 배상명령 확정 시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계정거래완료후에계정을팔았자나요?? 변호사님????? 혹시 계정거래완료후에 그리구 혹시???? 계정변경하면 형사처벌받죠? 민사손해배상20배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도움되는샴고양이대여금소송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대여금 못돌여받아 소송하려고합니다금 1250만원입니다상대 주민,주소몰라서 변호사님 소송으로가서 진행하게되면 상대집에 송달되고나서 이후는 어떻게진행됩니까? 지급명령 2주 이런거처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노쇼 보상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8명 그룹 레슨을 4월 3일쯤 문의하여 수업을 4월20일쯤 하겠다고 계약등록을 한 상태 입니다. 아직 입금은 안한 상태고상대방이 수업 진행하는지 일주일전에 카톡 한번 보냈고 제가 바빠서 답을 못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4월17일쯤 사정이 생겨서 수업 못하겠다고 하니 상대방도 다른수업 안받았고 손해봤다고 2주치의 위약금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위약금 관련하여 계약등록서에 써있지도 않고 미리 공지도 안해주셨고 저희가 수업을 안한다고 하니까상대방도 미리 위약금 대해 이야기 못해드린거 죄송하다고 하며 갑자기 위약금 얘기를 하네요 꼭 줘야되나요? 상대방이 신고하면 저희 처벌에 해당 되나요?카톡을 안보면 보통 전화로 물어보던지 하는데 전화는 안왔습니다갑자기 수업 3일전에 안한다니까 자기도 다른수업 안받은거에 대해 손해봤으니보상을 해달라네요 이건 애초에 처음에노쇼관련하여 언급없었고 나중에야 수업안한다니까 위약금 얘기합니다도와주십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활달한메뚜기스토킹 신고당하고 조사받고왔는데요많이억울한부분인데 조사는끝났고 수사관이 확실히 머때문이다 알려주지도않고 진술서조차 정보공개청구하라는데 대체 정보공개청구는 뭐뭐를해야하는것이며.. 좀억울한부분인데 사적으로만난적도 찾아간적도없는데 그냥 단지 연락만 주고받은걸로 잘 대답하고 심지어 그여자의사진골라달라는 요청만8가지가됩니다. 이거 잘못꼬이면 무고죄로 역고소 들어갈예정인데 일단 어떻게 처리해냐랄까요 제가만든 증거를 법무사나 변호사 님께 먼저 가지고가는게좋을까요? 연락 불편하다고는했지만. 답이 자꾸오고. 상호간에 조금이라도 연락이되니까 연락한건데 서로의고객으로써. 정액권 환불도못받고 관계종료 심지어 저는 보험 을 판매했는데 환수도당하고 정액권환불해달랫더니 자기 가 낸 보험료 저보고ㅠ환불해달랍니다. .제가 대필이라도했으면 이해하는데 그것도아니그든요.. . 고소하겠다고 말한후에는. 해지방어를위해 1일 2일정도 연락한게다입니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수국법률안 거부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안녕하세요? 정법을 푸는데 법률안 거부권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나와가지고 여쭤봅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인가요 아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가요 배울 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배워가지고 혼동이 오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인정받는프레첼층간소음 윗집으로써 억울할 경우에 대처방안아랫집에서 최근에 이사온 후로 층간소음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서도 들리는 소리지만 무조건 아랫집은 바로 윗층인 저희집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서 4센치 매트를 거실과 복도에 모두 설치하고 슬리퍼착용. 의자 다리 소음방지캡. 확인용 홈캠까지 거실에 설치하였으나 홈캠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집이라며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측정 후 민사소송하여 피해보상 받겠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우리집도 어디선가 소음이 들리지만 저희는 공동주택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소음이 아랫집까지 내려가나본데 이게 측정이 됐을경우 우리집이 아니라는건 어떻게 증명하고(아랫집은 홈캠에 저희식구가 모두 보이지 않으면 우리집이 아니란걸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상태) 민사소송 까지 갈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잘못도 없는 이 상황에 이 억울함을 어찌 풀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얼렁뚱땅국가상대 나홀로 민사소송준비 문의~~제목대로 국가 상대 나 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의돌아가신 부모님 위자료 청구권입니다.자녀들은 총 7남매이며 각자 고유. 위자료 분을 청구할 예정이며 증거는 충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예정인데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절대적으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증거와 소장 작성까지. 그리고 위자료 받을 가족분들의 동의와 도장 선임서까지 모두 구성은 갖추고 있습니다.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거나 소송 진행 중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저 혼자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그리고 인감도장 문제입니다인감 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은 일치하나문제는 서류상 이름은 "율" 인데 도장은"률"로 찍어서 인감 등록이 되있더군요.법원에 제출할거라 아무리 공공기관이인정한 서류지만 법원은 토시하나 틀려도보정해라 하는곳 일텐데 그부분이걱정입니다 다시 도장을 "율" 로 바꿔서인감등록을 새로 하는게 맞는지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등록해준거니문제 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