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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말끔한뜸부기291이런 경우 사기인가요? 알려주세요오전전세 계약을 했는데 원계약은 제 여자친구이고, 제가 새 세입자분들과 연락을 해서 별 생각없이 제 통장으로 가계약금을 받아버렸습니다그러나 여자친구와 월세를 나누기로 했었던 카톡도 남아있고 현재 같이 살고 있을정도로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그 세입자가 왜 제가 가계약금을 받았냐고 사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부분은 사기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웃으며살기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소송비용 중2/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내용은 변호사소송비용에 대해 서로 각자 부담하라는건가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영어 공증 자료 제출할 때요 꼭안녕하세요,민사 소송 중인데요,입증 자료가 이게 미국 자료라서 번역을 해서원문하고 내야하는데그게 분량이 많은 건 아니고한 단락, 그리고 발췌로 문구 몇개이거든요근데 이런 정도라도 꼭 번역 공증이란 것을 받아야 하나요?문장 쉬워서 저도 번역 가능한데영어 강사 이력으로는 기타 자격으로 안될까요?비싸요 ㅠㅠ 공증이근데 판사님은 영어 잘하시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푸근한감자칩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소액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소한거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피고 가족과 1:1로 통화를 했던걸 증거로 제출했는데제가 녹음하고 있다고 말을하지는 않았고, 핸드폰 자동녹음이 되어서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괜찮은가요?그 녹음에 돈을 빌렸다, 그 가족도 피고가 알고있으니 갚을거다 이런 내용이여서 제출했는데판결이 난 후에 피고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회사린이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원고가 사건발생 경위에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전 사장이 매장출근은 안한건 물론이고 손님응대 매뉴얼 이란걸 다같이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매뉴얼 보는 사진 찍힌게 있는데 그것도 찍는척만 하고 원고는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한적이 없다고 증거제출을 하려 하는데 이같이 원고가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뿅뺭삥뼁쁑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전화 왔어요. 법적고지서 수령 전화제목 그대로 좀전에 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연락드렸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저희가 저번주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 앞으로 고소고발 접수되셔서 법적고지서 두차례보내드렸는데 지금 현재 수령이 안되셔서요, 월요일 수요일 보내드렸습니다. 수령이 불가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묻고, 제가 어떻게 수령하냐고 묻자, 집배원 통해서 직접 본인확인 후에 직접 수령하시면 된다. 언제 수령 가능하냐 라고 물어서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답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네요.저는 처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건성건성 대답했어요. 근데 별 다른 대화 없이 통화종료하는거를 보고 진짜인가? 싶더라고요.질문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보통 어떤걸로 고발되나요?질문 2. 고소고발 이루어진게 진짜라면, 카드 배송처럼 집배원이 저에게 연락을 안하나요? 저는 어떠한 문자나 전화도 받은게 없어서요.질문3. 사실 다음주 월요일에도 퇴근시간 이후 아니면 수령 불가한데, 다시 전화드려서 자세히 시간도 맞추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명랑한모둠순대3대주 계정판매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3대주가 2대주에게 아이디를 구매후 1대주 즉 본주가 문자또는, 메신저로 판매하지말것, 개인정보유출을 하지말라고 했을때, 판매를 할 수 없나요? 제가 1대주와거래한것이 아닌 2대주와 거래를 했고 2대주는 딱히 재판매에 관련하여 얘기한게 없습니다. 1대주가 자기랑 거래한게아니라고 판매를 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유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판매를 진행할경우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1대주가 회수를 해갔을경우 1대주에게 법적으로 소송 해결이 가능한가요?1대주는 게임플레이에대해 절대적으로 케어 해준다고하였고 판매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3대주인 제가 2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할때 1대주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재판매관련하여 얘기를 나눈것이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판매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판매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명랑한모둠순대계정거래 관련 3대주 본주허락없이 판매3대주가 2대주에게 아이디를 구매후 1대주 즉 본주가 문자또는, 메신저로 판매하지말것, 개인정보유출을 하지말라고 했을때, 판매를 할 수 없나요? 제가 1대주와거래한것이 아닌 2대주와 거래를 했고 2대주는 딱히 재판매에 관련하여 얘기한게 없습니다. 1대주가 자기랑 거래한게아니라고 판매를 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유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판매를 진행할경우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1대주가 회수를 해갔을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1대주는 회수를 하지 않을거라고 말을했고, 판매하지말것 자신의 개인정보도 유출하지말라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협력할수있는야크개인간의 전자상거래 예약금 환불받을 수 있나요?제가 스케줄상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을 대리로 맡기려구 했거든요 매크로 돌리는 형식은 아니라 불법 대리는 아니었구요 번개장터에서 보고 연락하니까 그분이 우선 4만원 선입금 먼저 해야된대서 보냈는데 그 선입금 4만원은 콘서트 주최측에서 취소해도 본인이 티켓팅 실패해도 환불이 안된다하더라구요 카톡으로 연락하길래 사기같아서 전화번호 달랬는데 더치트에 사기피해 조회는 안되지만 그 번호로 카톡 친추도 안되고 원래 계정 아이디 옮겨줘야 되는데 계정에 문제 생겨서 안했거든요 너무 사기같아서 티켓팅 안맡기겠다하려는데 문제는 이미 보내버린 그 4만원 선입금을 못돌려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약금 4만원 환불 안된다는거에 카톡으로 알겠다 말한마디한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좌이체로 보낸건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증인 출석 불응하면 재판 날짜가 미뤄지나요?항소심에서 저희쪽 증인을 부르려고 합니다.그사람이 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나오면 재판날짜가 미뤄지는건지 아님 없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